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담양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대표 문종석· 사진)의 결산검사결과, 크고 작은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은 대부분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어 온 것들로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관행적인 사고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율과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 사업이 활발히 추진됐으나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 위탁 및 전시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세출 예산 추계나 연도중 사업 계획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로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 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과 같이 인원수와 관계가 있는 사업은 인원수의 정확한 추계와 그에 적합한 예산 반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추경예산의 예산편성시기마다 각기 다른 인원수에 의해 산정 함으로써 예산 효율은 떨어뜨린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세입금 연도 이월 사유를 보면 징수유예와 무재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기타 사유로 분류되어 종국에는 결손처분 사유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미수납 연도 이월의 경우 실효성에 따라 사유를 삽입하거나 제외하여 관리,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를 제시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나열식으로 보고함으로써 예·결산의 업무에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어 확정사업의 경우 내시액·견적액의 근거 기하, 불확정사업은 추계 근거 명기, 경상적인 세입·세출항목은 전년도 증감과 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적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회계도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세입금에 대해 현금수납액에 대하여 징수 결정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회수할 시기에 징수 결정하는 한편 후속조치로 납부독려, 재산추적, 가압류, 경매 의뢰 등 연체 관리를 함으로써 미수납액의 관리·보고, 채권 현재액 보고의 계수 차이 또는 보고누락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국·도비보조금 미수납액은 이월처리 하였다가 다음연도에 보조금 이월금 수납으로 보고할 것과 농업진흥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연초 1회에서 상·하반기 연2회 선정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채권·채무관리 소홀과 실·과·소에 비치된 물품대장의 정리 및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과 장기 체납 등으로 인해 관련회계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종석 결산검사위원은 "약방의 감초처럼 매년 지적되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