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번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철통 밥그릇으로 인식돼 온 공무원 사회도 곧 사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팀제 등이 도입돼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돌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일부 정부 투자 공공기관에서 운영돼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팀제를 최일선 주민 접촉 대민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점차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연공서열 방식의 승진이나 자리이동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생산성 향상이나 대민 서비스 강화 및 아이템 개발 등으로 공무원을 평가하는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팀제는 현재까지의 실과소장 중심을 벗어난 것으로 담당제를 팀 방식으로 하되 현재 직급 순위 방식을 바꿔 직급을 혼합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팀제는 직급에 관계없이 6급이 팀장을 맡아도 팀원으로 5급 사무관이 소속돼 5급 사무관에 맞는 일을 개발하는 등 팀을 자연적인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추진이나 성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같은 직급 모두를 대상으로 서열을 매겨 승진을 시키고 성과급을 주며 하위 직급에 여러번 머물 경우 퇴직 등 자연도태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팀제 도입은 일반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실적 우선주의로 직급 및 서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실적이나 성적에 따라 승진도 시키고 성과급도 주는 제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동급 대상으로 서열을 매기돼 인사고과는 인사권자는 물론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한 가운데 등수를 매겨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팀제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획기적으로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