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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 재산신고 불만하위직 공무원 재산신고 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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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가 기관별, 직급별, 부서별로 상이한데다가 경찰, 소방, 세무 등 특정부처는 하위직(7급) 까지 등록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계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등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소방, 세무 등 특정부처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인·허가, 지도단속 부서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과 이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한 특정부처 및 특정업무 담당자중 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은 경찰은 경사 이상, 소방은 소방장 이상, 7급 이상 세무, 법무, 검찰공무원과 자치단체의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세무 분야 7급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 발전과 시민단체 및 직장협의회 등 내외부 감시 단체의 활동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특정 분야 하위직의 재산신고 의무화 규정은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계공무원들은 “연금법 등 법령강화로 사회 여건이 부조리를 할 수 없도록 급변하고 있는데도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특정부처 및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하위직 직원까지 재산신고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시킬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여유가 없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매년 재산신고서를 변경,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개선을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를 부처와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직급기준으로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종대 記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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