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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2005년 예산편성 돌입郡 2005년 예산편성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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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세입 다소 증가…자체세입 동결 전망
군은 2005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 시달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사업,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사업으로 각각 전환하게 되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도 내국세 총액의 15.0%에서 18.3%로 인상돼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군의 의존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자체세입은 예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출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사회복지 수준향상, 지방 양여금제도 폐지 등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법정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은 종합실내체육관, 대나무 생태공원, 시가문학공원, 광역상수도수수사업 투자와 함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사업 등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예산 중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2개 비목에 대해 소관부서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올해에 이어 계속 운영해 예산의 투명성과 자율성, 효율성을 강화시켜 나간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해 일반운영비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자체사업비 편성 총액 한도액을 각 부서별로 기준액을 제시, 책임회피성 예산요구를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신규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자세로 사업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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