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신청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종전 120%) 이하인 가구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의료비 지출 영수증 또는 건강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선정되며 책정되는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1종은 의료급여비 전액, 만성질환자인 2종은 의료급여비의 85%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환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접수범위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주민의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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