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관련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적발한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가 접수 될 경우 이를 경찰에 넘길 수 있는 데다 기존 현장에서의 과태료 발부만 단속 증거로 인정되던 것이 이동식 비디오 카메라 촬영도 증거가 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바뀐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은 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가 들어오면 앞으로는 이를 경찰로 이관, 그곳에서 적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한편 그에 따라 단속이 적법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발된 운전자가 큰 부담을 갖지 않은 채 이의만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뒤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이제는 이동식 비디오 카메라의 현장 촬영도 단속 방법으로 인정된다.
이 방법이 시행되면 현장 단속에서 운전자와 벌이는 불필요한 마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바뀐 방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군은 과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군 역점사업으로 벌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