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이 늘고 있지만 불합리한 임대계약 조건 때문에 임차인들이 시설 투자를 꺼리고 있다.
폐교를 빌려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따르면 공연장이나 체험장 등 이용환경에 맞게 고정시설을 지으려 해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다.
폐교는 대부분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해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이곳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다양한 행사를 마련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도 담당해 일부 자치단체에는 폐교에 유명 단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폐교의 상당수가 지은 지 오래된 낡은 건물임에도 이를 임대한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설 개·보수에 적극 나서지 않아 입주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입주한 예술인들이 자금을 끌어들여 수준 높은 시설환경을 조성하려 해도 임대 조건에 발목이 묶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폐교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이후에는 다시 경쟁입찰을 붙여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임대토록 해 기존 임차인이 기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폐교를 임대해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임대를 한 뒤 설치하는 시설물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원상 복구하거나 교육청 재산으로 기부체납되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다" 며 "공익시설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 없이 기존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으며, 추가 시설물도 다음 임차인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걷어내야 한다" 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임차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