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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내구연한 너무 짧다관용차량 내구연한 너무 짧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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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5년·승합 6년 이상땐 교체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내구 연한이 6년 정도에 불과해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과 교육청, 군의회 등 지역 관공서에 따르면 각 관공서에서 관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5년, 승합차와 화물차는 6년 이상 사용하면 차량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폐차 절차를 밟거나 경매 처분하고 있다.
또 내구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12만km 이상을 운행하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량 성능이 월등히 우수해진 현실을 감안할 때 용도 폐기하는 차령과 주행거리가 너무 짧게 책정됐다.
차량 성능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때 규정된 내구 연한을 차량 사용 연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차량사용 제한규정에 따라 내구 연한을 넘겨 경매 처분된 상당수 관용 차량들이 재활용돼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관용 차량의 내구 연한이 오래돼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내구 연한을 늘려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볼때 내구 연한을 늘려 더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자동차의 성능이 월등히 나아졌기 때문에 현재 규정된 사용제한 규정을 늘려 경제적 손실을 막고 예산절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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