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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 정부집행 바람직사회복지업무 정부집행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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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예산없어 시설지원 등 기피우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련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 사회복지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복지관련 업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관련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키로 돼 있는 군의 경우 71개 사업에 12억536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확보된 예산은 8억8182만원으로 3억7천178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시설 관련예산 5억3677만원이 부족해 사회복지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예산부서 관계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 팽창에 따라 예산이 필수 불가적으로 반영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군의 부담이 가중, 사회복지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단체 등에 수용돼 있는 원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며 "향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확대사업은 지자체에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기피 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사회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분권교부세를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만큼 교부할 수 없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며 “사회복지업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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