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박춘식)는 지난달 22일 제15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주 의원, 간사 정 진 의원)를 구성했다.
이에따라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의회 특위사무실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예년과 달리 읍면까지 감사가 확대된 가운데 빽빽한 일정 속에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답변에 나선 실과장들을 당혹케 만들었으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추상같은 질책과 함께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호에 이어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과 실과장들의 답변을 간추려 게재한다.(편집자)
민원봉사과(답변 : 서정복 과장)
▣ 문종석 의원
▶ 호적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8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에 걸맞게 운용할 예정이다.
▶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18개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임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또한 1인이 2개 지역에서 사무실 개소 여부와 부당한 수수료 징수 근절 대책은?
☞ 자격증을 임대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1인 1개소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대전면 일대가 거론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군에서도 경찰, 세무서, 공무원, 지역 대표로 부동산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부당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근절 시켜 나가겠다.
▣ 이근식 의원
▶ 공시 지가 이의신청 중 주민들이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사유는?
☞ 지가 상향 조정은 소유 토지가 국가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감정평가요소에 감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하는 것 같다.
▣ 최용기 의원
▶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 실정과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이를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은?
☞ 15명으로 구성할 자문위원회는 군 전체적 위원들로 읍면별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59.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창구 직원들의 친절도는 이에 밑치지 못하고 있다.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은?
☞ 앞으로 직원 친절 봉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민원인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행정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다.
▣ 김우용 의원
▶ 행정 업무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해당 부서를 몰라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민원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민원 업무 처리의 효과를 극대화 할 대책은?
☞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 업무를 신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타 부서에 미루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겠다.
▣ 정금연 의원
▶ 민원불편 신고센터에 이의신청 건수가 44건에 접수, 모두 처리 됐다. 행정업무의 미숙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이의를 신청했다고 생각한다. 대책은 ?
☞ 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제반 민원에 대한 성향을 분석, 실과소에서 처리토록 조치하겠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중 창평면의 경우 104건이 신청됐으나 전체 건수가 기각된 이유는?
☞ 원인을 파악해 추후에 보고하겠다.
재무과(답변 : 전희주 과장)
▣ 최화삼 의원
▶ 지방세 고질 체납자중 징수가 가능한 이들에 대한 대책과 채권 확보 금액에 비해 공매 처분한 금액이 적은 이유는?
☞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보험료·신용카드에도 압류 절차를 밟아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들이 부동산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해 공매 처분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 자금 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830억원의 예산을 예치하고도 금리는 2.3~3.2%에 그치고 있다. 우대금리 적용 등 군금고와 협의를 통해 세수입을 확대할 계획은?
☞ 좋은 제안으로 생각한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만료되는 시점에 조정을 해보겠다.
▣ 정 진 의원
▶ 군 금고를 농협군지부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와 지역 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주은행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생각은?
☞ 반드시 농협군지부와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다만 농협의 경우 읍면에 지역농협들이 존재해 자금전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은행도 관내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다.
▶ 조달물품외에 관급자재 구입시 관외 구입이 57%를 점유할 정도로 관내 업체들을 홀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구입 비율을 높일 의도는?
☞ 관내에 업체가 없을 경우 부득이 외지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정서를 고려해 관내 업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
▣ 양대수 의원
▶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을 특별 채용, 지방세 체납처리반을 구성해 은닉재산 발굴 및 체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은?
☞ 좋은 제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 직원을 동원해 체납액 감소에 주력 군 재정을 견고히 다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이근식 의원
▶ 군의 지방세 체납 비율이 도내에서 어느 정도 이며 자동이체 확대를 위한 군의 대책은?
☞ 전남도내에서는 중위권에 속해 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지난해 3400여명, 올해는 3700여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늘여나가겠다.
▣ 정금연 의원
▶ 군에 통보를 하지 않고 위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 공사 현장 감독이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불합리한 공사 하도급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사회복지과(답변 : 이문석 과장)
▣ 이근식 의원
▶ 학교, 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위생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에서 운영중인 각종 여성 사회교육 자격증 인정은 어디서 주고있나. 또 마을 경로당 담당직원에 대한 노인들의 칭찬이 자자한데 연말에 군수 표창이라도 줘야하지 않나?
☞ 관내 학교 식중독 예방 등 집단급식에 따른 제반 점검은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중이며 복지시설은 군에서 상시 점검하고 있다. 지역 여성들의 사회교육 격증은 교육수료후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련 공인협회에서 교부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 되고있는 편이다. 경로당 관리 우수 직원은 표창을 상신토록 하겠다.
▶ 현충탑 주변 불필요한 수목은 정비하고 흰꽃이 피는 수종 등 현지여건에 맞는 수목을 조성할 생각은?
☞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준다. 사회복지기금 연간 집행 예산도 한계가 있지만 융자시 보증인 입보 등 애로사항이 많아 융자액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 최화삼 의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중 장애인 복지시설은 몇 개나 되며 예산 지원 현황은? 또 군민 지원되는 '덕산'의 지역민 이용실적과 함께 삼만리 빛고을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울러 지원시 장애인에게 실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덕산'과 같은 공금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 장애인시설은 '덕산' 등 3곳이 운영중이며 이중 정식 인가시설인 '덕산'만 군비 지원이 나가고 있고 수용인원중 약 20%가량이 지역민이다. 빛고을공동체는 시설개선 자금 1억5천만원이 지원됐고 최근 정식 인가시설로 등록을 마쳤다. '덕산' 문제는 사고 관계자 모두 고발 조치됐으며 이사 해임 등의 조치는 법인 감독권이 있는 전남도에서 조치했다.
▶ 고광순 의사 기념관 건립에 2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에 걸맞는 유물은 미미한 수준이다. 확보 방안은 있는가?
☞ 현재는 20여점 확보에 불과하지만 문중과 협의해 더 많은 유물이 전시되도록 노력하겠다.
▣ 정 진 의원
▶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담양군에만 있는 사업인가. 기왕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최소 생활 영위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보며 특히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층인데 화재에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 위주여서 건축자재 문제도 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불연재를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 우리군 시책사업을 처음 추진했으며 현재는 타 시군도 시행중에 있다.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지원 예산은 점차 늘리고 있다. 불연재 사용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다.
▶ 우리 군의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높이 살 만하다. 제출된 자료외에 납골묘 허가는 없는가. 대규모 문중 납골묘는 석물들이 오히려 흉물로 존치돼 산림훼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실무과장은 이와관련 선진국 벤치마킹을 다녀온적이 있는가?
☞ 그 외 납골묘 허가는 아직 없으며 문중 납골묘 석물은 장기적으로 산림훼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납골묘 선진지 벤치마킹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주저하자 일부 의원들이 "갈 계획이다"고 답변하라 조언(?), "갈 계획이다"고 답변해 장내가 파안대소....)
▣ 정금연 의원
▶ 우리군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며 추가 채용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주민들의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들의 수범사례가 거의 없다.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고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하지않나?
☞ 우리군에 현재 25명이 근무중이며 군 정원,현원에 관계없이 7명 가량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체 모임이 있으며 활발히 활동중이다. 앞으로 수범사례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
▣ 최용기 의원
▶ 공설묘원 조성사업은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으로 인해 주민 애로가 많다.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내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민원인 묘지문제 해소해줄 의향은 없는가?
☞ 그린벨트내 각종 개발행위는 기본적으로 안되는 사항이다. 다만 기존 공동묘지는 이용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그린벨트내 공동묘지 정비사업도 2006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
▣ 김우용 의원
▶ 갑향, 오룡 군립묘원 이용에 남4개면 주민들은 이용에 불편하고 실제 이용을 꺼리고 있다. 대덕 문학에 묘원조성을 못할 경우 차라리 창평,고서쪽에 납골묘원을 조성하면 어떤가?
☞ 고서 고읍리쪽에 조성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원 마련되면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다.
▣ 양대수 의원
▶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주민들이 장사 지낼시 매장은 문제가 없지만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이 문제가 잘 해소되도록 관계기관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져달라.
☞ 해당 민원은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건설과(답변 : 차일환 과장)
▣ 이근식 의원
▶ 대전-담양간 국도13호선 확포장 사업 중옥리 통과 구간은 농지전용 및 농림부 반대 등으로 난항이라는 얘기와 함께 주민 민원 등 논란이 많은데 노선 확정에 따른 진행상황을 설명해달라.
☞ 농림부 반대 의견 있으나 중앙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중이며 긍정적인 결과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 최화삼 의원
▶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재해대비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해당 마을에서 사전에 재해에 대비 자발적 정비에 나서고 군에서도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지도 계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주민 자발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먼저 감사 드린다.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군이 포크레인을 구입해 현재 소소한 하천, 소하천 정비에 유용하게 활용중이다. 앞으로 사전 주민계도를 통해 재해 예방과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하겠다.
▶ 금성면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공사 지연사유는 무엇인가?
☞ 전남도에서 40여개 사업을 추진중인데 농림부 예산지원상 지연되고 있다.
▣ 김동주 의원
▶ 작년 수해시 읍면에 1천만원 가량의 응급복구비를 지원해 하천, 소도로 등 정비된 곳이 많은데 해마다 같은 곳이 피해를 입어 반복 공사가 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공사가 되게 해달라.
☞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복공사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시책사업단(답변 : 이주선 단장)
▣ 정금연 의원(의사진행 발언)
▶ 시책사업단은 자치홍보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설치한 부서이므로 사무감사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게 좋겠다.(김동주 특위장의 동의 여부 질문에 의원 전원 동의함으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감)
▣ 문종석 의원
▶ 수북 궁산리 맞춤형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진입로와 농지편입, 상하수도 문제에 따른 아랫마을 주민 민원 등 시책사업단만으로 해결 안되는 사안들이 많은데 제반문제가 원만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 관련 부서와 협의해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 정 진 의원
▶ 군 홈페이지 최종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인터넷 시대 행정의 온라인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정책과 관광안내에 대한 잘못된 정보게재, 수입 죽제품을 버젓이 특산품으로 홍보하는 등 홈피 곳곳에 오류와 허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자유게시판 게시글에 대한 답변도 부서별로 주먹구구식에다 신분도 밝히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하지 않나?
☞ 최종 관리책임은 시책사업단 소관이며 현재 타 시군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오류 문제는 실과소별로 자료 입력하는 관계로 사업단에서 미처 오류를 인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그 점 이해해 달라. 앞으로 잘못된 정보나 철자, 문맥에 맞지 않는 글은 철저히 검색해 정비하겠으며 자유게시판 답변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다.
농업기술센터(답변 : 이석동 소장)
▣ 김우용 의원
▶ 멜론 피해 원인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지역 위주로 조사된 것 같은데 기타 지역 상황은 어떠한가. 연작 피해농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농가지도에 소홀한 것 아닌가?
☞ 멜론 괴바이러스 주 발생지역에만 농촌진흥청 농과학기술원의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것이며 그 외 지역은 괴저바이러스를 주의하라는 홍보를 했다. 멜론과 오이 시설하우스는 연작시 특정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점은 중점 지도하겠다.
▶ EM당밀농법은 실증실험을 제대로 했고 사전 농가지도는 했는가. 그 효과는 어떻게 보며 농가 지원금은 다 지원됐는가. 또 지원금 3천만원으로 단보당 EM 사용량은 얼마나 살포하는가?
☞ 나주, 강진, 장흥 등지에서 이전에 먼저 실험했고 진흥청 지침서에도 괜찮다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며 이와관련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감안, 사전 농가지도는 농가별, 마을별 철저히 했고 살포할때도 현지에 나가 지도했다. EM의 효과면에서는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문제중 하나를 바로 EM농법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권장을 안했던 농법이다. 그런데 농가들이 해당 회상와 결부해서 EM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당초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또 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효과가 떨어진으로 알고있다. 지원금 관계는 농정과 소관이라 답변하기 어렵고 단보당 EM 살포량은 약 20ℓ가량이다.
▣ 최화삼 의원
▶ 보충질의 하겠다. 소장께서 농가에 EM농법을 권장 안했다 했는데 확실한가. 그렇다면 기술센터는 EM농법을 권장 안했고 농정과는 권장했고 군 농정이 잘못됐다 이것인데, 이와관련 공개적으로 여기서 밝히면 파장이 커질 사안이 있어 따로 요청하겠고 다만 같은 제품인데 사용농가 마다 풀이 적게 나고 많이 나는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 특별히 권장한 것은 없다. 당초 친환경농업에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EM농법 4가지를 제시했으며 각 작목반별로 선택하도록 했고 진흥청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다. EM이나 쌀겨나 모두 잡초 억제재이기 때문에 방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방법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지 제재라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대숯과 죽초액이 병해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검증된 것인가?
☞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 의뢰했다. 뚜렷한 효과와 차이점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문종석 의원
▶ 딸기 우량묘 조직배양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또 외국산 딸기 종묘 로열티 문제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한해 농가 부담이 3-4억이나 돼 크게 우려되는데?
☞ 우량묘 조직배양은 4만주이며 농가에 준 모본은 8만주이다. 로열티 예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적용대상 면적은 약 300헥타 정도이며 지불해야 할 예상액은 1본에 20원씩 군 전체적으로 대략 4억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개발중인 우리 육묘 '매향' 등이 하루속히 정착돼 로열티 지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다.
☞ 감자는 담양읍을 중심으로 봉산, 수북 일부가 대상지다. 복분자는 현재 관내 13헥타에서 재배중이며 용면이 4헥타로 가장 많고 대전면 횡성리도 일부 재배중으로 농가 희망에 따라 하고 있다. 과잉생산 부분은 타 지역 생산량을 감안해 지도를 잘 해나가겠다.
▣ 양대수 의원
▶ 연초 군정보고때 농산물생산이력제는 자율적 참여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율신청 현황은? 또 자율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향은 없는가?
☞ 무농약 단계 단지가 별로 없어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며 다만 대전면 자연사랑영농법인이 신청에 의해 자율참여 단지로 선정됐다. 사업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며 현재 스티커 , 포장재 개발제작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더 이상의 인센티브 부여 계획은 아직 없다.
▶ 멜론 피해 원인분석결과 종묘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라 했는데 그러면 재해인가. 실제 소득 환산시 농가 피해가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들었는데 예비비나 예산에서 모주값이라도 지원 또는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종묘회사 책임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재해라기보다는 농가별 병해충 피해로 봐야한다. 멜론 피해농가의 보상은 우리 소관업무라 아니라 뭐라 답변이 곤란하다.
▣ 최용기 의원
▶ 친환경농법 권장하면서 잡초억제 재료대 지원한 것 있나. 농업 신기술 보급이 기술센터의 기능인데 이번 친환경농업 EM농법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어떤 농법이든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거쳐 자신있게 농가에 주지시키고 권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 친환경농자재 지원한 것은 없고 교육과 현지 지도만 했다. 앞으로는 실증실험을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농가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다.
▶딸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묘목이다. 관내 딸기농가가 필요한 묘목은 어느정도인가. 아울러 읍면 건강관리실 운영에서 잘되는 곳, 보통인 곳 등으로 나뉘는데 몇 개 안되는 건강관리실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 지원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하지 않나?
☞ 관내 딸기 묘목은 재배면적 400헥타로 볼 때 연간 2800만본이 필요하다. 그중 관내 자가 조달이 2600만본, 외지 구입이 200만본으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관리실 운영이 보통인 곳은 마을단위 자체 운영경비가 조달이 안되거나 찜질방 등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이다. 향후 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의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
▣ 양삼기 의원
▶농기계 순회수리가 자료에 53회로 돼 있고 한번 나가면 1회 3대 정도 했다는 것인데 순회 나가면 몇 명이 나가는가. 마을에 가보면 실상은 전혀 홍보도 안돼있고 실제 도움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접 마을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수리를 해달라.
☞ 농기계수리 교관 1명에 기사 2명이 나간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월초 일정을 잡아 면에 홍보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
▣ 이근식 의원
▶ 대전면 중옥리 가지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수출 규모, 채산성은 어떤 수준인가?
☞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 전기 순환난방기를 설치중이며 여름철이 지나면 가동할 계획이다. 가지 일본 수출은 2년째 됐고 광주원협을 통해 수출함으로 그 양과 규모는 모르지만 소득면에서 가격은 좋은 것으로 듣고 있다.
▣ 정 진 의원
▶ 이번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공히 느끼는 것은 우리 군 농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실과장들의 소신없는 발언에 우려와 실망은 물론이고 책임을 타부서나 농가에 전가하는 것 같아 한심스럽기까지 한데 생태도시, 친환경농업 캐치프레이드의 환상적인 구호 분위기에 취해 우리군 농정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씁쓸한 생각도 든다. 농정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에서는 검증된 결과로 책임있고 소신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 앞으로 책임있는 농정을 펴도록 하겠다.
▶우리 군은 시설원예 농업이 잘 발달돼있고 특히 딸기는 비중이 높은데 현재 딸기 전문 연구인력은 몇 명이나 돼나. 아울러 딸기 로열티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향후 담양을 광주권 최대 딸기 육묘개발 및 연구단지, 딸기 메카로 조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가?
☞ 딸기 전문 인력은 2명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로열티 문제는 국내산 품종을 최대한 활용해 농가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이와함께 지속적으로 담양산 품종개량 사업을 펼쳐나가겠다. 관련 개정 조례에 따라 연구사 3명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연구하는 방향을 시도해 보겠다.
▣ 정금연 의원
▶셀레늄이 무엇이며 군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나. 셀레늄 살포해 생산한 채소는 기능성 시설채소로 홍보해도 되는가 하는 것하고 홍보시 파급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 또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장미 육모 보급하고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장미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시범구간은 어디고 몇 년 후에나 전국 최고 장미 거리가 되겠는가. 너무 과장된 표현은 삼가해달라.
☞ 셀레늄은 기능성 물질로 항암, 성인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우리군과 전남대학이 연계해 연구한 것이다. 상표등록을 마쳤고 기능성 시설채소로 홍보를 적극 해야한다. 셀레늄 채소는 가격면에서는 20-30% 더 받아야 한다고 본다. 장미 시범구간은 2만6천본을 남도대학에 심어 장미원터널을 조성할 계획이다.
▶ 4-H는 제대로 운영되는가. 사회변화에 적응해 학습단체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않나?
☞ 농업인 4-H는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운영 중에 있다.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토록 관심을 갖겠다.
▣ 김동주 의원
▶ 끝으로 건의 하나 하겠다. 논두렁조성기가 기술센터에 1대 있는데 농가에서는 실제 상당히 필요한 기계이다. 최소한 4개면에 1대씩은 갖춰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나?
☞ 예산이 수반되면 그렇게 하겠다.
보건소(답변 : 임영효 소장)
▣ 문종석 의원
▶ 방문보건사업은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 주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또 7월부터 주5일제 본격 실시되면 의약업소 휴무에 따른 공백과 주민 불편소지는 없는가? 아울러 진료소 기능보강사업 완료시점과 현재 추진상황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거동불능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실태조사를 비롯 질환보유자 방문 보건관리, 재가 암환자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예방을 병행해서 증상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한다. 동산치과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관내 모든 병의원, 보건소가 근무하므로 주5일제에 따른 의료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소 개선사업은 시설노후를 기준으로 추진중이며 3개소가 완료됐고 봉산 양지, 남면 인암진료소 신축 외 대덕보건시조와 고서 원주 보건진료소 시설 장비 보강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김우용 의원
▶ 창평의 보건진료소는 인접 고서면과 병의원 등 여건이 비슷한데도 운영을 중단된 후 장기 방치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다. 언제 재개하는가? 또 의약업소 단속이 형식적이며 처벌도 솜방망이에 머물고 있다는 주민여론이다. 아울러 절이나 암자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창평 진료소는 98년 구조조정 당시 폐지된 것이라 언제 재개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 의약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는 수시 단속에 나서 근절하도록 하겠다.
▣ 이근식 의원
▶ 보건지소 개선사업 예산이 지역마다 차이가 왜 나는가. 또 연차적 개선사업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병원 마감 진료가 끝나는 시간이면 약국은 이미 문 닫아 버린 곳이 많은데 약국 근무시간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 지역별 평당 단가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연차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은 정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이다. 약국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며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연장 근무 협조를 구하겠다.
▣ 최용기 의원
▶면지역 보건지소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시설이 나은 개인병원은 환자가 늘고 있다. 고령화 농촌현실에 비춰볼 때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역할을 과감히 전환시켜 노인 퇴행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을 진료하는데 예산이 쓰여지고 물리치료실 등 시설확충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 물리치료실은 갖추어져 있으나 충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소는 전문치료기관이 아닌 관계로 그 역할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지역민 보건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 양대수 의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검진은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 아울러 희귀성 난치 질환 예산 또한 부족하지 않은가. 질의핵심은 어려운 이웃에게 의료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이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거주자 무료검진은 300여명을 실시했으며 당뇨, 고혈압 증상이 있는 자는 2차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의료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만 가용범위에서 최대한 주민건강을 위해 쓰려 노력하고 있다.
▣ 최화삼 의원
▶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시 현지여건에 적합한 건축과 쾌적한 진료환경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되도록 충분히 검토해달라. 아울러 보건의료와 관련한 군정홍보물의 인쇄는 주로 어디에서 하는가.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하지 않나?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홍보물은 발간실에 맡기고 있으며 연계된 외지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업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
▣ 정 진 의원
▶ 보건기관의 진료환자가 감소하고 이용자가 없는 것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의료시설이 뒤져서 인가.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할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의 막대한 손실만 끼치는 것 아닌가. 진료소 환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 폐지보다는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 병의원과 보건기관의 단순 시설 비교는 곤란하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이며 운영 또한 수익 보다는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고 있다고 본다. 진료소 폐지는 예산상 이유도 있지만 법에 정해진 근무 인력의 수급에도 애로가 있어서 이다. 이해해 달라.
▣ 정금연 의원
▶ 보충질의 하겠다. 진료소 직원의 정년은 몇세이며 정년 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나. 진료소는 계속 신축하는데 모두 정년으로 퇴직하면 그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충원계획 세워서 대비해야 하지 않은가?
☞ 57세가 정년이며 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현재로선 진료소 요원 교육기관이 없어 충원 및 재배치에 애로가 많다. 진료소 근무자가 없게 되면 마을에서 타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하수도사업소(답변 : 김기석 과장직대)
▣ 문종석 의원
▶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한 급수지역 범위와 미급수 지역 2개 지역에 대한 대책과 함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서면제출도 좋다.
☞ 장성 평림댐 물이 국도, 간선도로를 따라 담양군 10개 읍면에 급수되는게 현재의 계획이며 제외된 2개면 급수대책과 향후 사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자리를 갖고 보고하겠다.
▣ 이근식 의원
▶고서, 대전면 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사업 용역 중지는 무슨뜻인가. 아울러 평림댐 공사 진척도와 완공시점에 우리군 상수 급수는 차질 없겠는가?
☞ 죽초액 관련 공법을 새로 적용하는 관계로 용역을 중지했다. 평림댐은 현재 48.3%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시 물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최용기 의원
▶ 죽초액 이용 악취제거 기술 개발에 따른 국내시장 규모가 3500억원 수준이라는데 과거 설명회 이후 새로운 효과 나온 것 있나. 또한 원자재인 대나무 원료공급 확보와 공급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 죽초액 이용 악취제거 물질은 BV탈취제를 말하는데 기존 보다 농도를 강화했다. 현재 악취제거 탈취제는 시중에 100여가지가 시판중인데 경쟁력 차원에서 가격,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서울대 실험에서 KT마크를 획득하는 등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6월말에 이미 조달청 우수상품에 출원했다. 대나무 원료 공급은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 정 진 의원
▶ 하수관거 BTL사업은 민자투자 방식으로 아는데 국비와 군비 65억원은 뭔가? 또 참여업체 현황과 유사사업 민자투자 확대 의향은 없는가?
☞ 업체가 선 투자하고 20년간에 걸쳐 국비와 군비(국비 70%, 군비30%)에서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이다. 현재 사업체는 19개 업체가 참여 신청을 한 상태이며 모두 관련분야 특허 및 전문기술 보유 업체이다. 유사사업 확대는 지역 중소업체의 반발 여지도 있을 수 있어 곤란하지 않나 싶다.
▣ 정금연 의원
▶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62.7%이나 9개면은 평균치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맑은물 공급은 기본권리 인데 면지역 대다수 주민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평림댐 상수도 공급이전에 간이상수도 정비에 힘써주고 평림댐 통수와 동시에 공급에서 제외된 2개면도 맑은 물을 마시도록 조치해야 소외감이 없을 것 아닌가. 다음 행정사무 감사시까지 확실한 답변 해줄수 있나?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동주 의원
▶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후 그라우팅하는데 어떻게 하나. 서울업체가 독식한다는데 업자선정 기준이 있는가?
☞ 특허 있는 업자에게 사업을 주고 있으며 아직 하자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격만 해당되면 지역업체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나무자원연구소(답변 : 조용익 소장)
▣ 양대수 의원
▶ 대숯 활용 새집증후군 예방사업을 추진중인가. 죽초액과 액체비누 기능성은 효과 입증됐나. 죽초액 효과효능 연구는 농정과와 겹치는데 앞으로 자원연구소에서 맡게되는가?
☞ 대숯을 이용한 새집증후군 사업을 추진중이며 관련 유사품이 이미 나와 있고 효과도 입증된 것으로 안다. 죽초액 연구분야는 부서 협의를 거쳐 필요시 부문별로 추진할 생각이다.
▣ 정 진 의원
▶ 대나무 관련 모든 업무가 이제 자원연구소 소관인가. 신산업 분야는 어디까지이며 죽제품을 포함해 수입품 관련 업무는? 식품, 음료개발 분야는 전차에 경제과에서 보고했는데 한쪽으로 일관해야 하지 않나?
☞ 대나무신산업 분야는 식품분야를 포함해 모두 해당된다고 본다. 신산업 제품개발은 자원연구소, 공산품 관리 감독은 경제과 업무로 볼 수 있다.
▶ 현재 죽제품 관내 수입품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아울러 우리군 핵심정책이 대나무신산업인데 역사, 문화적인 문헌 정비 등 일관성 있는 정보 네트웍이 구축돼야 하지 않나?
☞ 수입죽제품 유통은 약 6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부서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나무 관련 자료정비와 정보 네트웍은 준비하고 있다.
▣ 정금연 의원
▶ 대나무자원의 체계적 효율적 연구와 함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원연구소를 설치했는데 연구소라면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몇 번을 강조한 사항인데 아직도 연구사도 없고 박물관엔 학예사도 없다. 외부 연구용역비는 아깝지 않고 연구원 한 명 두는데 예산 못쓴단 말인가. 예산 확보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연구소 기능을 갖추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나?
☞ 지금까지 예산도 그렇지만 인적 자원이 없어 배치 못한게 사실이다.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준다면 연구사도 배치하고 대나무자원연구소 기능을 보다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최용기 의원
▶ 대잎 효능 임상실험은 가장 중요한 연구이며 죽림농가 직접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아예 포기한 것이냐. 대잎차 개발 등 수혜를 받은 기존 사업자들이 부담을 분담하고 협력해서 함께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 좋은 제안이다.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임상실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2-3년 걸리는데다 소요예산도 3-5억원이 드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제안하신 기존 사업자와의 역할분담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