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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답변에 시간 가는 줄 몰라선관위, 선거법 답변에 시간 가는 줄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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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불법인가요, 행사해도 괜찮습니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선거와 관련한 전화 문의가 폭증하면서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출마예정자,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전화 문의가 하루 평균 20~30여통에 이르는 등 줄을 잇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각종 홍보물이나 인쇄물 등을 미리 팩스나 문서로 보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각종 사업이나 행사 계획서를 선관위에 보내 사전검토하는 등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은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물품 등을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불법선거운동 신고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기부행위 제한이 종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상시로 제한 되는 등 선거법이 대폭 강화됐다.
반면 예비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예정자들은 명함 돌리기, 선거사무실 개소, 현수막 게시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은 가능토록 했다.
이같이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5.31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법이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용어도 어렵고 해석도 사안마다 달라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최근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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