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 지원사업이 주택 신축에만 한정돼 정작 개·보수를 희망하는 노인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외면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행 관련법에 따라 주택 신축에 한해 연건평 100㎡ 이하 1동당 최대 3000만원을 연리 3.9%,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촌주택 대부분은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신축이 아닌 개·보수가 시급하나 개보수는 제외돼 있다.
특히 주택개량이 절실한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운 노인 가정이어서 최대 3천만원의 융자를 받더라도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주택 신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노인 등 저소득층 농가들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에 주택 개·보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올해 농가 주택을 신청했다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 포기했다는 A모씨는 “지붕에 물이 새 농가 주택을 지을려다 건축 자재와 인건비 등 자부담이 많아 포기했다”며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주택 신축에만 해당되는 개량 지원사업은 그림의 떡인 만큼 개보수 자금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