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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인사 현수막 오히려 부작용당선 인사 현수막 오히려 부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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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곳곳에 걸린 당선 인사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지 10여일이 지나도록 방치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큰 힘을 받지 못하는 신호등과 전신주, 가로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당선 인사용 현수막이 내걸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투표가 끝난 지난 1일부터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담은 현수막을 내 걸었다.
또 일부 낙선자들도 선거운동 기간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현수막을 주요 네거리 등에 부착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도록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 좋은 취지로 걸어놓은 당선 인사용 현수막이 오히려 주민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현수막의 철거 및 수거 처리는 후보자측이 선거 후 지체없이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와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설치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처벌할 규정은 없는 상태.
때문에 지방 선거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곳곳에는 플래카드가 철거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백동사거리와 대한통운 거리에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인사용 현수막을 가로등과 신호등 기둥에 매달아 놔 어수선한 인상을 줬다.
심지어 여러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신호등은 바람의 영향으로 기둥이 한쪽으로 휘어져 자칫 사고 우려도 높아 보였다.
현수막이 오랜 시간동안 철거되지 않자 그 동안 아무 내색도 하지 않던 주민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주민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감사드린다’는 내용이라 곧 철거하겠지란 생각에 불편을 참아왔다”며 “선거가 끝난 지 10일이 지났으면 스스로 철거하던지 지정된 게시대에 거는 것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상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입장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당선 인사용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많아 후보들에게 자진 철거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물도 아닌데 당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그렇고 주민의 불편을 모른채 할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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