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부족·경제난 등으로 외면
최근 몇 년 새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병이 늘면서 가축방역 규정이 대폭 강화됐으나 이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축산농가가 외면하는가 하면 당국도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가축사육시설 소유주는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소독실시기록부에 기재, 비치토록 의무화됐다.
또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에는 고정식 터널형 소독기 등 소독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됐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축산농가의 인식 부족과 지자체의 단속에 따른 어려움 등이 겹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축산농가들이 소와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나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준수하고 있는 농가는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추정이다.
또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300㎡ 이상인 곳도 수백여곳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독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영세 농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소독설비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데다 고령자의 경우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도 단속인력이 부족한 데다 과태료를 영세 농가에 부과할 경우 도산 우려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도활동과 과태료 규정에 대한 홍보는 물론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축산농가에서는 소독기를 설치하는 데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공동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과태료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뒤 내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며 "공동방역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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