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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수질오염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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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8.09  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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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량 시·군 단위 총량기준 설정

허용총량 초과시 모든 개발행위 제한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달성을 위한 총오염부하량을 산정,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관리하는 것으로 정부가 정한 상수원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를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 발효한 '한강수계법'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으며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오염발생량, 연차적 삭감계획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강수계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등 전국 4대강 수계에 도입을 의무화, 지역별로 단계적 시행중에 있다.



4대강 수계지역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원받게 되며, 축산시설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쉽게 설명하면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각 개별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농도)에 따라 규제하던 것을 이제는 한 자치단체 전체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담양이 포함된 영산강 수계의 경우는 지난해 8월 市지역이 시행에 들어갔으며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인 화순,담양이 '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돼 금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즉, 담양의 경우 이달부터 4년후인 오는 2010년까지 용면 등 영산강 본류 지점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1리터당 3.0㎎에서 2.1㎎으로 개선해야 하며 담양군이 수질을 목표 기준치 까지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하루 5371㎏씩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4173㎏으로 1198㎏을 줄여야 한다.



이같은 수질개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년내에 전체사업비 1017억원의 30%인 338억원의 군비를 확보, 수질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국고지원 제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총량초과부과금 부여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난개발, 오염유발 시설의 무차별 유입을 철저히 막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환경비용 부담과 함께 각종 국고지원 마저 제한을 받게되고, 정작 지역에 필요한 개발과 시설 유치에 제한을 받게돼 자칫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결정적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게된다.



담양호를 예를들면 담양호로 여러가지 폐수, 오수, 쓰레기 등이 흘러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면 이 환경오염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에따라 각종 중금속 등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오수등을 배출할 수 있는 개별 건물에 대해서도 일일 배출량의 한도를 법령 등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방법으론 늘어나는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개별적 한계 규정을 설정하고 이들 오염시설물들이 배출한계를 잘 지킨다 해도 계속적으로 들어서는 오염유발 시설물의 증가로 전체적인 호수 오염유입량은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호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염한계량을 정하고 승인된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지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에는 오염배출 시설물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다.



마찬가지 대책으로 축산분뇨와 대기오염 분야도 2008년부터 단계적인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제 자치단체는 환경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지 않고서는 최악의 경우 환경복원비용 등 엄청난 재정부담에 따른 파산까지 이를 수 있게된다.



한편 이러한 이유때문에 현재 민선4기 출범 벽두부터 담양군이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 시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꾸로 각종 규제가 완화돼 러브호텔, 공장, 오염유발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고 산림훼손 등 난개발이 극에 달해 오히려 오염총량제에 역행하게 됨에따라 조만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비용을 군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우선, 총량제 시행으로 개발 잠재력이 큰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 할당된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의 추가적 부담 및 오·폐수 고도처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개발 욕구충족을 위한 지자체간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



/ 장광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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