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6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21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윤영선 의원) 현황을 지상중계 한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군정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업무파악과 질의, 대안제시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군의회 및 의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첫날(21일)
<경영기획팀>
"주민 건의사항 대책은 마련중인가?"
■ 김동주 의원
질문 : 경영기획팀장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다. 지난 군정 순회보고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집계했나? 침수, 농로포장 등의 건의가 많았는데 군수가 해준다고 약속하던데 대책은 마련중인가?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꼭 해야할텐데 가능한가?
☞ 답변(차상준 경영기획팀장, 이하 생략)
주민 건의 건수가 상당히 많다. 예산이 반영되는 건만해도 40억이 넘어 전체를 다 반영하긴 어렵다.
시급성이나 예산여건을 따져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 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먼저 현지를 답사한 후에 추진 여부 등을 건의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등 성실히 관리 하겠다.
질문 : 전년대비 국도비 확보 실적은 어떻게 돼나? 우리 군은 자립도가 열악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가급적 군 예산은 절감해야 하는데...
☞ 올해 상반기중 100억원 가량 국도비가 증액됐으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군정시책 홍보는 효과 극대화가 중요하지 않나?"
■ 김기성 의원
질문 : 지역총생산(GRDP) 현황을 파악해 군정에 활용하는 것은 아주 잘할 것으로 본다. 군정혁신 제안제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다만 제안을 받는 실무자가 누구인지 모호할때가 있다. 제안 내용을 알리고 처리과정도 알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신문고'만 걸어놓고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군정을 홍보하는 광고부분도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정에 이익이 된다면 비용을 걱정할 게 아니라 효과 극대화가 되느냐에 중요시 해야한다. 대기업 처럼 획기적인 발상을 광고에 접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군정 추진시 이런 점들을 고심해달라.
☞ 참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군정홍보는 방송 3사를 적극 활용하는게 어떤가?"
■ 한만순 의원
질문 : 지출내역은 어떻게 돼나? 대나무축제 등 군 홍보에 있어서 투자한 만큼 효과 거두기 위해서는 가급적 중앙의 방송 3사를 적극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광고비 지출내역은 감사자료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조 바라며 방송3사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가 크다. 하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 예산확보가 문제이다.
" 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해달라"
■ 이근식 의원
질문 :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예산회계법상 과다 용역비 책정시 규제조항은 없는가? 용역이 효과도 있으나 굳이 안 해도 될 용역도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변경 등 군 전체적으로 크고 굵직한 대형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 추진시에만 용역을 맡기도록 노력해주고 또 용역 발주전이나 후에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
☞ 좋은 말씀이다. 용역 건은 그동안 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용역발주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원간담회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
질문 : 일선 읍면 공직자들을 보면 농민을 상대로 인사성이 미흡한 것 같다. 민원인을 대할 때 자신들은 앉아서 일부러 외면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말이 많다. 법무감찰시 이런 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해달라.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좋은 지적 감사드린다. 시정토록 노력하겠다.
" 정책 결정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달라"
■ 전정철 의원
질문 : 용역 남발을 막기위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사업시행전에 용역의 적격 여부를 사전 심의해 애써 한 용역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용역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결정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중간에 의회에 사전 협의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사후 집행부와 갈등이나 마찰이 없도록 노력해달라.
☞ 전체 군정을 다 협의할 순 없지만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다.
"각종 통계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
■ 박종원 의원
질문 : 지역총생산 통계 등 지역발전과 군정에 필요한 모든 통계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담양발전의 지표가 되는 이런 통계들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집계에 최선을 다해달라.
☞ 지역총생산 통계는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 계속할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요불급 위원회 통폐합 용의있나?"
■ 양대수 의원
질문 :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주 충실한 것 같다. 경영기획팀도 그 필요성을 느꼈겠지만 각 실과소별로 조사해서 불요불급한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해달라. 이 부분의 나름대로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 사실 자료요청을 받고 확인해보니 위원회가 이렇게 많았나 싶다. 말씀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해나가도록 하겠다.
질문 : 2006년 겨울 폭설피해 때 체육시설 복구는 무엇이며 왜 예비비로 추진했나?
현장에 가 보았지만 예비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꼭 예비비를 투입해야 했는지 예산담당이 답변해달라.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달라.
☞ 총무정 지붕보수와 창평게이트볼장 배수관 복구공사다. 폭설로 총무정 처마가 내려앉아 바로 복구해야 했고 창평게이트볼장도 물 배수관이 터져 긴급히 복구해야 했다. 군민 이용시설이여서 시급히 복구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히 예비비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꼭 추진해달라"
■ 윤영선 의원(행정감사 특위 위원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용역심의원회 설치는 아주 고무적인 방안이다. 앞으로 용역사업이 잘 집행되는지 안되는지 그 집행과 관리를 담당할 부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고해달라.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다.
(지역경제팀)
"유가 보조금 적기 지급에 노력 촉구"
■ 박종원 의원
질문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판매 추진 상황 및 부정 사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답변(김경식 지역경제팀장, 이하 생략)
올해 4월 죽제품연합회와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6~8월 스티커 제작 모형 및 수량 협의 과정을 마친 단계이다. 최근 들어 일부 회원들이 담양군 공동브랜드인 '대숲맑은' 을 사용하기를 원해 조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사용 발생시 지식 재산권 사용계약을 철회토록 강력히 조치하겠다.
질문 : 에코하이테크단지 공사가 예정보다 더디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나 입주가 가능한가?
☞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중이나 벌써 4년째이다. 해당 부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업체들이 차질 없이 입주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질문: 민선3기 체결한 MOU중 투자규모가 큰 티엠테크에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 회사의 투자 의향은 변함이 없는가?
☞ 티엠테크에서 해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공식을 하자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군의 입장에서 보면 시공회사가 확정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 유보한 상황으로 오는 10월말 경이면 기공식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면 2008년 하반기부터 협력단지 등 연관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56만평)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질문: 택시를 비롯한 화물 등 운수업계에서 유가보조금이 더디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
☞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유류판매에서 거둬들이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군의 경우 5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은 21억여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2003년 3억4000만원, 2004년 3억4100만원, 지난해 7억7800만원 등 총 14억7000만원이 누적된 것을 올해 뒤늦게 지급하다보니 2~8월달에 지급해야 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질문: 군에서 관광도우미 택시 28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5대가 폐차 돼야 하는데 신차 출고시부터 빨간색으로 도장하면 5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군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달라?
☞ 문화레저관광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부서간 협의를 통해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벽지노선 예산 지원에 따른 효율적 관리 필요"
■ 양대수 의원
질문 : 중소기업 1사1담당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 스스로 해결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실제로 도움을 줘서 처리한 것인가?
☞ 기업들이 전남도와 타부서에 건의한 내용을 비롯 애로사항과 홍보 협조 등을 요구해와 관계자들이 노력하여 거둔 결과이다.
질문: 오지 및 비수익 노선 운행 실태를 관계자들이 직접 승차하여 점검한 적이 있나? 또한 월산 도동, 창평 일산, 수북 오정, 금성 봉황 구간의 경우 평균 승차 인원이 0.5명에 그치고 있다. 노선 변경을 통한 효율적 운행을 할 용의는 있는가?
☞ 실태 파악한 후에 노선을 조정토록 하겠다.
질문: 지난해와 올해 들어 담양군물가대책위 2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 원회가 3회 개최된 것외에 담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투자유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필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은 있는가?
☞ 투자유치위의 경우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만 개최토록 되어있어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으며 교통안전대책위는 소관 업무가 경찰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는 물론 이관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다.
"기본자료 없이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
■ 전정철 의원
질문 : 연면적 3000㎡이상 공공건물 신축시 건축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광주시청 주차장의 경우 태양광을 사용하여 경비 절감과 미관을 좋게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공사가 진행중인 종합실내체육관에 적용할 계획은 있는가?
☞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해 종합 실내체육관에 적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광 조성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통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생태도시 이미지와 걸맞게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 확충 및 하수종말처리장과 창평 외동리에 추진할 민간투자 사업에 군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할 용의가 있는가?
☞ 에너지 절감 분위기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질문 : 에코하이테크단지에 입주할 티엠테크의 자본금, 상장여부, 실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는가? 만약 없는 가운데 접근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군비 낭비의 우려가 든다. 엄밀히 판단하여 추진해 달라?
☞ 군에서도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회사측에 20억원의 계약금을 예치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담양군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안전 장치를 강구토록 하겠다.
질문: 담양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얼마나 되며 휴폐업중인 업체로의 대체 입주 권장을 통한 도심 미관을 밝게 할 계획은 있는가?
☞ 한달 평균 3~5개 업체가 문의를 하고 있다. 군에서도 휴폐업중인 업체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곳이 대다수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질문: 일반적으로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32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금성면 골프장의 경우 확보된 부지가24만평으로 협소한데 영리 추구에만 몰두할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현황을 파악한 후 조치토록 하겠다.
질문: 골프장 조성시 조건부라도 골프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리는 전원주택 단지 개발 및 축구장 1면을 개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기증토록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허가관련 업무는 생태도시팀에서 추진하는데 이를 적극 반영토록 협의하겠으며 대덕 골프장의 경우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키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뿐인 운송업체 대책은 이제 그만하시길"
■ 김기성 의원
질문 : 택시 운송업체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 택시 부가세 납부금액 50% 경감액을 운전자의 복지 및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도 강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대책이다.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LPG 충전시 유가 보조금을 동시에 할인해주는 복지카드 제도를 손꼽을 수 있다.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관광도우미 택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가사문학의 고장에 맞게 색깔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 문화레저관광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지역경제팀에서는 경광등 교체 사업 예산을 추가해 함께 실시한 것으로 색상변경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질문: 택시와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풀려 요청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는가?
☞ 관내에 택시, 버스, 화물 자동차가 1200대에 달해 전수 조사를 하여 밝혀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부풀려 청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겠다.
질문: 어려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타 지자체의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근 영광의 경우 감차시 1500만원을 지원하고 나주시는 감차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담양군의 대책은 있는가?
☞ 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중이나 재정 여건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질문: 민선 3기때 시행한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4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가?
☞ 민선 4기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주길"
■ 이근식 의원
질문: 311번 버스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 과거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하고 이정섭 군수의 공약이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 311번 버스가 1일 168회 운행중이어서 일부 시간대를 조정하여 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회사측에서는 경쟁업체도 있어 노선을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질문: 담양-첨단을 가는 대중교통편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 광주 시내버스 연장 운행 및 군내 버스를 활용하여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 광주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할 경우 광주시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해 담양을 경유하는 기존 노선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주민들과 행정, 의회가 힘을 합쳐 해결 토록 노력하겠다.
질문: 담양 시장을 비롯 창평, 대전 재래시장의 점포 입점률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창평과 대전시장은 100% 점포가 입점해 운영중이며 담양시장만 13개가 비어있는 상태이다. 대전 재래 시장 근처 도로 포장은 물론 배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질문: 백동사거리에 설치된 한옥형 승강장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다. 위치 선정 사유는 무엇인가?
☞ 기 사용하던 승강장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 편입된데다 잔여 부지가 협소하고 이마저도 익산청에서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줘 현 장소로 이전하게 됐다.
현 승강장의 경우 도로 폭이 조금 넓어 버스 이용시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으며 청전아파트와 백동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치를 선정한 것이다.
"담양읍 주정차 질서 확립하자"
■ 한만순 의원
질문: 공용정류장-만성교 구간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할 계획은 없는가?
☞ 주민 불편 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찰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소에 노력해야"
■ 김동주 의원
질문: MOU를 체결한 사업중 일부의 경우에는 사무실 관리비도 못낼 정도로 부실한 사례가 많다. 하이테크 단지에 입주할 티엠테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대비책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
질문: 남4개면 주민들의 경우 광주 인력시장에 나가는 이들이 50여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군내버스 첫차 운행 시간을 20분 정도 앞당겨 운행할 계획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겠다.
질문: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2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불법 체류자와 임금 체불에 대해 행정의 관심이 요구된다. 대책은 있는가?
☞ 좋은 지적으로 생각한다. 유념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질문: 창평 재래시장의 경우 일부 장옥의 차광막이나 비가림 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있는가?
☞ 현지 확인후 개선토록 하겠다.
(환경녹지팀)
"공무원들 수질오염총량제 너무 몰라 "
■ 양대수 의원
질문 :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공직자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시도할 용의는?
☞ 답변(강성남 환경녹지팀장, 이하 생략)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질문: 여름철 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유실된 임도가 있다. 신설 임도도 중요하지만 기존임도 관리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 현지 확인후 조치토록 하겠다.
질문: 담양호 오수주변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부 업주들이 악취 발생을 민원으로 제기하며 관리비 부담을 군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가?
☞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업주들이 제대로 오수처리 시설을 가동토록 교육과 계도를 하여 관리를 군에 떠 넘기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후 대책을 강구하라 "
■ 전정철 의원
질문: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중인데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군의 향후 개발 정책의 발목을 잡게 될 우려가 높다. 대책은 무엇인가?
☞ 담양호에서 소수력 발전을 하면서 흘려 보내는 하천유지수 덕분에 수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부에 주민들의 여론을 담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축산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1년 이후에 대한 군의 대비책은?
☞관내의 경우 1일 축산 분뇨 발생량이 675톤인데 반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은 5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500억원(군비 50%)의 예산이 소요되는 처리시설을 확대 할 것인지 순환농업협 퇴비시설을 갖출 것인지 고심중이다. 농정팀,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질문: 폐냉장고에서 발생하는 프레온 가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환경 오염을 우려해 전주시에 있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질문: 담양호와 광주호 주변 비점오염원에 대한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책은?
☞환경부에서 일부 사업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산강 최상류 지역인 담양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저감 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질문: 가정에서 무심코 버린 쌀뜨물이 생활하수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 및 주부들에 대한 홍보책은 있는가?
☞여성단체들과 일정을 조정하여 순회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
질문: 담양호 주변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전기료가 평균 2만5000원에서 7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가동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정기점검 활동을 통해 정상 가동토록 촉구하는 한편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하라 "
■ 박종원 의원
질문: 수질오염총량제에 300억원의 군비가 투자된다. 자손 대대로 물려줄 환경에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집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 어려운 군 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단 한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하겠다.
질문: 용면 분통마을에 대나무를 2ha 식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이 대나무 식생에 적합한 곳인가?
☞ 임야 하단부에 식재하므로 관리도 용이하여 대나무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리 소홀로 고사된 가로수 관리대책은 "
■ 김기성 의원
질문: 도로변에 식재된 대나무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다. 오죽이나 다른 나무로 식재 할 수는 없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대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다. 우리의 경우는 겨울철 결빙을 우려해 대로변과 공한지에 식재한 것이며 오죽은 구하기도 어렵고 식생에 문제가 많아 가로수로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기 식재된 대나무 가로수를 낮게 전정하여 변화를 줄 계획이다.
질문: 관내 일부 도로변의 경우 식재된 가로수가 고사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무엇이며 제방에 대숲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 도로 관련 부서에서도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제방의 경우 주민들의 농작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숲 조성은 여론을 수렴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변지구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강구하라 "
■ 김동주 의원
질문: 수변지구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있으나 축산이나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보상책을 강구하라?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동복호 주변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질문: 기존 임도 관리가 미흡해 잡초가 무성한 곳이 많아 임도인지 풀밭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이다. 관리대책은?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전체 임도를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겠다.
질문: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유해조수 피해는 수렵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나 까치에 의한 피해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나주시처럼 군에서도 예산을 들여 포상금을 걸고 까치를 구제할 방법은 없나?
☞ 한전에서 한 마리에 1000원씩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기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수렵 허가를 내줘 까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질문: 도로변 꽃길 조성이 천편일률적이며 노폭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
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개선할 용의는?
☞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조치하겠다.
"전남도 관리 환경시설도 관심 가져야 "
■ 이근식 의원
질문: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인 25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군에 통보되는가?
☞ 현재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리차원에서 결과를 받아 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
"지속적인 관리가 환경보호의 밑거름이다 "
■ 한만순 의원
질문: 담양호 주변 오수처리 시설에는 휴업중인 업소도 있는데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으로 나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악취 발생 감소와 환경보호 효과를 거두기를 촉구한다?
☞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둘째날(22일)
<생태도시팀>
■ 박종원 의원
질문 : 천주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당초 완공일은 작년 9월로 알고있는데 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은 없었나?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 (답변:최정희 생태도시팀장, 이하 생략)
민원이 많이 있었다. 연약지반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차질을 빚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속히 공사를 마치겠다.
질문 : 죽녹원 앞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건은 소유주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대책은 있는가? 또 불법 영업행위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체 소관부서는 어디인가? 업무효율성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놓고 서로 책임을 회피성 핑퐁만 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갈 생각인가?
☞ 토지소유주가 협조를 안할시 최종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매입을 마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관련부서별 개별법에 의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 안병태 건축담당 답변 ☞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곤욕을 당했던 곳이다. 수차례 단속하고 행정대집행까지 단행하고 법에 따라 처벌도 받게 했지만 소유주가 막무가내다. 이후 측량를 실시했더니 70%가 국공유지로 밝혀져 익산청, 광주국도유지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 상태이다.
■ 김기성 의원
질문 : 고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현지에 나가봤나? 군정보고회때 군수가 약속한 사항인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많다.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설득이 필요한데 현지 방문해서 납득시켜달라.
☞ 현지엔 못가봤다. 말씀대로 조만간 실무자를 보내 공사 지연사유을 설명하겠다.
질문 : 낙향한 자녀들이 집을 지으려다 보니 등기가 말소돼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민원사례가 자주 있는데 농촌 빈집을 한번 철거하게 되면 등기가 아예 말소 되는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말소까지는 안했으면 좋겠다.
☞ 철거 후 집 주인이 말소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가 대지로 돼있으면 차후 집 짓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질문 :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내 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현지확인을 거쳐 조치하도록 하겠다.
■ 이근식 의원
질문 : 그린벨트지역 지구단위 계획 현황은 무엇이며 해당 마을들의 혜택은 언제쯤 가능한 것이며 또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마을의 혜택은 현재 道에 심의해주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내년 1월중 가능할 전망이다. 도로, 배수로 개설 등 주민지원사업 역시 현지 여건에 맞게 계속 시행하게 된다.
질문 :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민원이 많은데 토지 승낙 안된 지역을 제외하고 우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토록 하겠다.
질문 : 한재골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중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면장 및 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달라. 또 들어서는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편의시설로는 주차장,화장실,관리사무소,피크닉장,운동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 전정철 의원
질문 : 현재 우리 郡 태양광 주택 현황은 어떻게 되나? 설치 희망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을회관, 경로당 전기절약 방안이자 대체에너지 개발 차원에서라도 군이 적극 앞장서달라.
☞ 태양광 주택은 총 43동이 설치됐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공공시설에 확대설치 여부는 현황을 파악한 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질문 :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에 얼마나 신설됐나? 전기료가 가장 부담 될 것인데 마을 이나 도로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졌야 할 것이다. 또 가로등 관리에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구축해 효율적 관리시스템 속에서 예산이 쓰여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 올해 약 118등을 새로 설치했으며 1개면당 7-8등 가량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대로 전기료 부담이 큰데, D/B구축으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면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다.
질문 : 추성경기장은 잘 활용되고 있으나 면단위에는 운동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노인들이 도로를 걸으며 운동하는 게 여간 위험한게 아닌데, 우선 건강조깅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면 어떻겠나?
☞ 시책사업팀 업무로 보여지는데 말씀이 나왔으니 검토하도록 하겠다.
■ 한만순 의원
질문 : 불법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죽녹원 사유지는 군이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한 뒤 모두 한필지로 묶어 매입한다는 계획(관련 도면을 펼치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1단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작성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또 불법 노점상 문제는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인만큼 불법사항에 대해 추후 행정대집행 조치여부 등을 포함해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문제없이 잘 추진해달라.
☞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차례 절차대로 집행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 소유자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용운 담당 답변 ☞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고시, 실시인가를 거쳐 1(체육관건립), 2(녹지조성) ,3단계(조경시설)로 나눠 사업이 추진중이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은 정식 법 절차를 밟아 추가 조치중에 있다. 한편으론 군수 지시에 따라 당분간 강모씨, 박모씨 소유 땅에 대해 담양특산물판매장으로 양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김동주 의원
질문 : 죽녹원 앞 불법 문제는 민선3기 때는 고발까지 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민선4기 들어 군수가 바뀌니까 봐주기식 으로 일관한다는 말이 많다. 법적 판단에 근거해 확실히 조치해야 할 것 아니냐? 봐 줄것인지, 아니면 법대로 할 것인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속시원히 밝혀달라?
☞ 행정조치에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 등 2가지 방법이 있고 행정대집행은 이미 실시한 바 있으나 지난번 사고때처럼 공무원들이 다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악순환 방지 차원에서 문제의 부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했는데 국공유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토이용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상태이다. 더 이상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다.
질문 : 면 지역 사업발주시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설계측량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꼭 가져야 할 것이다. 명예감독관은 어느 단계까지 있으며 이장도 모르게 마을공사가 준공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
☞ 유념토록 하겠다. 명예감독관은 마을단위 이장 위주로 선임한다.
■ 양대수 의원
질문 : 농로개설시 편입되는 사유지는 어떻게 관리하며 기부체납이 가능한가? 어렵다면 본예산 반영해서 군유지로 편입토록 하면 어떠냐?
☞ 기부체납은 사실상 어렵다. 매입이 꼭 필요한 부지는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질문 : 군유지에 마을회관 등을 지으면 군, 또는 군수 소유로 등재할 수 있나? 또 민선4기 들어 효도행정을 하겠다며 식사제공 사업을 한다는데 농촌에 밥 못먹는 노인들은 없고 오히려 자식들 입장에서는 불효행정으로 보일 수 있다. 밥 보다는 잠 자리가 더 불편하다고 보는데 마을회관서 자다가 화재 등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시설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달라.
☞ 마을회관 건립은 자부담이 있어 마을에서 기부체납 한다면 몰라도 군 소유로 등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회관이나 노인당 시설물 관리는 생태도시팀 또는 사회복지팀 등이 관련 부서다. 화재를 대비해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 관계를 명쾌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질문 : 각종 위원회 통폐합은 이번 감사때 꼭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한 번도 회의를 안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데, 회의 수당은 얼마나 지급하나? 또 지급 실태도 엉망인데 어떻게 된것이냐? 따져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 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위원회는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어 구성, 존치하고 있다. 사실상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군정에 좋은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다.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수당은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현황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 통폐합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다.
■ 윤영선 의원
질문 : 도시계획도로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나? 또 늦어지는 이유는? 토지보상 관련해 민원이 많은데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해달라
☞ 담양읍에 4건 공사중이며 10월말에서 연말까지 대부분 마무리 된다. 토지보상 문제는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친환경농정팀)
"포도축제를 담양군 특산품 축제로 승화할 계획은"
■ 김기성 의원
질문 : 벼 대체작목으로 포도를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서 포도 축제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농가들의 부담이 커 격년제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특산품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은 있는가? 또 상설 판매장을 원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용의는?
☞ 답변(조재휘 친환경농정팀장, 이하 생략)
관 주도보다는 현행대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여겨 예산의 확대 지원을 통해 축제를 치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하천 부지 정비를 통한 상설 판매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건설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질문 :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은 무엇이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을 공급할 용의는 있는가?
☞ 전남도의 기준에 따라 학생 1인당 평균 군비 부담이 400원, 학교에서 12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가가 높은데다 원활한 공급이 여의치 않는 단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벼 대체 작목 선정시 담양에 걸맞는 품목 선택하라"
■ 박종원 의원
질문: 벼 대체 고소득 작목 신청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이며 군에서 검토중인 무화과의 경우 난지성 식물인데다 담양의 기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실익을 위해 선정할 용의는 있는가?
☞ 앞으로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될 계획으로 품목 선정시 유념하겠다.
질문: 마케팅 담당을 공모를 통해 발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얼마나 거양했나?
☞ 대숲맑은 쌀 3만8000여 포대중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1만포대, 군 공직자들이 1만포대를 판매한 나머지는 마케팅 담당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2세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정기적 점검과 아울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납품 받았다는 필증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질문: 친환경농업 농기계 지원사업에 예취기와 비료살포기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을 하자고 해놓고 비료 살포기를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나눠먹기 식의 공급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잘 알고 있는 사안으로 시정조치 하겠다.
"대나무 관련 친환경 농자재 예산을 미집행 한 이유는 "
■ 전정철 의원
질문: 부루셀라 살처분에 대한 문제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매몰장소 확보와 검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위생상 문제점과 주민 민원을 고려해 추진하겠다.
질문: 7억여원이 투입된 생태농업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44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교육 장소나 농업소득 증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대책은 있는가?
☞한국온실작물연구소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농민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을 세워 농산물 판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이용하겠다. 임대료 절감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질문: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죽초액과 대나무숯 예산이 3억6000여만원이다. 그러나 영농적기에 공급되어야 할 농자재 공급이 미집행 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언제 집행할 계획인가?
☞현재 양돈농가에서 악취 해소를 위해 BV탈취제 공급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으며 미집행 예산은 의회와 협의하여 적립하겠다.
"호평벼 식재 농민들의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
■ 이근식 의원
질문: 올해 군 장려품종으로 심은 호평배 재배 농가중 일부가 감수 및 병충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 대숲맑은 쌀 단지의 경우 80ha에 식재된 호평벼는 관리 철저로 피해가 거의 없으나 삼다리 일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민들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방지하겠다.
"행정에서 공급한 농기계들이 방치되고 있는 까닭은 "
■ 김동주 의원
질문: 축산계 인원이 3명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전국 제1의 축산명성을 획득하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한다. 인원 보충 계획은?
☞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질문: 행정에서 공급한 상토제조기와 중경제초기가 사용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으며 논두렁 조성기의 경우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 해를 넘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 및 다른 농기계와 교환은 안되나?
☞ 조사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사용시 농민 부담 경감 대책은"
■ 양대수 의원
질문: 군에서 43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한 대숲맑은 공동브랜드를 농민들이 사용시 로얄티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정시 의회와 농업 관련 단체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문화레저관광팀)
"문광부 지정 축제와 예비축제의 차이점은"
■ 이근식 의원
질문 : 대나무 축제가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비축제와 문광부 최우수, 우수축제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 답변(김용주 문화레저팀장, 이하 생략)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전남도 평가에서 전남 3대축제에 포함되어야 문광부 예비축제에 선정되며 문광부 최우수
축제는 2억원, 우수축제는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예비축제는 예산 지원 없이 해외홍보 등 행정적 지원이 있다.
"관방제림 노거수 관리 대책을 강구하라"
■ 양대수 의원
질문: 천연기념물인 관방제림 노거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사 위기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 현재 외과 수술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은"
■ 전정철 의원
질문: 담양은 전남 22개 시군중 스포츠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상태로 보고 있다. 타 시군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군정에 접목할 계획은 있는가?
☞ 담양은 140만 인구의 광주가 인근에 있어 체육 관광 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이 뒷받침된다면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 추성경기장 본부석이 천연 관방제림의 풍경을 저해하고 있다. 철거할 계획은?
☞ 이 자리에서 즉답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할 용의는"
■ 김기성 의원
질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곳이 전남도내에서 5~6곳으로 알고 있다. 비슷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중 지원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코자 통합할 용의가 있는가?
☞ 양 단체의 정체성이 다르지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질문: 창평음식축제 예산이 2800만원이 지원된다. 포도축제에는 얼마나 지원되는가?
☞ 축제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반영토록 하겠다.
질문: 소쇄원 주차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지역내 다른 사회단체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임 회장이 매월 120만원을 수령한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재계약시 심사숙고 할 용의는?
☞ 실태조사를 한 후 재계약시 반드시 반영하겠다.
"죽녹원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은 있는가"
■ 김동주 의원
질문: 4대 의회에서 죽녹원 유료 입장에 대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조건부로 의결해 줬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 언제 할 것인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한다. 넘쳐나는 관광객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거나 무질서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하겠다.
질문: 창평 게이트볼 관리가 엉망이다, 특히 발주처, 토지 소유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며 음향시설을 보완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할 방안은?
☞ 현재 시장 관리인이 게이트볼 구장까지 관리하다보니 소홀한 점이 있어 창평체육회에 관리를 위탁코자 협의중이다. 또한 음향 시설은 방음 장치 보완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
셋째날(25일)
<행정혁신팀>
■ 박종원 의원
질문 :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는 연간 몇 번이나 하며 또 승진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있나?
☞(답변 : 김용 행정혁신팀장 이하생략)
1년에 2번 인센티브 적용하며 가점 2점이면 큰 점수로 승진에 적지않은 혜택이 되고 있다. 인구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결부해 현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질문 : 민선3기 때는 40억의 예산으로 e-담양 구축사업을 계획했는데 민선4기 때는 90억원을 들여 I LOVE 담양 사업을 한다는데 같은 사업 아닌가?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꼭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다면 차질없이 해야 할 것 같은데...
☞ 사업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며 민선3기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다. 가급적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동주 의원
질문 : 군 공직자들의 관내 주소이전율은 몇%인가? 또 담양포럼은 몇차례 하고있나?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양교육이 되도록 해야하지 않나?
☞ 공무원 관내 주소율은 100%다. 담양포럼은 월2회 개최하며 강제성 논란은 알고 있지만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본다. 초청강사도 저명한 인사들이고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꼭 참석해서 들으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다. 공무원 1인당 군민 1명 자매결연으로 교육 참여를 독려중이며 행정후견인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양포험 외에 특색있는 공무원교육으로 핵심인재교육도 실시중이며 총4기 교육중 현재 2기까지 실시했다.
질문 : 향토예비군 중대본부는 지구단위로 통합하는 게 좋지않나? 또 공익요원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인력을 늘려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 공감한다. 국방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지구별 관리계획을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요원은 도움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연고지 위주 배치되기 때문에 증원 부분은 군 소관이 아니라 아쉽다.
질문 : 경로당에 PC를 지원했는데 활용은 어떤 상황이며 또 지원사업중 어떤 마을은 노인당, 이장 집 등 2곳에 이중 지원된 곳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PC는 노인들의 활용능력상 군정소식을 열람하고 인터넷 무료전화를 사용하는 수준이다. 이를 보완코자 찾아가는 PC교육을 실시중이다. 그리고 이중지원은 아마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다.
■ 양대수 의원
질문 : 의용소방대는 제대로 관리하나? 또 예산은 도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여성소방대도 신설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 의용소방대는 매월 출동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예산 전환은 내년부터 道에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성소방대 신설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제안된 것이 없다.
질문 :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외에 비거주자에 대한 네카티브 적용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 인센티브 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네가티브 적용이다.
질문 : 공무원 정원조정과 파견근무 승인은 누가 하는가? 읍면장도 모른 상황에서 직원들이 본청에 파견된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허울좋은 소리로 파견이지 읍면 직원을 빼내 장기간 본청에 근무토록 하면 사실상 인사아닌가? 주민 불편이 바로 이런데서 나온다고 생각 안하나?
☞ 파견근무는 군수결재로 한다. 파견근무는 읍면장 양해 구한 뒤 시행하는게 원칙이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인사운영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
■ 전정철 의원
질문 : 공무원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군 조례상 정원이 행자부 표준정원을 넘었는데 폐널티는 없나? 군살을 빼고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조직개편을 포함해 대대적인 조직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군 정원이 행자부 지침에 따른 표준정원을 초과시 받게되는 불이익이 큰데도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고시 등을 뺏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
☞ 공무원 적정인원은 분석해 보지 못했으나 현재의 인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정원 초과시 국고보조 불이익 등 금액고시는 관보에는 했으나 조직개편안 자료에는 안한 것 같다.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질문 : 기본사항 어기고, 법을 어기고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되는가? 이런일 없도록 다음부터 잘 해달라
☞ 그렇게 하겠다.
■ 김기성 의원
질문 : 인구 5만 지키기 참 어렵다. 포괄적 질문인데 가능한 한 모든 사업과 공사는 일단 선택되면 집중력을 갖고 빨리 추진해서 인구 노이로제 없게하자. 그리고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변화에 부응해서 불필요한 단체는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주민자치위, 체육회, 각종 단체등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도 많은데 활성화되는 단체는 살리고 없앨 것은 지원하지 않는게 어떤가?
☞ 관내에 약 60여개 사회단체가 있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한만순 의원
질문 : 질문보다는 제안 한마디 하겠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담양 인구 감소를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공무원들이 정말 솔선수범 해주길 바란다.
■ 윤영선 의원
질문 : 허가민원, 신청민원시 민원이들의 불편이 많다. 어떤분은 하루종일 시간을 허비했다는 불평도 있는데, 이런 민원서류를 일괄처리 하는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가?
☞ 이번 조직개편안에 민원과에 복합민원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생기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
(민원봉사팀)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 최소화하라"
■ 김동주 의원
질문 : 한시법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당한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들이 소 제기를 당하거나 이의신청을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계획은?
☞ 답변(서정복 민원봉사팀장, 이하 생략)
올해부터 보증인에 대한 특별 교육을 2차례 실시한 것을 비롯 전문 교육을 받은 읍면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예년과 같은 부작용 발생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원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질문 :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기절차 상담 및 무료 대서 사업이 법무사와의 갈등 요인은 없는가?
☞ 업무 자체가 사법서사 일이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주민을 위한 일이라는 공익차원에서 등기소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장 이동 민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 박종원 의원
질문: 현장 이동 민원실을 분기에 1차례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있어 당장 확대 시행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주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군의 친절 지수를 제고해 달라"
■ 양대수 의원
질문: 민원봉사팀은 담양군의 얼굴이며 친절 지수를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된다.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벤치마킹 등 친절도 제고 방안은?
☞ 우선 관내 농협군지부와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친절교육 및 직무 연찬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
"정확한 지적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하라"
■ 김기성 의원
질문: 지적 측량으로 인한 주민간의 시비로 인해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측량은 1910년 일제 시대 도면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측량하는 사람과 측량 기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면 문제점이 대폭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무팀)
"청사 전기 안전 관리에 경쟁요소 도입하라 "
■ 전정철 의원
질문 : 청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누수가 되는 곳이 많아 업무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사 안전 진단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신축할 계획은?
☞ 답변(전희주 재무팀장, 이하 생략)
청사 안전진단은 2004년 5월 실시하였는데 C급 판정을 받았다. 청사를 신축하려면 D급 판정을 받아야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50% 융자를 받게 되는데 열악한 재정 형편상 당장 신축은 어려운 실정으로 청사 관리에 더욱더 노력하겠다.
질문 : 관급공사 입찰시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기준을 회사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금년부터 공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은 500만원 이상일 경우 전자 입찰을 통해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취지는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군 청사를 비롯한 읍면 및 사업소 건물에 대한 전기 안전관리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경비 절감 및 서비스 확대를 제고할 용의는?
☞ 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으로 전기 안전 관리 업체를 선임하여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입찰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대포차량 공매 체납 처리에 더욱 노력하길"
■ 김기성 의원
질문: 대포 차량 공매를 통한 체납액 정리는 세수 확대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시책이다. 올해 승용차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화물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지난해 화물 차량에 대한 대포차량을 정비한데 이어 올해는 승요차 3대를 공매처분하고 2대는 공매처분중이다. 군에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하자 보수 기간을 적극 활용하라"
■ 윤영선 위원장
질문: 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이 지은 지 1년도 안됐는데 누수가 되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담양읍재래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될 경우 군비가 소요되므로 보수 기간 내에 대책을 강구하라?
☞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겠다.
넷째날(26일)
<지속가능건설팀>
■ 김동주 의원
질문 : 담양의 관문인 담양공고-공용정류장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조속한 완공 대책은?
☞ (답변:차일환 지속가능건설팀장, 이하 생략)
이 사업은 익산청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총 238억원의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건교부에서 확정한 132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인데 광주시도시계획도로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장물 2건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 수용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공사가 목표대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문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시행한 대덕 문학 절개지 방치로 겨울철 교통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대안은 있는가?
☞ 사업량이 1.13km이며 17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 착공하여 연내 마칠 계획이나 잔여예산이 미확보되어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다.
질문: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형관정 사업중 일부 현장의 경우 관을 80~125mm를 사용하지 않고 작은 것을 사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재발 방지책은?
☞ 현지 점검 후 조치하겠다.
■ 박종원 의원
질문 : 금월 1구 농어촌도로 완공시기가 올 11월로 알고 있는데 공정이 예정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시공사의 유류대, 장비대, 식대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발주가 늦어져 군에서 두차례 촉구하여 공사가 진행중이며 말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중이다.
질문: 군에서 보유하고 잇는 굴삭기가 2대 밖에 없어 주민들의 민원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확충할 계획은?
☞ 군 재정 여건상 당장 확충하기에는 어려워 내년부터 읍면에 장비 임대 예산을 책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
■ 전정철 의원
질문 : 겨울철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잘 이행되고 있는 반면 마을 진입로는 차량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나 트랙터를 활용한 제설작업 대책을 세울 계획은?
☞ 좋은 의견이다. 현재 읍면 위험지구에는 트랙터에 부착 할 수 있는 제설기를 공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비 및 트랙터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질문: 담양- 대전간 도로 공사 구간중 수북중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책은?
☞ 경찰과 협조하여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과속 방지 및 뺑소니 발생을 예방토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 윤영선 위원장
질문 : 관내 공사 하도급이 최저 60%에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근절책은?
☞ 업체간의 과다한 경쟁속에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성실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책사업팀>
■ 양대수 의원
질문 : 2차례 적격심사 미달로 장기간 표류중인 담양호 수상레저사업 3차 모집 공고 결과와 평가 기준은?
☞ (답변: 이주선 시책사업팀장, 이하 생략)
현재 2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가는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선건전성, 실현 가능성 등 여러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 김동주 의원
질문 :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나 파크 골프장의 경우 잔디에 잡초가 무성하여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대안은 있는가?
☞ 체육시설 관리에 문제가 예상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전동예초기 구입 및 인부임 등 관리 예산을 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김기성 의원
질문 : 대도시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중인 보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척은 있는가?
☞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후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 및 고시 공람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사업이 가시화 될 것이다.
■ 전정철 의원
질문 :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운용시 자연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대책은?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
<사회복지팀>
■ 박종원 의원
질문 : 노인복지 시책사업은 민선3기부터 시행돼온 사업인데 민선4기 들어 새로운 시책사업과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 답변(이문석 사회복지팀장, 이하생략)
방문요양 사업이 새로 수립됐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질문 : 보훈 4단체 유공자 표창은 언제하며 해당 단체들과 간담회는 갖고있나?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보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의향은?
☞ 표창은 주로 국경일에 하고 있으며 郡과 간담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겠으며 관련 조례도 추진토록 하겠다.
■ 김동주 의원
질문 : 민선4기 노인정책이 '효자행정' 인데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공동생활의 집 마련, 창평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있나?
☞ 안부살피기는 매주 정기적으로 요쿠르트를 배달하며 생활상황, 건강 등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공동생활의 집 확보된 3200만원의 예산으론 부족해 아직 계획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 또 국도비, 군비 지원 및 자부담으로 창평에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은 원불교에서 운영 관리를 맡게되며 관내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게되고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 양대수 의원
질문 :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인데, 목욕탕은 한번 시설하면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중이다. 한곳은 신축, 한곳은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인데 수북복지회관의 경우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려 했으나 신축 의견이 많아 답보 상태이다. 여론을 좀 더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다.
질문 : 군수가 '효도행정'을 하겠다며 노인 급식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밥 못 먹는 노인들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게 더 낫지 않나? 일반가정도 겨울철 난방비로 월40만원이 들어가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도록 하는게 '효도행정' 아닌가?
☞ 글쎄, 배부른 게 낳은 지 등 따신 게 낳은 지 잘 모르겠다.
질문 : 군이 경로당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차상위 계층은 의료보험을 부담할 용의는 없는가?
☞ 개별적으로 대인보험 등을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차상위계층은 예산상 다소 어려운데다 선거법상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질문 : 군립공원 관리인들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어떤가?
☞ 인사행정 부서인 행정혁신팀과 협의해 보겠다.
■ 전정철 의원
질문 : 복지시설 지원금중 군비 지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또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증가 추세인데 덕산법인의 사례처럼 보조금 유용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항상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 군비 지원비율은 30%선이며 공금유용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질문 : 노인들의 성병 문제도 간과할 일이 아닌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등 예방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 보건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질문 : 담양이 장수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9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 치매노인 신상명세서 팔찌 제작, 결혼 60주년 이상 장수부부 회혼례 행사 등의 사업을 펼치면 어떻겠나?
☞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고려하겠다.
■ 한만순 의원
질문 :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없나? 또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마음축제 등 이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대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보조금은 사회단체 지원 근거에 따라 하고 있으며 한마음축제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다.
■ 김기성 의원
질문 : 치매노인을 요양원에 소개하고 간병시설 등을 지원하고 외국 여성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 노인전문요양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가사 간병도우미도 지원토록 하겠다.
■ 윤영선 의원
질문 : 긴급 복지지원법에 '긴급복지담당자'를 두게 되어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달라.
☞ 그렇게 하겠다.
<보건소>
■ 박종원 의원
질문 : 공중보건의 출퇴근 시간이 잘 안지켜지고 근무기강이 해이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는 어느 부서 몇 명이 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리를 향후 읍면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 (답변 : 임영효 보건소장, 이하생략)관리는 보건행정 소관으로 1명이 맡고 있다. 관리업무 이관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보건소장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
질문 : 방문보건사업은 민선2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민선4기 들어 바뀐 정책이 있는가?
☞ 방문보건사업은 95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구 노령화로인해 더욱 폭넓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양대수 의원
질문 : 방문보건사업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잘 알테고 우리 지역에 밥 굶는 노인은 없다고 보는데, 군이 '효자행정'을 한다며 주5일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 문제점에 대해 군수에게 건의한 적은 있는가?
☞ 현재까지 방문보건 실적은 약 4593명이다. 노인 중식제공 사업은 보건소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나홀로 집에 배달하는 것 보다는 경로당 등에서 단체를 급식하는 식사문화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본다.
질문 : 대덕보건지소 건립공사는 5월에 완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10월에 조경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평당 건축비는 얼마이며 준공후에도 주변정 리가 안되는 등 부실, 미흡한 잔여공사가 많아 주민들 불평이 많은데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 환자진료 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조경공사는 본 공사와 별개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건축비는 평당 433만원이 들었다. 주변 마무리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
■ 전정철 의원
질문 : 대덕보건지소 건립공사 평당 건축비가 434만원이라니 깜짝 놀랐다. 통상 건축물은 평당 200만원 안팎인데 대단한 건축비 인 것 같다. 보건지소 신축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나?
☞ 노후된 시설, 부지 확보가 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질문 :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건소 업무중 사회복지팀에 어떤 업무가 이관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 방문보건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명확히 모르겠다.
질문 : 아니 주무 부서장이 이관업무 성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원들 이구동성 질책한 뒤, 조직개편안 설명서를 가져와 보라고 함) 방문보건 업무는 논란이 많은데 향후 사회복지팀장을 출석시켜 확인토록 하자.(의원들 동의함)
☞ 사회복지팀은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질문 : 현재 관내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인가? 성교육이 무방비 상태라는 여론이 있다. 사전 예방교육을 포함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 에이즈 환자는 2명 있으며 철저히 관리하겠다.
질문 : 수북 정중, 성산 보건진료소는 없어지게 되는지 아닌지, 향후 보건소장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두 곳은 진료소장 퇴직이 임박한 상태이고 대체인력이 없어 폐지를 검토중이다. 향후 존폐 여부는 군수의 정책판단 사항이라 답변하기 그렇다.
■ 김기성 의원
질문 : 각종 성인병 예방교육은 하고있나? 또 치과병원이 없는 지역 보건지소에 치과의를 이동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
☞ 병설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중이다. 보건지소 치과의는 해당 지역의 동의를 받는다면 이동 배치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창평에는 개인 치과가 있으므로 창평 주민들의 동의 하에 치과병원이 없는 고서로 치과의를 이동 배치할 수도 있겠다.
■ 한만순 의원
질문 : 보건기관 진료환자수가 특정지역에 많은 것은 왜 인가? 또 공중보건의 배치상황을 보니 없는 곳이 있는데 의료 취약 지역에 재배치할 의향은 없는가?
☞ 진료환자수가 차이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때문이다. 공중보건의 재배치는 현지 여건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공중의가 없는 곳은 대안으로 한의사와 치과의를 보완 배치하고 있다.
■ 이근식 의원
질문 : 희귀, 난치병 환자를 어떻게 구분하며 만성병은 어떤 것인가? 또 관내 결핵, 한센병 환자는 몇 명인가? 아울러 관내 에이즈 환자가 2명 있다고 했는데 군민인가 타지인 인가?
☞ 결핵환자는 24명, 한센병 환자는 18명 이며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는 군민 1명, 외지인 1명이다.
질문 : 치과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은 어디 인가? 공중의가 없는 곳은 장흥군 처럼 윤번제 순회진료를 한다거나, 이동치과를 운영하는게 어떤가?
☞ 치과 공중의가 없는 곳은 금성 월산 용면 대덕 고서면 5곳이다. 공중의가 없는 곳은 일부 진료의 경우 인접 2개면을 담당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는 실정이다. 또 이동 진료는 차량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딱히 이동차량 진료보다는 환자를 보건지소에 모셔와 치료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
■ 윤영선 의원
공중보건의 출퇴근시간 및 일부 보건지소, 진료소내 건강식품 판매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달라.
<대나무자원연구소>
■ 김동주 의원
질문 : 올해 대나무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은 얼마나 되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나?
☞ (박기호 소장) 올해 관람객 수는 작년에 비해 5%정도 감소된 188,000명으로 지역민 무료입장 영향으로 본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질문 : 박물관내 상가에서 수입품을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
☞ 박물관내 상가에서는 일체 수입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수입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질문 : 추경예산서에 보면 성립전 집행 예산이 많은데 그만큼 급한 예산이었나?
☞ 사업성격상 상황이 급하다보니 그리됐다.
※ 균특예산이나 상사업비, 포상금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주기 바란다.
■ 이근식 의원
질문 : 망태버섯 용역결과 중 약리적 효능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뒤따라야 될 것 아닌가?
☞ 이번 용역은 재배기술에 관한 연구다. 약리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
■ 전정철 의원
질문 : 죽세공예 명인이 10명 선정됐는데 같은 부문에 두명씩 선정된 것도 있다. 한 부문에 한 명씩 선정해야 자긍심도 생길텐데 잘못되지 않았나?
☞ 옳은 지적이다. 이미 선정된 상태라 어려움이 따르지만 한 부문에 한 명씩 선정되도록 개선하겠다.
질문 : 명인과 후계자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나?
☞ 명인과 후계자간 1:1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는 분야다 보니 후계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 명인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한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
■ 박종원 의원
질문 :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대나무자원연구소가 폐지되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나무신산업 주관기관으로 이제 막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폐지해야 하는지 소장의 생각을 묻고싶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진다는데 본인도 아쉽게 생각한다.
질문 : 민선3기 대나무신산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했는데 그동안 성과는 있었나?
☞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질문 : 대나무신산업이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업적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 농업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업이 행정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공신력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이 기업과 맺은 협약을 어기고 이유없이 지원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누가 행정을 믿고 기업을 하겠나.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 김기성 의원
질문 : 대나무신산업 관련 통계가 미흡하다. 통계는 모든 사업의 바탕이다.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달라.
☞ 그렇게 하겠다.
질문 : 투자는 반드시 사업성과 연계되어야 한다. 대나무신산업과 관련해서 미래적 사업성이 있다면 군수가 바뀌어도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질문 : 망태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
☞ 독버섯으로 잘못 알고있는 사람이 많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질문 : 대나무신산업 관련 용역이 너무 잡다하다. 하나를 하더라도 권위있는 기관에 맡겨서 공신력을 키우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 아닌가?
☞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 한만순 의원
질문 : 가끔 인터넷에 박물관 상가에서 수입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 철저히 지도 관리하겠다.
<상하수도사업팀>
■ 양대수 의원
질문 : 관내 분뇨·축산폐수 반입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
☞ (김기석 팀장) 현재 시설로는 매년 늘어나는 분뇨·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없어 전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녹지과 등 관련부서와 대책을 협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