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에 군이 법 개정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자부가 ‘장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청와대를 비롯해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장묘문화개혁범국민연회, 언론사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그동안 도로나 하천, 철도변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풍광에 대한 훼손이나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안대로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인들이 차량으로 아동이 가능한 도로나 철도, 하천 주변 지역을 묘지나 개인 납골묘 대상지로 선호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불법묘지와 납골시설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 개발사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장례문화가 매장위주에서 화장 납골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조치는 무분별한 불법묘지 난립과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바라는 국민의 바램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현행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화장 납골의 확대장려를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장묘문화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