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사용하는 불법·부패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8월~9월 2개월간 정부 보조금 관련 부패 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한 가운데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2008~2012년 5년간 정부 보조금 관련 부패 행위를 접수해 처리한 사례는 총 181건에 적발금액은 489억원에 달한다.

분야별 부패 행위는 연구개발 분야가 43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수축산업분야 33건(18.2%), 산업·일자리분야 24건(13.2%)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 수법은 ‘비용 부풀리기’ 75건(41.4%),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54건(29.8%), ‘무자격자 보조금 수령’ 39건(21.5%)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조사업 부당 지원 및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중·중복지원 등 보조금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