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노인연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되었다.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연금이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원고갈이 예상되자 더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도입하였는데 줄어드는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여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 7천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독립된 연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해 연금액을 두 배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하였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서울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등 스스로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남부자 노인들까지 지급대상으로 포함한 이 공약은 제도시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소요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한 일종의 선심성 공약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재원문제로 이를 수정하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을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많은 논란을 빚고 약속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와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국민연금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장관인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와대는 실무진으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장관의 서면결제도 없이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 신분인 장관은 정책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두고 무책임한 장관이자 정치적 패륜아로 매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국민연금 연계 반대의견마저 왜곡하는 등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주도하면서 독선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인 것은 책임 장관제를 지향하는 민주적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저축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연금임에 반하여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 없이 세금으로 일방 지급하는 시혜적 연금으로서 둘은 그 재원과 성격이 달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반발하는 연금 가입자의 탈퇴가 계속되는 경우 국민연금마저 위태로워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최소수령액 수준인 10만원의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부에 위임된 것 또한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국회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져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많은 논란이 일고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정부안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각 읍면의 경로위안잔치에서 내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더구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는 경우 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일반재원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죽녹원등 입장료 관광수입을 많이 벌어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하여 전체예산의 83%를 중앙재원에 의존해야하는 취약한 군 재정상황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홍보성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력 규모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교육시킨 노인 어르신들의 덕이기에 우리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건강과 외로움보다 경제적 문제가 더 절실하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자식들인 우리의 의무요 국가의 책무라 하겠다.

따라서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라도 한번 약속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효도는 만가지 행동의 근본임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