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박춘식)는 지난달 22일 제15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주 의원, 간사 정 진 의원)를 구성했다.
이에따라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1일간 의회 특위사무실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예년과 달리 읍면까지 감사가 확대된 가운데 빽빽한 일정 속에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답변에 나선 실과장들을 당혹케 만들었으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추상같은 질책과 함께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과 실과장들의 답변을 간추려 게재한다.(편집자)
▣ 행정감사특위위원장(김동주 의원)
▶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본 특위에 출석하신 집행부 실과소장들께 감사드린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다. 먼저 집행부 제출 해당 실과소의 수감 자료를 경청한 뒤 의원들의 질의와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및 추후 현지 확인 활동을 벌이겠다.
기획예산실(답변 : 차상준 실장)
▣ 정 진 의원
▶ 제출 자료에 보면 郡 주요 현안사업, 각종 시책사업 성과와 민원친절도 등 2천여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이 것 외에 군 자체평가는 어떻게 진행됐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 외부인사와 실무자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실과소별로 핵심업무 5개 내외를 제출받아 평가 작업을 벌였으며 결과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다.
▶ e-등대사업(지식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각 실과소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금년 하반기 중엔 가시적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참여정부 최대 화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전남 유치가 결정된 공공기관의 입지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우리 군의 방침과 대책은 무엇인가?
☞ 이 자리에서 내가 답변하기엔 사안이 크고 중대하다. 다만 광주 인근지역 유치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과 이중 담양과 장성, 나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장성군, 광주 북구청이 공동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교통과 산업 연관효과, 전북 연계성, 용지매수 용이, 문화관광인 인프라구축, 전남권 균형발전 필요성,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여건 등 몇가지 요건을 들어 입주 공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양대수 의원
▶ 채권 상환계획 중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현 채무 이자가 5%로 너무 비싼데 3%짜리로 전환해서 잔여채무를 군이 먼저 대체 상환해주고 수혜자들에게 회수시킬 의향은 없는가?
☞ 좋은 제안이다. 적절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토록 하겠다.
▣ 문종석 의원
▶ 각종 군 조례중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조례들이 많은데 폐지할 의향은 있는가. 현실에 맞게 조례를 운용해야 하지 않는가?
☞ 중앙정부와 법률적인 문제도 있어 군 자체적으로 폐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불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다.
▣ 최용기 의원
▶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때론 감동을 주기도, 실망을 주기도 한적이 많다. 공직자 친절 서비스 정신 함양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라며 재정확충,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의 직접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 쌀 판매 실적 우수자와 예산확보에 특출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추경에 계상해서 포상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
▣ 김우용 의원
▶ 각종 인허가 민원 등 소송이 예측되는 사안은 사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일부러 소송을 제기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없을 것이다. 민선 자치시대에 각종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앞으로 실무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민원발생과 소송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이근식 의원
▶ 군민만족도 조사 결과중 군정 종합만족도 48.9% 만족은 사실 미흡한 수준으로 본다. 최소한 7-80%까지는 끌어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더 노력해주길 바라며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함께 투기지역 부동산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공무원 친절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좋게 나온 것 같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할 부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적극 돕고 협조해 달라.
▣ 정금연 의원
▶ 예비비 집행에서 재해복구용 굴삭기 구입비가 당초 세운 예산과 차이 나는 것과 왜 예비비에서 지출돼야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군 민방위 시설 대부분이 유지관리비 예산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만 갖추고 관리는 전혀 안되는 것 아닌가?
☞ 굴삭기 구입비는 예산 수립 당시 보다 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다.
▶ 사업 낙찰차액에 대한 설계변경 후 집행사례 조사 자료가 있으며 또 불필요한 집행이 있었는가?
☞ 낙찰차액 사업건에 대한 7-80%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작업을 병행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
▶ 지역내총생산(GR) 산출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는가?
☞ 전문가에 맡기게 되며 이 분야에서는 국내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동주 의원
▶ 군수의 읍면순회나 현지 여론수렴시 건의된 숙원사업과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혀 달라. 군수가 약속한 사항이 일선에선 잘 안되고 있어 말들이 많다. 어떻게 된 것이냐?
☞ 군정보고회나 사회단체간담회, 기타 마을순회 방문 등에서 120여건이 건의됐고 이중 50건 정도가 시급한 사안으로 추진중에 있다.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은 예산 가용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시행토록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 이해해 달라.
지역경제진흥과(답변 : 김경식 과장)
▣ 이근식 의원
▶ 창평 시장은 성공적인 모델이다. 대전 5일시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 장옥의 형태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반 편의시설 및 교통 편리 대책은?
☞ 대전시장은 부지가 협소해 장옥 배치를 균형에 맞게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창평시장처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로·화장실·배수구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평시장을 모델로 삼아 명실상부한 대전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다.
▶ 공용정류장-만성교 구간을 비롯 대전면 우체국-연세의원 구간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항구적인 방안은?
☞ 적은 인원으로 관내 전지역을 계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읍면사무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감은 물론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 사회단체와 함께 주정차 질서 의식을 확립해 나가겠다.
▣ 정 진 의원
▶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도우미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광주에 소재한 변리사 복수 위촉 및 대나무 신산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민간인에게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여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체들의 무관심 속에 참여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부터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나무 신산업과 관련해 민간인들에게도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한편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은 신활력사업에 포함시켜 나가겠으며 변리사를 복수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적극 수렴토록 하겠다.
▶ 군에서 내놓는 보도자료는 사실에 입각,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대나무건강나라의 매출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로얄티 징수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 대나무건강나라의 경우 당초에는 로얄티 징수액을 매출액의 2%로 결정했으나 홍보전시관 지원 이후 3.5%로 변경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매출 자료를 근거로 징수액을 결정하고 있다.
▶ 수입죽제품의 범람과 원산지 표시 의무 불이행으로 관내 죽제품 생산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대나무 고을의 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대나무 관련 업무가 대나무자원연구소로 이관돼 단속 업무가 강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입 죽제품이 담양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죽제품 전문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대나무박물관을 비롯 가사문학관, 송학민속박물관, 대나무건강나라 등 소규모로 판매되는 곳에서도 국산품이 판매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
▣ 김우용 의원
▶ 교통업무가 행정과 경찰서로 이원화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더디게 처리되고 있다. 특히 대덕 고가 인근의 신호등이 점멸 상태로 이뤄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현행법상 예산 집행은 군에서 하고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덕 고가 신호등은 현지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담양읍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창평 중앙로의 경우 장이 서는 말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외지인들로부터 무질서의 본보기가 되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읍면사무소, 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창평의 경우 청죽시장 부지 매입비 3억7500만원을 예산 목 변경을 통해 창평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활용,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 문종석 의원
▶ 에코하이테크 단지 사업의 연내 착공 가능 및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는 이유는?
☞ 토지 매입은 거의 완료 단계지만 묘지 이장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12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 버스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은 기름값 인상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 대나무 학술 연구 용역이 완료된 것이 많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발된 제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
☞ 대나무의 약리적 성분을 과학적으로 규명, 이론·학술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대잎차를 개발해 현재 시판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이 선을 보일 것이다.
▣ 양대수 의원
▶ 에코하이테크 단지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중 신청한 지방기채 80억중 승인을 득한 40억원의 사용 용도와 이자 부담을 고려해 추진 일정에 발맞춰 기채를 발행할 계획은?
☞ 승인된 40억원은 토지 매입비로 사용했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 상황을 고려해 기채를 사용하겠다.
▣ 정금연 의원
▶ 에코랜드·친환경골프장 건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후에 눈에 띄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에코랜드 및 친환경골프장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토지 매입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행정 인허가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주정차 단속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 제반 법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김동주 의원
▶ 운수업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지원되는 예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과 교통 서비스 향상 대책은?
☞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늘어나는 기현상으로 인해 보조금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군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운전기사 친절 교육은 물론 인터넷·교통 불편 신고 엽서를 통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
환경녹지과(답변 : 김 용 과장)
▣ 문종석 의원
▶ 인근 광주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담양의 대비책은?
☞ 관내에서는 1일 4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삼만리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설치시 사용기간이 얼마나 연장 될 수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두림제지 소각로와 담양군 소각로와의 연관성은 없는가?
☞ 15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40~50년가량 연장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림제지 소각로와 군과는 무관한 사실이다. 두림제지의 경우 1일 50톤의 자체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소각로의 처리 용량은 36톤에 불과해 소각로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또한 군은 환경관리공단과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 주민들의 잘못된 여론을 불식시키겠다.
▶ 대나무 조림과 대나무숲 가꾸기 사업의 다른 점과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 대나무 조림은 국공유지인 임야에 대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숲 가꾸기는 간벌사업이 주사업이다. 숲 가꾸기 사업은 가로변에 식재가 용이해 경비가 적게 든 반면 조림은 산지에 조성하는 것이라서 임목 벌채에 따른 정리 작업비가 수반돼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정 진 의원
▶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매립장 인근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답변해 달라?
☞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존재해 제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협의를 거쳐 하고 있다. 소각로 설치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 등 일련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은?
☞ 현재 멧돼지와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발, 대책으로 수렵 면허를 소지한 유해조수 구제단을 활용하고 있다.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예상 시기에 포획허가를 내줘 퇴치하는 등 능동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 김우용 의원
▶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명예 환경 감시원들의 활동 실적은?
☞ 현재 명예 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은 환경보호 캠페인 및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이나 앞으로 그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영농비를 줄이기 위해 축산분뇨를 주성분으로 한 자가 퇴비가 하천·농로·들판에 널려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축산농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행정에서도 축분 퇴비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 및 토양 오염을 방지코자 양축가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완전 발효시켜 배출하거나 차수막 설치를 권고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 이근식 의원
▶ 여름철이 되면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과학적인 방법은?
☞ 현 상태에서 냄새에 의한 피해는 관능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전남도나 영산강환경청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
▶ 해가 갈수록 보호수로서 소나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면 월본리 소나무처럼 갈전 마을 소나무 군락을 보호수로 지정할 용의는?
☞ 현지 확인후 면과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
▶ 정골 인근에 임도 개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용의와 현충탑 주변에 식재된 불필요한 나무 대신 6월에 꽃을 피우는 산딸나무를 식재 할 계획은?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검토해보겠다.
▣ 최용기 의원
▶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의 20~30%가 일회용품 및 재활용품들이다. 철저한 분리수거와 영농 폐기물의 집중 수거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종교단체와 부녀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 부도가 난 남일피혁의 폐수처리장에는 상당량의 화학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장마로 인한 우수의 유입으로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대형 환경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 대책은?
☞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 정금연 의원
▶ 일부 고물상들이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노리고 타지에서 수거된 폐비닐을 담양에서 판매, 군비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전국적으로 폐비닐 수거 비용을 50원으로 단일화하고 있으며 자원재생공사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보고하겠다.
▶ 지난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21건 중 8건이 잘못된 군 시책사업으로 인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와 재발 방지책은?
☞ 쌍태리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서 현재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 대나무 식재는 가로수조성, 조림, 경관숲 가꾸기로 집약 할 수 있다. 가로수는 평당 1만7000원, 조림 3만5000원, 경관숲은 3만4000원이 소요된다. 각 사업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로수와 경관숲은 직영처리하고 있으나 대나무 조림의 경우 산지에서 시행하고 있어 제반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 박춘식 의장
▶ 현행법과 현실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외곽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나 주택근처에는 허가가 나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따라 여름철이면 모기·파리등 해충의 발생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 좋은 제안이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자치행정과(답변 : 강성남 과장)
▣ 양대수 의원
▶ 초·중학교 원어민 강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군에서 강사 급여 등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혹사당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 현지 적응을 위해 매주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해 강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루 1-2시간가량 수업하는 강의시간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므로 결코 적은 급여는 아니다.
▣ 최화삼 의원
▶ 원어민 강사 관련해 보충질의 하겠다. 듣기에 어떤 원어민 강사는 한달 50여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로 생활이나 생계가 되겠는가. 제대로 대우 해주고 질높은 교육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 원어민 강사 1명을 숙식과 함께 일반 교사들처럼 급여를 제대로 주자면 1년에 8천만원이 들어간다. 군 입장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여건에서 최대의 교육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화회관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 세미나, 포럼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군민들 태반은 강의에 아랑곳 않고 잠이나 잔다는 식인데 강의내용과 강사가 시원찮아서 라면 교육비용을 증액해서라도 질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도 실력 있고 유능한 강사진을 운용하고 있고 강의내용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민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 질 좋은 강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김동주 의원
▶ 자리 메꾸기식 공무원 동원이 반복된다는 안좋은 소리도 들린다. 신중히 듣고 참고해주길 바란다.
☞ 잘 알겠다.
▣ 이근식 의원
▶ 인구늘리기 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서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어떤 정책을 썼는가?
☞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고 친인척, 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소 옮기기 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 관할 기업과 산업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
▣ 양삼기 의원
▶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관외거주 실태를 알고 있는가. 교육청은 550명중 10%인 50여명, 경찰서는 144명중 8%인 11명만이 담양에서 살고 있다. 인구늘리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현안인데 아직도 공공기관 종사자들 대부분이 외지에서 살고 있다면 인구정책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정말 신경이나 쓰고 있는 것인가?
☞ 공공기관에 대해선 협조를 당부할 뿐이지 군이 강제할 입장이 못된다. JC 등 사회단체에 의뢰해 공공기관 임직원 관내 거주 운동을 전단배포, 방문호소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펼치고 있다. 지역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줘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돈이 없어 뭘 하려해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은데 형식적 운용에 그치지 말고 예산을 세워 실제 지역을 위해 역할 하도록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 김우용 의원
▶ 창평 예비군중대 화장실 건축에 필요한 부지 확보는 경찰청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는데 핑계 아닌가. 파출소 부지에 중대본부를 지을 당시부터 이미 토지사용 문제는 합의된 것으로 아는데 어찌 것인가?
☞ 관계 기관과 서류등을 확인해보고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 최용기 의원
▶ 문화회관 각종 교양강좌나 포럼, 세미나 등은 공무원들과 마을 이장들을 강제 동원시킨다는 불평이 많다. 횟수를 줄이더라도 강사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관심사안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 정금연 의원
▶ 관내 민방위 시설은 몇 개이며 필요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례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는 민방위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해 달라. 그리고 공무원 직무분석 내용을 보니 업무가 과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를 잘 활용해서 행정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해 달라.
☞ 비상급수 시설을 포함해 5개의 민방위 시설이 있다. 민방위 업무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전반적으로 업무를 재검토해 보겠다.
▣ 김동주 의원
▶ 반상회는 잘 되고 있는가. 반상회보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얼마 전 마을에서 한 묶음 주은적도 있다.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
☞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이라도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생태도시과(답변 : 정남래 과장)
▣ 양삼기 의원
▶ 빈집 수선비, 철거비로 군에서 약간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도시계획사업비도 일선 면에 1/10이라도 내려줘야 면 발전을 위해서 뭘 좀 해 보지 않겠는가. 남면 소재지 하수구 정비는 14년째 손 한번 안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정도다. 실무자들이 현지답사 해보고 조치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예산에 반영해 반드시 실시했으면 한다.
☞ 빈집 관련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신청자가 거의 없어 집행 사례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남면 하수구건은 현지답사 후 조치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과 면단위 정비사업은 지금껏 어려움이 많지만 예산 문제 등 적극 검토하겠다.
▶ 미착공 건축물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남면 인암리에도 7년째 방치된 건물이 있다.
☞ 현재 우리 군에는 12건의 장기 미착공 건물이 있으며 이중 2년 이상 장기 미착공 건물 6건은 허가를 취소했고 나머지 6건은 준공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관을 해치는 장기 미착공 건물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인암리 건물은 현지 확인을 거쳐 바로 조치하겠다.
▣ 이근식 의원
▶ 태양열 주택사업은 읍면에 희망자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원은 잘 되고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내 한재골 공원화 사업은 현지 주민설명회를 한적이나 있나. 주요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지난해 가구당 26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지원액이 낮춰지고 30%를 수요자 자부담 하게 돼 희망자들이 실제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재골 공원사업은 부지 구입예산 42억원은 국비가 지원되며 군비 18억원은 벤치, 쉼터 등 공원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 양대수 의원
▶ 태양열 주택사업 신청자 대부분은 이 사업을 군이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다. 하겠다는 신청자가 많은데 차라리 자부담액 일부를 군이 부담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게 어떤가?
☞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 문종석 의원
▶ 읍내 현수막 게시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생태도시 담양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예전에도 누차 말한 바 있지만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 여수시 등 타시군 벤치마킹을 제발 좀 해서 쾌적하고 깔끔한 게시대 모습을 보여 달라.
☞ 현수막 게첨대는 담양광고협회서 관리중이며 지적한 사항은 벤치마킹을 통해 내년에 꼭 반영토록 하겠다.
▣ 최용기 의원
▶ 담장 허물기 사업에 민간단체가 적극 나서 주민, 기관을 설득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없어 못하는 사례가 있다.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해 달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정 진 의원
▶ 일선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현장에 명예감독관을 운용 중으로 안다. 취지는 좋은데 업자들의 무관심은 물론이고 명예감독관 마저 사업 현장에 전혀 가보지도 않는 등 사정이 좀 다르다. 업자가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등 보다 내실있게 활용돼야 하지 않겠는가?
☞ 명예감독관은 주민자치위원장, 마을 이장 등을 임명해 사업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활용하고 있으며 성과도 거두고 있다. 지적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담양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대형간판, 옥외광고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점에 대해 광고물협회 반응은 어떠하며 필요하다면 정비 물량이 적은 면단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 남도대학에 의뢰해 디자인한 다양한 간판 샘플들을 광고업체에 이미 배부했으며 현재 잘 활용중인 것으로 안다. 기존 간판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 허가하는 간판들은 군이 제시한 규정에 맞게 제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김동주 의원
▶ 건설 현장에 가보면 면장도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일이 많다. 업자들로 하여금 최소한 해당 사업장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친환경농정과(답변 : 조재휘 과장)
▣ 최화삼 의원
▶ 친환경농업을 조기 정착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마음속으로부터 성원과 격려를 보낸다. 그런데 올 들어 친환경농업단지 면적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전남도에서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에 시달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업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여기고 시행했다.
▶ 지금까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친환경농법 중 가장 효과가 있는 농법은 무엇인가?
☞ 우렁이농법이 비용면이나 효과면에서 탁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 올해 친환경농업단지에 시도한 농법으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갖추지 않고 전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 쌀겨농법은 대덕 시목마을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EM당밀농법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사례발표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올해 처음 시도했다.
▶ 단지 지정시 사전에 농민의 실천의지 확인이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
☞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귀감으로 삼아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하겠다.
▶ 왜 예산 승인 절차도 없이 사업비를 선 집행했나?
☞ 지난해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난 뒤 사업비가 내려왔다. 올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사업성격상 시기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 집행하게 됐다. 절차는 분명 잘못됐음을 인정한다. 양해해 달라.
▶ 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미래다.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올해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 양대수 의원
▶ 농업진흥기금 관련 조레개정 후 확약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확약서를 보면 본인이 해야할 서명란에 면사무소 직원이 대신 서명을 했는데 이래도 되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 않나?
☞ 확인하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
▶ 농업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운영은 제대로 하나? 농업진흥기금 조례 개정시 관련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나?
☞ 중요한 사항인데 미처 생각을 못했다. 앞으로 유념하겠다.
▣ 김우용 의원
▶ 휴경농지 3년이면 묵전이 되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데 대책은 있나?
☞ 현지에 나가 실태를 파악해보고 원상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
▶ RPC에서 도정을 하면 품종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혼합포장 되어 판매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포장재에 품종 표시를 하게 돼있다.
▣ 문종석 의원
▶ 김우용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다. 쌀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농지는 당초 조건상 3년후 원상복구토록 되어있는데 미복구시 강제조항이 있나?
☞ 강제조항은 없다. 현재 농림부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나 아직 답변이 없다.
▶ 관내에도 수입쌀이 상당량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산 찐쌀이 수입돼 시판되고 있다는데 관내 사정은 어떤가?
☞ 현재 관내에는 수입쌀 시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조사해보겠다.
▶보리수매가 끝났는데도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잔량이 14,000포나 된다. 잔량 처리 대책은 없나?
☞ 전남도를 거쳐 농림부에 수매협조를 요청했다.
▶ 금년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한 죽로차 재배사업은 잘되고 있는가?
☞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나 신활력사업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 추진하겠다.
▣ 최용기 의원
▶ 농민들을 위해 일하느라 수고가 많다. 그런데 간혹 농민을 위해 지원한 시설들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타인에게 타 용도로 임대되는 행위가 있다.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조사해보고 사례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
▶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되는 경우도 많지만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농민에게 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같은 경우는 자부담율이 낮다보니 우선 받고 보자는 식의 행태 아닌가? 자부담율을 높이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
☞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다.
▶ 정부 수매가 없어지면 농민들이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현재는 저장능력이 절대 부족하다. 상온저장시설을 대형화하고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나?
☞ 참고해서 검토해보겠다.
▣ 이근식 의원
▶ 군에서 지원한 농기계보관창고의 평형이 각각 다른 이유는?
☞ 마을에서 필요한 따라 요청한 평형이다.
▶ 하곡수매 잔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농가에서 당초 계약량보다 많이 생산한 탓도 있고 계약없이 재배한 농가들도 있다. 농협과 협의해서 자체 수매토록 권고하고 있다.
▣ 정 진 의원
▶ 쌀 수매 중단, 수입개방 등으로 향후 농업방향이 고소득 특작농업으로 전환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관내에 대체농사로 복분자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지원책이 있나?
☞ 비가림 시설에 대한 지원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존 보해양조는 물론 추성고을과 협의하여 판로개척에도 힘쓰겠다.
▶ 혹시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복분자가 과잉 생산돼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 면밀히 분석해서 농가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관내 하우스 중 상당수가 화재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하우스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 현황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
▣ 정금연 의원
▶ 프로농업인 단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기존 농업조직과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해 달라.
☞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전문농업단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하겠다.
▶ 조례를 자꾸 새로 만들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 유념하겠다.
▣ 김동주 의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잘 추진되고 있나?
☞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육류에 치우쳐있는 수급비율을 조정해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 죽초액 지원 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면적대비 사업비 비율이 상승되었는데 이유가 뭔가?
☞ 죽초액 단가 상승 및 신청면적에 변동이 있어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했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나?
☞ 철저히 단속하겠다.
문화레저관광과(답변 : 박기호 과장)
▣ 양대수 의원
▶ 대나무무궤도열차 활용방안과 관련 유사시에 대비해 보험가입이 필수적인데 보험가입은 가능한가?
☞ 현재 130만원을 주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현재 7개 읍면에 풍물놀이 발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나?
☞ 나머지 5개면에 예산이 세워지면 함께 집행하려 하다보니 아직 못했다. 7개 읍면이라도 신속히 집행하겠다.
▣ 김우용 의원
▶ 창평면 해곡리 1구 유종헌 가옥 진입로 포장공사를 요구했는데 당시 담당직원이 문화재라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사업비를 돌렸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은 마을안길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두고 직원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도출되는지 모르겠다.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관광과에서 사업비를 마련해 공사를 해 줄 용의는 없나?
☞ 사안에 따라 각기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현지를 방문해 확인하고 공사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얼마전 문화재 관련부처의 직원과 고재선 가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관리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아쉽다는 말을 했다. 수억원씩 들여 보수만 하지말고 관리인을 선임할 용의는 없나?
☞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
▣ 문종석 의원
▶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사업의 주체는 어디이며 민간투자유치 전망은 어떠한가?
☞ 개발주체는 농업기반공사이고 현재 추자의사를 밝힌 업체가 두 군데 있다.
▶ 대나무생태공원 내 구조물 공사는 언제쯤 시작되나?
☞ 금년 11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 채상장 전수교육관 건립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 착공할 예정이다.
▣ 이근식 의원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유물 중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있나?
☞ 도로공사 중 발굴된 것들은 대대가 일반적인 유물들이지만 태목리와 중옥리 서옥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 정비내역 중 연곡사지 3층석탑 보수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나?
☞ 토지소유주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 비지정문화재에도 사업비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 문화재 관련 사업비는 거의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는 예산 수립이 어렵다.
▶ 전천후게이트볼 구장 건립과 관련해 고서, 수북, 월산, 대전면의 경우 부지확보가 어려워 제외됐는데 다시 고려해 볼 의향은 없나?
☞ 노력해 보겠다.
▣ 정 진 의원
▶ 대나무생태공원 건립과 관련, 과연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총 사업비 198억원 중 민자유치가 55억원인데 가능성 있는 목표인가?
☞ 펜션 건립 등 민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다소 걱정스런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적극 유치 노력을 기울이겠다.
▶ 현재 추성경기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백진공원 둔치 활용방안은 없나?
☞ 백진공원 둔치를 정비하여 축구장, 족구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다.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
▶ 요즘 금성산성을 찾는 관광객은 대략 얼마나 되나?
☞ 휴일의 경우 하루 평균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왜 금성산성에는 해설사가 한명도 없나?
☞ 상황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사를 운용하거나 전문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문화 역사부문 자료정리 작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달라. 특히 대나무 관련 역사 문화자료가 부족하다.
☞ 보고서에 착오가 있었다. 가사문학관 위주로 작성하다보니 상당부분이 누락됐다. 지적하신 부분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 최용기 의원
▶ 예술인 창작마을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잇다고 보는가?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확실히 밝혀 달라.
☞ 최근 ‘신명’이라는 놀이패가 입주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인 창작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 소쇄원 입장료 징수 문제로 시끄러운데 해결방법이 없나?
☞ 해결방법을 모색키 위해 노력중이다.
▣ 정금연 의원
▶ 대나무무궤도열차 운행코스 주변에 볼거리가 너무 없다. 음악이 나오는 분수대 설치 등 현대감각에 맞는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다.
▶ 관방제림 주변에 꽃무릅, 맥문동 등 식물을 식재해서 조각공원과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