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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 지자체 징수 의지 꺾는다쥐꼬리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 지자체 징수 의지 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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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징수교부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연식을 구분해 차등 부과되며 시설물은 주택을 제외한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해 면적에 따라 징수되고 있다.
이에 군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불입하고 징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징수교부금도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1%를 떼고 일선 지자체는 나머지 9%만을 받는 데 그쳐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차량과 시설물이어서 차량 운전자들이 제때 납부를 꺼리고 있는 데다 건물 소유자들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금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 체납액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군의 경우 2003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2946건, 6778만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671건이 늘어난 4617건, 1억923만원으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과 읍·면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다”며 “징수교부금이 너무 낮아 일선 책임자들에게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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