▲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에 나선 최형식 군수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제239회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수장과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김현동 의원, 정광성 의원, 김정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총 17건을 질문했으며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각 실과소는 지난 10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이에 따른 답변에 나섰다.

본지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다.

■김현동 의원
 
질문1)의원입법 발의 조례에 대한 지원 사항 등 후속조치는?
답변)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중「담양군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외 10건의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성과 아동, 어르신 등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군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질문2)마을기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재발 방지대책은?
답변)우리군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개의 마을기업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상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마을기업 선정단계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운영수익이 마을로 환원될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 관리 등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

질문3)국민체육센터 건립 진행 상황은?
답변)국민체육센터는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수영장, 헬스장, 체력 측정실, 건강 체조실, 문화교실, 여성.육아교실, 다목적실 등을 2015년까지 시설할 계획이며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이웃 순창군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설치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영장을 시설할 경우 적자 운영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태양광, 지열 등 첨단 시설을 설치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 의견을 반영 최적의 규모와 효율적인 시설로 설계되도록 하겠다.

■정광성 의원

질문1)명품 한우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진한 이유는?
답변)한우거리를 현 위치에 조성한 것은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과 국수거리 등을 연계하는 관광 벨트를 구축,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의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담양읍 상권을 살리고 우리군 한우의 유통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한우거리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점자 모집, 디자인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참여 의향을 밝혔던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하고 2개소만 개업을 준비 중에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앞으로 한우국밥집 등 한우가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입점자 재모집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우거리 주변에 있는 기존주택의 민박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음식과 카페들이 들어서 한우거리와 연계되도록 하겠다.

질문2)관광지 주변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의향은?
답변)우리군은 풍부한 문화역사와 깨끗한 자연환경 등 유?무형의 향토자원 보유로 전국적인 웰빙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죽녹원에 연간 120만 명, 메타길 에 4~50만 명 등이 찾는 관광지가 되면서 불법 노점상들이 난립되었고 수입 죽제품 판매와 가격폭리 등으로 우리군 이미지 훼손은 물론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광지 주변 불법 노점상 등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현재는 죽녹원내 생태전시관에 군에서 위탁한 5개소의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타길에는 농특산물 판매소 3개소를 설치하여 인근 학동마을 주민들이 딸기와 메론, 생과일 주스 등을 판매하여 연간 약 5천여 만원의 농가소득이 추정되는 등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나 주변에 농특산물과 지역특산품 전문판매점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질문3)공직자 순환근무 활성화 방안은?
답변)‘담양군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적성, 전문성, 업무능력 그리고 직렬,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등을 고려하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따져 탄력적으로 보직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전보인사 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인사마당’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보 희망부서를 신청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희망부서로 전보 인사하는 등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직원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등 담당업무 전문화가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질문4)유해동물 피해 예방대책은?
답변)최근 천적부재 등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죽순, 묘지 훼손 등 군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 연중 운영하는 한편 매년 3천여만 원을 들여 전기 목책기, 방조망 등 피해 방지시설을 56농가에 지원해 주었지만 매년 급증하는 개체수를 포획활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인접 시군과 연계해 광역수렵장을 설정하는 등 수렵 지구를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정오 의원

질문1)메타세쿼이아 길 경관 관리 및 보존 대책은?
답변)메타세쿼이아 길은 군 계획 유원지시설로, 기후변화체험관은 세부시설로 결정돼 건축 중에 있으며 메타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험관 주변에는 낙우송 등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 지표식물 136종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수변공원과 실개천을 조성하고 야간경관 조명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겠다.

영화세트장은 현재 임시가설 건축물로 허가되어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이 또한 메타길과 조화되도록 주변을 정비하겠다.

현재 용역중인「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메타길 인근을 가로경관지구로 계획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심의를 강화하는 등 메타길을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겠다.

질문2)한재골 및 수북면 성암야영장 인근 주차장 설치 방안은?
답변)우리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추월산, 병풍산, 삼인산 등 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어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 명산을 찾고 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명산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등 주민과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우선 한재골 주차장은 문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한재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주차장 부지 11필지 중 5필지를 매입 완료했다.

아울러 삼인산 등은 병풍산 입구의 공유지 3,300㎡에 대해 주차시설 적정여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주차장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질문3)한우 경쟁력 강화 계획은?
답변)한우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축개량 사업이 중요하고 혈통이 좋은 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군에서는 혈통 등록관리와 우량정액공급, 수정란 이식과 우량 밑소 입식지원사업 등을 통해 담양한우가 조기에 개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량개체 암소인 종빈우 보호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담양축협에서 실시한 암소 후대검증 결과 A그룹으로 분류된 1,209두에 대해서는 축협과 협의해 한우 이표에 별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사육농가에 개별통보 및 홍보하겠다.

또한 사육농가에서 출하를 위해 브루셀라 채혈 신청시 도축보다는 관내 번식우 농가에 판매토록「알선창구」를 개설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질문4)몽골과 MOU체결 후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은?
답변)몽골 어문고비 아이막과 체결된 농업기술 교류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산업연수생을  초청하여 단기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연수시기와 기간, 분야 등을 몽골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몽골 산업연수생에 대한 시설원예 분야에 단기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관내 시설채소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몽골 산업 연수생 희망 인력을 수요 조사한 결과 4개 단체에서 83명을 희망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계절 근로자 도입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전국농어촌 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바 있으며 법무부와 농식품부에서는 제도 도입을 공감한 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내 일자리 잠식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 현재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후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5)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계획은?
답변)도시화와 산업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CCTV를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되 설치 대수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군도 2002년부터 범죄발생 취약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교통용 29개소 80대, 방범용 21개소 35대의 CCTV를 설치 운영중 이지만 신설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1대당 설치비용이 마을방범용은 1,500만원, 도로변 차량번호 인식용은 4천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위험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3억6,4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CC-TV관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도 검토하겠다.

질문6)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친환경 쌀 수매대책은?
답변)금년 우리군 친환경쌀 인증면적은 유기농 97㏊와 무농약 1,303㏊ 등 총 1,400ha로 전년 대비 16% 감소되었으나 유기농이 4.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 성장을 했다.

친환경 쌀은 6,408톤으로 이중 80%인 5,126톤을 3개 농협과 약정을 체결하였고 금성 RPC 등 2개소에서 1,728톤을 수매하여 별도 보관 중이다.

앞으로 친환경 쌀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위주로 친환경 단지를 재정비하고 약정 수매량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2~3년 내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학교급식 판매망 확충과 친환경 쌀 소비처를 적극 발굴하고 높은 가격에 약정 체결되도록 하는 등 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

질문7)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재검토 의향은?
답변)보통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연간 운영비가 최소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설물은 규모를 최소화하고 대신 부지를 확장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등은 관광지 주변에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인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물 설치 후 기능적으로 역할을 못할 경우 리모델링하여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개구리 생태공원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죽녹원, 메타길 등 관광지가 있는 담양읍권에 조성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개구리의 서식환경과 법적 보호종 증식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등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성을 둔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곳의 후보지를 물색하다보니 아직까지 개구리 생태공원의 적정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홍수조절지 제1저류지 주변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이곳이 어려울 경우 제3저류지나 운교지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적정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설계를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규모도 대폭 축소하여 사후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부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개구리와 곤충 체험학습장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질문8)작물 신품종 개발 후 보급 및 관리 방안은?
답변)FTA 대응을 위해 신품종 딸기 담향과 죽향을 개발하여 평가한 결과 농업인과 전국의 소비자?상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작년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하였고 내년에는 등록될 예정이다.

딸기 신품종 농가 실증시험에 선도 농가를 엄선하고 실증 시험 후 타 지역 무단 반출방지를 위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일부농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따라서 신품종에 대한 보급기준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신품종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급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은 물론 지원금 회수 등 행정적?법적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

질문9)도로 야간 불법주차 등 근절 방안은?
답변)매년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은 미흡한 실정으로 2013년 11월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22,812대이며 이중 화물자동차는 7,766대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차고지를 확보 후 등록하고 있으나 대부분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 도로나 주거지 인근 공터 등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읍 오계리에 조성중인 주기장(4,300㎡)이 완료되면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건설기계 협회 및 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전계도와 지도 등을 통해 자율실천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변에 케이지 등을 설치하여 가축을 무단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규제미만 가축사육 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질문10)조이플테마파크 ‘후토스 설치 지연’ 문제없나?
답변)투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진입로나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이플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2012년도 본예산에 광특예산 8억 3,300만원을 편성해 주차장과 가변차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4억 1,100만원을, 나머지 4억 2,200만원은 인근 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집행했다.

후토스시설은 조이플 테마파크(현 테지움) 투자유치 당시 KBS방송국에서 방영중인 5세미만 영유아 프로그램‘후토스’를 유치할 계획으로 조이플 테마파크에서 KBS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운영방식과 제작비 분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후토스’ 설치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정리=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