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공영제 도입에 따라 선거준비금 및 실시경비 등이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 군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군의 부담비용은 종전보다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확대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을 보전해야 할 범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선거운동 비용,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과 실비 등으로 복잡하게 계산되던 것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9천만원+(인구수 곱하기 200원)+(읍·면수 곱하기 100만원)’ 등으로 단순화 됐고 이는 실제적으로 종전보다 40%가량 상승한 결과를 초래했다.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도 종전에는 유효투표수 15% 미만일 경우 지불하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15%이상은 전액, 10%이상 15% 미만의 경우에도 50%를 군이 지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군수선거에도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언론기관 초청으로 대담·토론회가 개최돼 언론기관이 부담을 했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1회 가져야하고 그 비용부담은 지자체의 몫으로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공직선거법이 공포됨으로써 이 같은 예산확보와 함께 추가로 개정안 반영에 따른 선거경비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중대형 규모의 각종 사업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비용이 종전보다 몇 배나 증가해 군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며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