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주고 인사적체를 덜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로연수가 겉돌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관례로 내려져 오던 공로연수가 대상자들의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잘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군의 경우 정순성 기획예산실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개점 휴업인 상태이다.
이처럼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들이 '부하직원'의 눈총을 받으면서 까지 이를 기피하는 이유는 불황 등으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아 공로연수에 들어갈 경우 업무추진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서 후임 인사가 늦어지고 인사적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7급으로 근무한지 10여년이 넘지만 아직도 6급에 승진하지 못하고 있다" 며 "공로연수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승진이 사실상 1년 연장되고 있는 만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로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년퇴직 시점 6개월 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공로연수 발령이 가능하지만 퇴임 1년 전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이 없는 한 공로연수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로연수제는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특혜" 라며 "예산낭비와 인사적체를 유발하는 공로연수제를 없애든지 대상 기간을 줄이는 등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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