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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박규모 200㎡로 확대해주오”“농박규모 200㎡로 확대해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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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경쟁력 약화 등 역효과 발생
농림부가 펜션난립을 막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농어촌정비법이 오히려 농박을 규제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5월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며 객실수와 상관없이 연면적 150㎡미만의 농어촌 민박주택만 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이상의 면적은 숙박시설로 규정, 1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단지형 펜션들은 모두 숙박업시설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민박주택 면적기준 150㎡로는 10평규모의 객실 4개가량 밖에 시설할 수 없어 펜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민박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만큼 농민들은 면적기준을 2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면적규모와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규모에 맞는 오수처리시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박사업 지정 기준에만 신경 쓴 채 폐업 기준은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모씨는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시킨다고 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민박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최소 200㎡ 이상은 돼야 경쟁력이나 민박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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