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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공무원 ‘포상제한’ 너무 길다징계공무원 ‘포상제한’ 너무 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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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견책으로 상훈 제외 가혹”
퇴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정부포상 추천제가 징계에 따른 포상 추천 제한기간이 너무 길어 퇴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무원들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상훈법에 의해 25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에 따라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직급별로 옥조, 녹조, 홍조, 황조, 청조근정훈장으로 분류해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재직 중 가벼운 징계 또는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포상 추천에서 제한을 받아 상당수 퇴직 대상들이 30여년간을 국가에 봉사하고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은 재직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 시 정직 7년, 감봉 5년, 불문경고 1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견책 및 불문경고는 비교적 경미한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한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가벼운 견책성 징계로 훈장이나 표창을 받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있다”며 “경미한 견책은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제한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대 記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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