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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공부상 미등재 많다농가주택 공부상 미등재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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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다' 신청 꺼려
전국 대부분의 농가주택이 공부상 미등재 돼 있어 농민들의 권리행사 및 행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은 현행 건축법상 도시계획구역 외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 60평 이상은 건축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는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만 받으면 돼 대부분의 농가들이 신축후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않고 있다.
따라서 일선 군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법원 등기부등 공부에는 이들 농가주택이 등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들 건물의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어 관계법 규정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지상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건물이 공무상 미등재되면 재산세 등 지자체의 각종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주택 공부등재가 소유주의 임의 신청 사항이라 번거로움을 이유로 대부분 농가들이 기재 신청을 꺼리고 있다”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공부에 등재하는 등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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