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0일간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법 시행(1996년 1월1일)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투기 목적의 소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1996년 6월30일∼2004년 6월30일까지 취득한 농지로 2003년 10월1일∼2004년 9월30일까지 1년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과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 중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해당 읍·면장이 인정하는 토지와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이 확인된 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처분대상을 결정하고 청문과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분 결정을 통지할 계획이며 처분지시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