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비학생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청소년증 발급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한 도시에서 비학생들의 청소년증 발급 등록이 저조한데다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곳에서 비학생들에게는 아직도 종전과 같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의 저변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1986∼1991년)에 해당하는 비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발급되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규격으로 이를 제시하면 학생증과 같이 시내버스 요금과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입장료가 학생과 동등하게 할인혜택이 주어지나 발급건수가 25건에 그칠 정도로 청소년들이 이를 기피, 발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증 자체가 비학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비학생들이 이를 포기하고 차라리 일반인 대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학생과 비학생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대한 시민의식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 수련시설 등의 시설외에 개인이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비학생 청소년 우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도시에서의 청소년증 발급이 저조함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이와함께 공공시설물외 민간시설물 이용시에도 청소년증을 가진 비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