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박춘식)는 지난 5일 제142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대수 의원, 간사 정 진 의원)를 구성했다.
이에따라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5일간 의회 특위사무실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2004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하나같이 원칙과 법을 앞세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답변에 나선 실과장들을 당혹케 만들었으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상같은 질책과 함께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실과장들의 답변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편집자)
기획예산실(정순성 실장)
▣ 행정감사특위위원장(양대수 의원)
* 바쁘신 가운데 감사장에 출석하신 집행부 실과소장들에게 감사드린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다. 집행부 제출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경청한 뒤 의원들의 질의와 함께 해당 실과소장의 응답을 듣겠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과 현지확인 작업을 벌이겠다.
▣ 문종석 의원
* 금년도 주요 업무중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 등 국토균형발전 업무의 내실 추진이 있는데 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담양군 자체내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역균등 발전도 아주 중요하다. 12개읍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배하겠다.
* 자료에 보면 지난해 예산절감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절감된 것인지 의문이며 또 사업예산 절감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미배정 절감액이 많은데 이는 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고 절감한 것처럼 보이려는 실적올리기는 아닌가?
☞ 각 실과소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들면 당초 필요한 범위의 예산을 세웠다가 출장횟수를 줄이거나 공동 출장을 나가는 식으로 경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쓰는 것이지 실적올리기 절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업예산 절감도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부실공사 우려는 없다고 본다.
* 지난해 읍면과 실과소에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금년에는 총 15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는 아끼지말고 다 쓸 생각은 없는가?
☞ 그렇게 하겠다.
▣ 최화삼 의원
* 재정확충 차원에서 군수이하 공직자들이 고생스럽게 중앙정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을 치하한다. 그러나 지방세 과다세입등 세입.세출 불균형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애초부터 차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써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 명시.사고이월 예산이 매년 과다 발생하는데 여러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를들어 2001년도 이월예산은 98억원에 불과한데도 민선3기 들어 420억원이나 된 것은 무엇때문이며 매년 실과소 불용예산도 많은데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 명시.사고이월 예산 과다발생은 주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중 토지매입 등이 지연돼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거나 수해복구 예산이 이월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실과소 불용예산 문제는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사업을 분석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 배정토록 하겠다.
*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협의없이 전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의회와의 신뢰를 고려해서라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가급적 전용이 없도록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토록 노력하겠다.
▣ 김동주 의원
* 사업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농로 등 도로공사도 중요하지만 마을숙원이자 민생문제인 상수도 같은 시급한 문제는 먼저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 꼭 필요한 예산은 먼저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전반기 부실공사 예방 군자체 감찰 실적이 전혀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 자료상에는 대형 사업만 기재했다. 소규모 사업들은 군감사계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더 관심있게 감찰에 나서겠다.
▣ 이근식 의원
* 군정 통계업무에 있어 담양군 인구통계가 각양각색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통계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또 군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읍면별 인구늘리기 실태파악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군이 시행중인 특수시책은 무엇인가?
☞ 인구늘리기는 현재 대전면이 자체적으로 가장 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인구늘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없으나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군에서는 번영회, JC 등 사회단체와 협력하에 차적.주소옮기기.고향되찾기 등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예산확보 시스템 운영중 향우공직자 연락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계층인가? 이들의 명부와 그동안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 그렇게 하겠다.
▣ 최용기 의원
* 정책자문단.군정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가?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며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업무에 있어서 솔직히 실적에 만족하는가?
☞ 100%만족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해 예산절감을 위해 많이 노력한 모습이 옅보인다. 그러나 실과소 사업시행시 '업자 먹여살리기식' 의혹도 제기되는데 집행과정의 보다 철저한 점검과 감사활동을 촉구한다.
☞ 한점 의혹이 없도록 예산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감사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우용 의원
* 법무행정에 있어 자치법규 정비 및 조레.규칙 제정은 어떤식으로 하는가? 군수 직무범위내에서 조례.규칙 개정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많고 실례로 6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잘 파악해서 조치하길 바란다.
☞조례개정 등은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조치한다. 혹시 직무범위내 가능한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지 실과소에 파악한 뒤 필요한 사항은 정비 하겠다.
▣ 정금연 의원
* 조례제정 없이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도 조례를 중복 제정하는 일이 많다. 조례 입안전에 철저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 얼마전 전남도 종합감사를 받느랴 애썼고 특별한 징계사항이 없어 무척 고무적이었다. 잘 한 것은 잘한대로 모범공직자 표창을 줄 의향은 없는가?
☞ 수범사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중 E-담양구축사업은 전남도 재검토 사업인데다 군자체 조건부 사업에도 명시됐고 자연형하천사업 역시 군자체 조건부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달라. 또 도 재검토 사업인 한국대나무연구소 설립건은 무엇이며 사전 군의회에 이 사업 관련 설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회 동의없이 전남도에 심사를 신청한 것인지 밝혀달라.
☞ E-담양 구축사업은 도에 심사를 요청했다가 재검토 지시를 받은 후 군에서 국비 확보등을 조건부로 달아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이며 자연형 하천사업은 고수부지내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키로 심사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았던 사업이다. 한국대나무연구소 설립 문제는 해당 부서에 확인,서면으로 제출하겠다.
▣ 양삼기 의원
* 예산서를 비롯 행정감사자료가 시기에 임박해 제출됨에따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거나 보충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최소 1주일전에 의회에 제출해달라.
☞ 읍면이나 실과소 자료수집 관계로 의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최대한 서둘러 1주일전에 제출토록 하겠다.
▣ 정 진 의원
*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출향 자녀들에게 주소를 둔 부모들이 한 마을에 2-3명 많게는 4-5명까지 있는데 단기적 처방으로 우선 이들의 주소지를 고향으로 옮기는 방안도 연구해 달라.
☞ 우선 공직자 주소옮기기는 100%가까이 완료했으며 큰 범위로는 공동학군제 추진과 지역명문고 육성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교육 문제인데 전국적으로도 공통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어려움이 많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 양대수 의원
* 명시.사고이월 예산이 해마다 늘고있는데 전남도 사무감시시 지적은 받지 않았는가? 담양홍보 입간판건, 특별교부세 미집행건 등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대형 입간판은 국도확장 공사와 연관돼 있는 등 나름대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정확한 실정을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겠다.
▣ 지역경제과(차상준 과장)
△김동주 의원
*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장에서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존 브랜드와의 연계 제고방안?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물경제에 밝은 기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브랜드의 장점은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김우용 의원
* 창평 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과 유지 관리 계획은?
☞시장 상인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창평시장이 숲속의 장터로 거듭난 가운데 상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시장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옥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해 일용인부를 채용할 계획으로 우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관리토록 하겠다.
△ 문종석 의원
* 담양읍내 상가 및 택배업체의 인도 및 차도 무단 점용에 대한 대책과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된 이유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서와 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
또한 운수업체 기름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제 원유 값 인상에 따른 것으로 사용량 또한 증가한 것이다.
△ 최용기 의원
* 대나무 신산업 업체의 경영 상태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은?
☞대나무건강나라와 대나무바이오텍 회사 등이 대나무 신산업화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업체들로 초창기 시설 투자에 따른 경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웰빙 바람을 타고 그 가치들이 인정받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정상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정금연 의원
* 담양군에서는 최초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능건설 골프장 부지 확보 방안 및 사업 계획 타당성은?
☞열악한 군 재정의 어려움도 덜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홍보 책자를 통해 의식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주민들도 찬성하고 있어 부지 확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최화삼 의원
* LED 신호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예산을 반환한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입찰을 했는데 1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에서 낙찰이 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회계법을 준수하기 위해 집행후 남은 금액을 국가에 반납하게 됐다.
올해의 경험을 살려 신호등 교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
△ 신현석 의원
* 국내 비닐업계는 가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일반 필름에 비해 가격도 2배 이상 비싼 대나무하이테크 필름의 효능과 가격 인하책은?
☞ 지난해 30농가가 이 비닐을 이용해 농사를 했는데 그 효능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작황이 좋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득으로 생각하는 것이 농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일반 필름에 비해 비싼 가격은 판매 로열티를 이들 농가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 영농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
△ 정 진 의원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입주 업체 선정 기준 및 분양가와 활성화 방안은?
☞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무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것이며 평당 15만원선에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시 주어지는 혜택만을 누리고자 하는 업체는 엄선, 입주업체가 부실기업으로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노력해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다.
* 대나무 산업 관련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업체마다 로열티 징수 조건이 1~7%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 기준은?
☞ 업체에 따라 그 이윤이 각각 달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논리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이근식 의원
* 담양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장옥을 장사가 안된다며 기피하고 있다. 이는 대전 재래시장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대전시장 재개발시 이에 대한 대책은?
☞ 각 시장마다 장단점이 있어 사업 착수전에 시장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를 사업에 반영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다.
▣ 환경녹지과(김 용 과장)
△ 김동주 의원
* 동복호 유역 수변 지구 지정에 따른 대덕 운산, 남면 만월 마을에 대한 지원책과 화순에 비해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 2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현지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조사가 마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근식 의원
* 경제성이 없는 대나무 식재 면적 확대 및 가로수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의 죽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대나무 면적을 확대코자 기존 대밭 관리는 물론 신규로 대나무 숲 조성 예산 확보는 물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나무 가로수 식재 구간 도로의 경우 겨울철 도로 결빙, 도로 파손, 경작지 훼손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기 위해 장미 200만 송이를 보급할 계획인 것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대학교 장미원 같은 대단위 장미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 올해 도로변 절개지, 마을 입구에 장미를 식재하기 위해 5000주를 우선 보급하고 있으며 '군민 장미 1주 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단위 장미 단지 조성도 적합한 장소가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반드시 추진해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싶다.
△ 문종석 의원
*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지원금이 공익 목적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변질하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과 예전에도 실패한 농기계 발생 폐유 전용 수거용기틀 사업을 다시 하는 이유는?
☞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운영비는 선진지 견학 비용 및 공동사업 추진에 이용하고 있는데 공익 목적에 근접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다.
또한 폐유 전용 수거 용기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현지 확인과 농가들의 여론을 수렴, 이를 반영토록 하겠다.
△ 정금연 의원
* 대나무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이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1년에 26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 방안 및 위생 매립장 소각 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 민원 해소책은?
☞대나무 고을이라고 하지만 실상 대나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방침으로 산림청과 협의,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뿌리 조림 등 새로운 임업 기술을 습득해 이를 전파토록 하겠다. 또한 강화된 환경법과 매립 위주에서 소각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1일 15톤을 소각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민 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도변에 식재한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 정식비를 왜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가? 또한 불량 묘목이 식재,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앞으로 국도 확포장 사업 예산에 가로수 식재 비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촉구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가로수 식재전 불량 및 미진한 묘목에 대한 충분한 검수와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 아름다운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 군비를 지원해 건립한 광덕리 마을회관이 행정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심스럽다. 부과된 이유는?
☞ 정화조 설치시 신고 내역과 설치 내역이 달라 어쩔 수 없이 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타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 최화삼 의원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예산이 구간별로 다른 이유와 외과 수술 대상목 선정 기준은?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수령이 다른 것을 사용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외과 수술 대상목 선정시 주민들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해 그 나무에 대한 존치 가치는 물론 사후 관리에 더욱 노력 하겠다.
△ 양삼기 의원
* 남면 정곡리 생태마을 조성 사업 설계도와 실제 시공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이유와 대책은?
☞ 담당자와 함께 현지 확인을 통해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 문종석 의원
* 죽림면적이 부서마다 제 각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죽림면적 조사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 여부와 결과물은?
☞ 산림청과 군청 통계 연보가 각각 달라 2차례에 걸쳐 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죽림면적을 최종 확정했다. 대나무 자원연구소와 협의해 죽림면적 조사 예산 집행 여부와 결과는 차후 통보하겠다.
▣ 생태도시과(정남래 과장)
△ 김동주 의원
* 고서 보촌 공동 택지 개발 사업 진척도 및 지가 상승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 현재 기본 계획 실시 용역 중으로 타당성 검토 후 실시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주택공사와 토지개발 공사와 함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함에 따라 지가 상승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관종 중 파형강관 시공시 부식에 따른 내구연한 단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는?
☞현재 이중벽 PE관, 흄관, 파형강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각 관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어 적재적소에 적합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파형강관 시공시 공사 감독으로 하여금 적정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
△ 김우용 의원
*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으로 인해 도난은 물론 이웃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으로 인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파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은?
☞ 군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관공서 및 기관단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에게 점차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농촌 정서에 부적합한 러브호텔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에대한 규제대책은 없는가?
☞ 관련법에 따라 타당할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불허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행정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다. 허가시 주민정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
△ 문종석 의원
* 최근 들어 주요 도로변에 폐차량을 이용해 업소를 알리는 경우가 많아 담양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 단속할 생각은 없는가?
☞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난을 겪고 있는 일부 업주들이 타개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법규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다.
△ 정금연 의원
* 인구 유입을 위해 건축한 금강래인보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분양률과 입주자중 관내와 관외 거주자 비율은?
☞ 130세대중 현재 100세대 7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관내와 관외로 구분, 실태를 파악한 후 보고하겠다.
*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시설규모, 기술자 보유, 자본금 등에 대한 정기 또는 부정기적 지도 감독 현황은?
☞ 289개 업종 162개 업체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며 부적합 업체 발견시 조치하겠다.
△ 최용기 의원
* 주민들이 목돈을 들여 집을 짓고도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태 파악 및 구제 방안은?
☞ 현지 확인을 통해 실태를 조사한 후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양삼기 의원
* 도시계획 지구로만 지정해 놓고 20년 이상 방치해 놓은 곳이 여러 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데 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가?
☞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곳에 따라 사업이 더딘 곳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산의 적정 분배를 통해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연구 노력하겠다.
친환경농정과(조재휘 과장)
▣ 문종석 의원
*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허가할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전용후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있는가?
☞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법 사례가 있다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규정대로 조치하겠다.
*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에 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농민들이 상토를 구입한 뒤 마을어귀나 공터, 농로변에 무분별하게 방치해 토사유출과 미관상 좋지않은 사례가 많은데 상토를 포대상태로 공급하는게 어떤한가?
☞ 좋은 의견이다. 검토해서 가능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
▣ 최화삼 의원
* 농업진흥기금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업신청시 관련서류는 제대로 받는가. 본질을 왜곡해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알고있는가?
☞ 그런 사례가 있다면 확인후 조치하겠다.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 금성면 복분자 사업에 13농가가 신청했으나 복잡한 서류과 조건 때문에 모두 포기하고 1농가만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농가등에는 몇천만원씩 쉽게 지원하는 반면 300-500만원에 불과한 자금을 주면서 고령의 농민들이 서류 준비에 지쳐 사업비 지원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미 책정한 사업비 대부분을 불용처리 해야만 했는가?
☞ 공감은 하지만 행정 절차상 필요한 서류는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앞으로는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정금연 의원
* 친환경농업에 왕우렁이 농법이 있고 방송등을 통해 이 농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담양에서도 이 농법을 이용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 3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수북농협에서는 왕우렁이 농법 쌀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고가로 판매하는 통에 담양굿모닝쌀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무과장은 이를 알고 있는가? 행정과 농협이 사활을 걸고있는 담양의 대표 브랜드 쌀인 굿모닝쌀 홍보에 더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며 굿모닝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양삼기 의원
* 지난해에 비해 올해 보조금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양봉 개선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도 홍보가 부족해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쓰는 경우가 많다. 좋은 흙을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도록 모내기철인 4월이전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겠나?
☞보조금 사업은 규모나 대상이 감소한 탓도 있으며 상토공급은 말씀대로 홍보에 신경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
▣ 최용기 의원
* 농경지에 자운영 파종이 늘고 있는데 파종농가나 면적 등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가? 자운영을 잘못 관리해 벼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피해예방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 미처 관심을 못가졌던 사안이다. 농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 정 진 의원
* 민선3기 들어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자치농정 5개년 계획이 수립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대나무신산업과 생태도시 시책에 밀려 퇴색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나무신산업 역시 친환경농자재 개발등 여러분야에서 자치농정 계획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연차별 계획대로 9개분야 211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농정예산과 사업비를 홍보하는 각종 자료가 농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전시행정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예산서의 농정예산과 홍보자료 예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예산서에는 행정에서 세운 사업비만 명기되고 농정관련 홍보자료에는 농민 자부담 사업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틀릴 수 있다. 자부담 사항을 자료에 명기 안해 혼선을 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
▣ 양대수 의원
* 농업진흥기금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차액을 소급 적용토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무자들의 무관심으로 이 자금을 쓴 농민들이 이자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실수였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차액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문화레저관광과(박기호 과장)
▣ 정금연 의원
* 대대적으로 펼쳐 수집한 민속유물은 어디에 보관중이며 또 전시관 건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도 계속 수집할 것인가? 차라리 민간이나 관련 단체에 맡겨 유상 전시하는게 낫지 않은가?
☞ 그동안 수집한 유물은 현재 문화회관에 보관중이며 전시관 건립 및 전시계획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보아야 할 것같다.
*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은 부지 물색에서부터 문제가 노출돼 결국 담양읍으로 최종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 이 사업을 하려면 이해관계인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 문화해설사 활용은 인터넷에 칭찬이 자자한데 이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고 싶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최화삼 의원
*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시 공모작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고 수당지급은 어떻게 했는가?
☞ 3천만원의 예산으로 서울권 심사위원은 1인당 80만원, 광주권은 70만원 등 모두 11명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했고 이는 심사일정상 1박2일이 소요돼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감안한 것이다.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했다.
▣ 최용기 의원
* 소쇄원은 외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관광명소인데 주차장 관리가 엉망인 것을 보았다. 인건비 등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토.일요일 만이라도 직원들이 나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다.
* 문화재 보수는 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계획은 누가 짜고 예산확보는 어떤식으로 하는가? 비록 국비사업이라 해도 군민들의 오해를 살만한 불필요하고 무리한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 군에서 보수 계획을 수립해 상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검토한 뒤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준다. 사업추진은 꼭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은 없으리라 본다.
▣ 신현석 의원
* 얼마전 면앙정 화장실과 주차장을 새로 정비했는데 관리대책은 있는가?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아쉽다.
☞ 화장실은 북부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아직 많은 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특별한 관리는 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 양대수 의원
* 담양의 대표적 관광지인 추월산, 가마골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충분치 못하다. 심지어 담양읍이나 용면소재지 조차도 안내간판 하나 없다. 이래서야 되는가?
☞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몇군데 설치되어 있으나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므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 담양을 홍보하는 대형 이미지 입간판 설치와 관련 예산은 얼마이며 디자인 용역은 누가했고 얼마를 지급했는가?
☞ 홍보간판 예산은 1억3천만원이며 디자인은 남도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무상으로 했다.
* 디자인 용역비를 무상으로 했다는 말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다. 확인해서 틀린 답변이라면 책임을 묻겠다.
자치홍보과 (이주선 과장)
▣ 신현석 의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본래 취지가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의미하는데도 취지와 어긋나게 사무실 보수나 개조 등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낭비 아닌가?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항목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부득이 시설 보수나 개조 등에 사용하고 있다.
* 종합실내체육관 현상공모에 총 4개회사가 참여했는데 당선작, 우수작, 가작 등 4개사 모두가 입상했다. 이는 입막음식 나눠주기가 아닌가? 또 심사과정에서 잘못으로 현재 당선작 선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래 지침상 당선작 외에 우수작과 가작을 선정토록 돼있으며 우연의 일치로 4개사가 참여한 것이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 김동주 의원
*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과 관련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보고대로라면 교육청의 학교시설 이용 불가 방침으로 3개면이 부지구입을 못해 보조금을 반납할 처지에 놓여있다.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했더라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았을 것 아닌가?
☞ 용면과 수북면은 7월 중 부지매입이 전망되고 고서면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비싸 땅값이 싼 외곽지역에 건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문종석 의원
*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과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다. 수북면도 땅값이 만만치 않은 편인데 수북면 게이트볼구장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면장 및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 연초 업무보고시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진행결과는?
☞ 현재 코스 선정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 정 진 의원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 일부지역의 경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소 경비 등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지?
☞ 그동안 식대조차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금년 4월 추경에서 면당 100만원씩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 현재 관내 1300세대가 난시청지역에 거주, TV를 못보고 있다. 난시청 해소 대책은 있나?
☞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앞으로 KBS와 협의하여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정금연 의원
* 중앙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적극 검토하겠다.
* 추성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연간 관리비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
☞ 인조잔디구장인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다.
▣ 양삼기 의원
*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 있는 계획인가?
☞ 계획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
*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 대상지역에서 무정, 봉산, 남면이 제외됐는데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가?
☞ 내년 예산에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 (강성남 과장)
▣ 김동주 의원
* E-담양 사업 및 노후 PC 교체 사업 진척 상황은?
☞ E- 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이 확보된 5억원을 비롯해 행자부와 정통부에 사업을 신청,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은 우선 담당급 이상부터 실시 중으로 교체된 컴퓨터는 사회단체와 관내 거주 고교생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보급하고 있다.
▣ 문종석 의원
* 인구 유입 정책 추진 상황 및 5만대가 무너지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가?
☞ 청년회의소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인구 유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교육, 기업체 유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행정 구역 조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조정시 기준은?
☞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려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토록 하겠다.
▣ 정 진 의원
* 행정에서 민간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있지 않다. 지원금 배정의 기준은?
☞ 공공성을 중시하는 비영리 단체는 조례에 규정하고 군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토록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지원하겠다.
▣ 정금연 의원
*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부정선거감시단의 상설 운영에 따른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무실을 제공 할 수 없는가?
☞ 현재 여유 공간이 없으나 21세기 지속가능발전위 사무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 공직자 전문 교육이 양보다는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전문 과목은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
☞ 지난해에는 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각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 공직자를 초빙하거나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강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전문 지식 함양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민선 3기 들어 군민 제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우수 제안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군수 명의의 감사 서한 및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나눠 신속히 통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 양삼기 의원
* 분구 조정시 60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 지역 실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할 용의는?
☞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다.
* 12개 읍면에 위치한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이 낡아 전면 개보수 및 신축이 필요한 곳들이 많다.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예비군 중대 건물 보수 계획은?
☞ 해당 면장과 예비군 중대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 최화삼 의원
* 본청내 정규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가 많이 친절하다는 평이 지배적인데 반해 일용직 직원들의 자유분방한 옷차림과 인사 예절이 기대에 못 미쳐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행정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우선 공익요원과 일용직, 청원경찰에 대한 별도 친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한 공직상을 확립토록 하겠다.
* 실과소의 회계업무를 기능직 공무원들이 보는 경우가 많아 관리 대장 정리가 잘 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과 회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 실과장들의 업무 분배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들이 회계 업무를 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 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 이근식 의원
* 인구 유입 정책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피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공세로 나설 계획은?
☞ 좋은 의견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 조례가 까다로워 주택 마련에 애를 먹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공동주택 및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양대수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선집행 후 나중에 정산을 한 사례가 있는가?
☞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집행 시 신중히 검토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민원처리과(과장 김경식)
▣ 문종석 의원
* 대전면과 고서면이 타 읍면보다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이유와 업무 가중에 따른 직원을 증원할 계획은?
☞ 지난 행정감사 지적에 따라 담양읍과 본청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고서와 대전면에 설치함으로써 발급 건수가 늘어난 것이며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 민원 서류가 대폭 감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과
▣ 이근식 의원
* 대전면 대치 서부우회도로 공사 추진 상황은? 공사로 인한 잦은 덤프트럭 통행으로 소재지와 시장통 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데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 서부우회도로는 면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익산청이 국도24호선 확포장 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방침으로 공사가 다소 유보되고 있다. 국도 공사현장 때문에 주민 불편이 생기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시공청 및 시공회사에 요청하겠다.
* 호남고속도 광주우회로 공사중 대전면 관내 북광주 IC 명칭을 서담양 IC로 정하도록 군이 도로공사에 건의한다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IC는 창평IC, 보촌IC로 명명하면서 왜 대전면만 서담양IC로 하려는가? 형평에 맞게 대치IC로 해야 타당성이 있지않는가?
☞ 도로공사에서 아직 명칭을 확정하지 않았다. 군에서도 지역 여론을 수렴한 후 적합한 명칭을 붙이도록 건의하겠다.
▣ 최용기 의원
* 군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봉산면 쌍교 유산보 일대 농경지 침수피해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수문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다. 유산보가 너무 높아 농민들의 영농에 불편하고 침수피해가 잦은 지역으로 차후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 시급히 개선토록 요청하겠다.
* 제출자료를 보면 잘 알겠지만 읍면별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는 없는가?
☞ 죄송하다. 가급적 균형있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우용 의원
* 군에 소형 포크레인 1대뿐이어서 긴급 복구작업시 읍면에서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다. 최소한 중형급 장비를 더 구입해서 수해복구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군수에게 보고한 바 있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매년 수백건의 크고작은 공사가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완공후 면장에게 보고하는 사업자를 보지못했다. 최소한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면에 상황을 알려줘야 하지않은가?
☞ 잘 알겠다. 차후 시정토록 조치하겠다.
▣ 정금연 의원
* 국도13호선 구간중 담양읍 삼다리 앞 진입로는 인도가 막혀 여지껏 통행을 못하는데 언제나 터 줄 것인가?
☞ 공사가 완공되고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 설치때 개통하게 된다는 것이 익산청 입장이며 이와관련 주민들에게는 양해를 받았다.
▣ 김동주 의원
*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이 잦은데 금년도 설계변경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공사전에 해당지역 이장이나 개발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행하면 굳이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을텐데 잘 안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라.
☞소규모 공사 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공사에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 기술적 측면상 부득이 당초 계획보다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공사전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하고 있다.
* 매년 흙수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내기등 농사철에 피해가 없도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소하천사업은 호우나 홍수시 피해를 줄이도록 누락된 곳이나 소형하천도 정비하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가급적 농사철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겠다. 관내 소하천은 115개가 지정돼 있으나 예산문제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200-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신현석 의원
* 군 방재담당이 잘 알고 있겠지만 봉산관내 고속도로 및 국도 공사장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가 많은데 대책은 있는가?
☞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소하천 위주의 배수로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 양삼기 의원
* 군도 및 국도 확포장 사업계획 수립전에 사전 교통량 조사는 하고 있는가? 고서사거리는 신호대기시 전후방 2킬로까지 차가 밀리는 등 통행량 과다지역인데 이런곳부터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안으로 우선 고서사거리에서 남면 가사문학관까지라도 4차선 확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재해응급복구비를 좀 충분히 확보해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 잘 알겠다. 가용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겠다.
▣ 정 진 의원
☞ 관내 88고속도 확장공사로 무정면 영천리, 성도리 지역 등 농경지 피해와 주민불편이 심각한 상황인데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예상되는 피해에 관해 시행청과 협의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인가?
☞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로공사에 긴급 복구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천리는 최근에 현장을 다녀왔으며 임시우회로 가설토록 조치를 취했다. 다만 보고 체계상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해달라.
* 영천리 오례천에는 수중보가 많아 매년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데 하천준설이나 수중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여름철에 자주 침수돼 작물재배를 못하는 농가가 많다. 대책을 마련해달라.
☞ 알고 있다.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
▣ 양대수 의원
* 실무과장들이 88고속도 영천지구 현장을 조만간에 출장을 나가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 그렇게 하겠다.
▣ 문종석 의원
* 추성경기장은 하천내 위치한 관계로 용도폐기를 추진중으로 알고 있다. 용도폐기후 잡종지가 되면 군에서 매입 또는 임대하게 되느냐?
☞ 하천구역 제외가 우선시 되다보니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수립을 못했다.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 관내 2곳의 문화마을 모두가 골칫거리 인데 금성은 아예 분양이 안되니까 그렇다치고 수북은 분양후 조립식 주택이나 슬라브 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미관을 해치고 본래 문화마을 취지에 맞지않게 변질돼 가고 있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달라.
☞ 그렇게 하겠다.
* 영산강 주변 봉산, 대전면 등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경지정리후 피해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농어촌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농경지 상습침수 지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달라. 많은 돈을 들인 시설원예 농가들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사업 적정성을 잘 파악해서 상습 피해지역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재무과
▣ 이근식 의원
*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10억6천, 올해 상반기 3억4천으로 14억원이 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도내 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준 아닌가?
☞ 체납액 수준으로 보았을 때 도내 일선 시군 중 중하위권이다.
▣ 김동주 의원
* 각종 공사의 전자입찰 시행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절약되는가? 전자입찰로 낙찰받은 상당수 외지 업체가 공사액이 많지 않을 경우 하도급을 주면서 허술한 공사가 될 우려가 많은데 입찰액을 3천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역 업체들의 여론에 대한 군 입장은?
☞ 사업예산 중 전자입찰은 87.1%, 수의계약은 95.1% 수준에서 계약되고 있다. 도내 전자입찰 3천만원 이상 시행하는 곳은 해남, 영암 등 6개 시군이며 2천만원은 10개시군, 그리고 고흥군은 1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입찰금액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역특성과 여건을 살피고 타시군 추세를 보아가며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 사업 발주시 마을단위 소규모 공사는 합치거나 심지어 면단위 공사까지 합쳐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사업을 쪼개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는가. 또 명예감독관제 시행이 실제로 현지에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사업 발주 전에 충분히 검토해 타당성 있는 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검토하겠으며 명예감독관제도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다.
▣ 김우용 의원
* 면지역 업체들은 1년에 1-2건 공사도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군수 재량사업 정도는 면지역 업체에 줘야 하지 않겠는가?
☞ 관내에는 일반, 전문, 전기건설업 등 220개 업체가 있으며 각분야 면허소지 업체별로 우선 계약하고 있고 면허가 없을시 외지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고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 지방세 상습체납자들을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 해줘야 하는가. 창평에도 낼만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체납, 면제받는 사례가 3건이나 있다.
☞ 모든 징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고 있다.
▣ 문종석 의원
* 지방세과세표주위원회 등 재무과에서 운용중인 위원회는 1년에 몇회나 열고 있으며 참석은 잘 하는가?
☞ 금년에 2회 개최했으며 시기와 사안에 따라 수시로 열고 있다.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고 있다.(문 의원 이의제기 : 무슨소리냐. 정 모위원은 참석안하지 않았느냐. 그이유를 아는가? ☞ 착오였다. 정 모위원은 참석 못했다)
* 담양읍 학동구간 우회로 도로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언제 시었으며 수형과 활착율에 문제는 없는가? 또 관내 프랑게첨대가 지저분해서 담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여수시 경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깔끔하게 규격이나 디자인을 통일시킬 생각은 없는가?
☞ 식목일 즈음에 심었으며 해당부서에서 식재후 검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있다. 프랑 문제는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서 규격화를 시도하겠다
▣ 양삼기 의원
* 남면 가암택지 관리는 언제 재무과로 이관됐으며 분양현황은? 그리고 밤마다 가로등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는데 전기료 낭비 아니냐? 또 잡초만 우거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테니스코트장을 인암리 청년회에 맡겨 이용토록 할 의향은?
☞ 2002년부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 40필지중 시공회사가 15필지를 대물로 가져갔고 나머지 25필지중 3필지는 편입토지 소유자, 그리고 10필지는 분양됐고 현재 12필지가 미분양 상황이다. 분양필지중 8동이 지어졌고 살림보다는 별장용도로 사용중이며 설치된 가로등은 모두 16개소인데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 절전하도록 노력하겠다. 테니스코트는 인암청년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남면 유둔재 터널이 뚫어지면 가암택지 분양 여건도 좋아지겠지만 우선 장기간 미분양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실과소장에게 할당하던지 계장들 승진케이스로 연계시키든지 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신경 써라.(좌중 폭소..)
☞ 말씀 잘 들었다. 검토해 보겠다.
▣ 정금연 의원
* 남면 가암택지는 본의원이 실무과장시 추진한 사업이어서 항상 죄스런 마음이다. 시공사 남화토건에 대물로 준 15필지 분양상황은 어떻게 되며 군에서도 줬으니 모른체만 할 것 아니라 관심을 갖고 팔아주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남화토건 소유필지 중에서는 1동 건립됐다. 미분양 된 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 담양홍보 시범간판 사업을 남도대학에 용역을 주었는데 무슨 내용인가?
☞ 생태도시과 업무로 담양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시내 상가, 식당 등 업종별 간판을 생태도시 환경에 맞게 분야별로 디자인하는 용역비로 알고 있다.
▣ 양대수 의원
* 담양교통 지방세 결손처리는 타당성이 있는가. 법인만 바뀌었지 대표는 그대로 아니냐. 경제과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걸로 결손처리 가능할텐데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냐?
☞ 담양교통은 사업체가 아예 폐업한 상태다. 법인과 대표 모두 바뀌었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했지만 이미 부도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 최용기 의원
* 수의계약 상한선 문제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명분과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옳은 말씀이다. 여건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 정 진 의원
* 농공단지 미수액을 보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세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도 눈에 띄는데 왜 징수를 못했는가?
☞ 지역경제과 업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과 (이문석 과장)
▣ 신현석 의원
* 대덕 사설 납골당 허가로 인해 군에서 매입한 문학리 공설묘원 부지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가?
☞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문학 공설묘원 조성은 1면에 2개의 공설 묘원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잠정 유보된 상태이다. 묘지로 사용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원 조성 등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 정금연 의원
*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문학 공동묘지 2만4000평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경하겠는가?
☞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군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겠다.
* 무정농협, 축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이 유통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식품지도 감독 강화 방안은?
☞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대형마트에 대한 정기적 감독을 강화하겠다.
* 갑향납골공원 이용 기준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 매장은 대전면 주민, 납골은 전체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달라?
☞ 잘못된 사실이다. 담양군민이며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
▣ 이근식 의원
* 갑향공설 묘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은?
☞ 갑향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경우 15년동안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특전이 주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 문종석 의원
* 저소득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인구 대비 점유율과 타 시군과 비교할 경우 높은 편인가?
☞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는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관내 초·중·고교생 중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 수가 늘어나고 있다. 결식학생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 최근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1400여만원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서 확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도와달라.
농업기술센터 (이석동 소장)
▣김우용 의원
* 농업인 신지식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 구성은?
☞농업인 교육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강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시험장의 경우 관련분야 교수를 비롯해 일부 전문 지도사 등으로 충당한다.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필리핀에 편중된 이유는?
☞도시여성이나 중국연변 여성들은 조건이 까다롭다. 여기에 비해 필리핀의 경우 조건이 좋은 편이다.
* 죽초액이 권장할만한 상품인가, 또 유황훈증기가 딸기 응애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죽초액에 대한 효능검사 결과는 조금 더 두고봐야 알 것 같다. 그러나 죽초액 사용 농가들의 경험론에 비추어 다른 물질과 혼합 사용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황훈증기는 친환경 재배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효과는 80%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김동주 의원
* 토양검정이 주로 하우스나 과수에 치중되고 수도작은 등안시 한다는 여론이 있다.
☞수감기간내 총 1400점을 검정했으며 그중 수도작은 600점 정도다.
*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향후계획은?
☞친환경농업은 실천이 뒤따라야 하고 우선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시범농가로 8작목 33농가를 선정했으며 친환경농자재 확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
* 대나무숯이 농사에 실제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나무숯은 자체시험결과 연작장해 방지 등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현재 보고대로 유황훈증기를 보급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수량대로 충족되는가?
☞희망농가의 50%정도 보급이 된다.
▣최화삼 의원
* 보충질의를 하겠다. 유황훈증기 구입체계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가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나?
☞ 현재의 유통구조를 바꾸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타사와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근식 의원
* 작년 필리핀 여성과 5쌍이 결혼했는데 필리핀 여성측 요구조건은 무엇이었나?
☞ 필리핀의 경우 대개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이기 때문에 신부측에 300만원씩 도와주기로 했다.
* 남면 일대에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판로는 문제가 없나?
☞수요에 비해 생산이 뒤따르지 못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 농기계 순회수리는 읍면별 평균 어느정도 하는가, 애로사항은 없나?
☞읍면별로 연중 10회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호응도가 높다. 애로사항은 기술인력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정금연 의원
*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와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고시 게수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사례위주로 보고하기 바란다. 지금의 보고서를 보면 성과분석이 미흡하고 결과도 형식에 치우쳐 잇다.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지적한 점 고쳐나가겠다.
* 얼스123 품종을 사용한 멜론 재배 농가의 피해면적이 5.5%라고 보고됐는데 피해원인에 대해서는 추정뿐이지 확증도 없다. 시험결과에 따라 지도 및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겠다.
▣양삼기 의원
* 가축 봉침시술과 관련 양봉 21통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벌1통이 만군시 3만마리로 추산하면 대상가축이 20만마리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시술대상 가축은 몇 마리인가?
☞정확한 마리수는 파악하지 못했다. 지원한 벌은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사용토록 했다.
* 딸기우량묘 육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남면 정곡리에서도 신청자가 있었는데 제외된 이유는 뭔가?
☞딸기우량묘 육묘단지 조성은 당초 남면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사업이다. 그러나 남면의 대상지역 3개소중 2개소는 경지정리로 인해 취소됐고 1개소는 본인이 스스로 취소했다. 내년에는 선정토록 하겠다.
▣최용기 의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실태와 운영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마을회관 등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나?
☞5군데가 설치 완료됐고 올해 고서면이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은 활용이 잘 되고 있다. 마을회관 등에 기구설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정 진 의원
* 괴저바이러스로 인한 관내 멜론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피해라면 어느정도를 말하는가, 또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예상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가?
☞보통 피해라면 군데군데 피해를 입은 상태를 말한다. 정확한 피해금액은 산출하기 어렵지만 대략 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피해원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작업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과가 종자불량으로 판명되면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협상주체는 농민대표가 되어야 하나 농민들을 위해 체증자료 제공, 협상주선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겠다.
▣문종석 의원
* 현재 보유중인 기술센터 인력으로 신기술 연구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되나?
☞현재 연구직 3명을 주축으로 지도사가 동참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
*군정 중점시책이 대나무신산업화인데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친환경농자재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분발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겠다.
* 향후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한다.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끼리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보건소 (임영효 소장)
▣이근식 의원
* 방역소독기 고장수리는 어떻게 하는가, 또 방역소독기의 읍면별 보급현황과 내구연한은 얼마인가?
☞일제점검시는 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소독기는 읍면별로 수리를 하고 있다. 읍면에 차량용 13대를 포함 66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내구연한은 평균 5년정도다.
* 의약품 구입방법이 단가계약, 수의계약, 조달구입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원래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계약업체의 부도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다. 조달구입은 지침상 조달청에 구매의뢰토록 되어있는 품목에 한해 구입했다.
▣정금연 의원
* 각종 의약품 계약 및 구입현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한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 주간보호실 운영에 대한 보고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다. 현황설명에는 157회 2427명으로 되어있는데 수감자료에는 2159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도대체 뭐가 맞나?
☞수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겠다.
▣최화삼 의원
* 지난 결산검사시 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을 검사한 결과 예산차액이 무려 1억3천만원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예산 부풀리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당초 에상수입을 너무 높게 잡은데다 유료로 게획했던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다보니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
* 본인이 좌한바에 의하면 우리군 보건소의 세수입이 인근지역 보건소의 세수입에 비해 60∼70%밖에 되지않는데 그 이유는 뭔가?
☞더욱 분발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다.
* 복대로라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러다가 보건소가 문닫는 것은 아닌가?
☞환자는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지역에 환자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나. 앞으로 치료보다 방문보건활동을 늘려 예방에 힘쓰겠다.
▣최용기 의원
* 관내에 물리치료실을 운용하는 곳이 3개소인데 이와관련 제안을 하고자 한다. 시설은 초현대식인데 반해 설치되어있는 물리치료기는 일반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수준이다. 물리치료기 수준을 높이고 치료실 면적을 늘려달라.
*의료구호 관련 예산중 미집행 반납액이 많다. 주민들 건강이 좋아진 탓인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비를 줄인 것인가?
☞예상보다 주민들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 진 의원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이 미흡한 것 같다. 관심을 가져달라.
☞보다 관심을 갖고 방역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다.
* 읍지역은 방역을 자주하는데 실제 모기와 해충이 많은 면지역의 방역횟수가 왜 적은가, 차별 아닌가?
☞면지역은 면에서 자체 방역토록 되어있다. 예산이나 약품을 현실적으로 적절히 조정해서 균등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장애인을 위한 보건정책은 없나?
☞장애인에 대한 실질 지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재활훈련)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에게 진료비 감액 혜택을 부여할 의향은 없나?
☞시행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
▣문종석 의원
* 집단급식소의 범위와 현황, 그리고 종사자 숫자 등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상세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다.
* 그렇다면 보균검사 및 보건교육 실시 현황은 무엇을 근거로 작성했나?
☞실제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 숫자를 근거로 작성했다.
* 최근 관내에서 법정전염병 발생사례가 있는가?
☞ 지난 연말에 모 음식업소에서 O157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상하수도사업소 (서정복 소장)
▣ 양삼기 의원
*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에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정용 지하수는 대장균 등이 우글거릴텐데도 그저 끓여서 먹도록 조치한다고 나와있다. 어떻게 끓여서 먹으라는 것인가. 차라리 폐공시키고 상수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대체수원 확보가 우선이나 가정용 몇가구에 불과한 것이어서 여건상 어려움 많다. 이해해 달라.
▣ 문종석 의원
* 상수도 문제는 평소 관심 사안이다.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 현재 간이상수도 급수관과 연결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수북 소재지권의 경우 수압이 낮아 지금도 급수가 어려운데 광역상수원 연결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겠는가?
☞ 사업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겠다.
*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봉산, 수북면 농촌생활하수 대책은 있는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조속히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닌가?
☞ 하수처리장 시설 계획상 변경계획도 가능하므로 검토하겠다.
▣ 김동주 의원
* 현재 관내 간이상수도 사용 마을은 몇개이며 금년도 남면 연천마을외 27개 마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는 9억6천만원이면 충분한가. 농촌 간이상수도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관계로 여름철에는 장마 때문에 못마시고 겨울에는 얼어서 못먹고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사업과는 달리 사람이 먹는물 사업이므로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 신경써야 하지 않겠는가?
☞ 관내 간이상수도는 124개 마을이며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해마다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중이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이민관 소장)
▣ 이근식 의원
* 군이 특수시책으로 개발중인 '죽녹원'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다. 대전면에도 영화나 CF,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대밭이 있는데 제2의 죽녹원 개발시 손색이 없을 듯 한데 어떠한가?
☞ 그곳은 개인사유지여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검토하도록 하겠다.
* 박물관 입장료가 지난해 전체 수입보다 올해 상반기 수입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금년에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 100% 인상했기 때문이다.
▣ 정금연 의원
* 국도확포장 공사에 따른 박물관 편입 군유지 보상금 수령 여부는? 그리고 편입되는 부지만큼 인근부지를 다시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 보상금 1억2300만원을 받았으며 이 돈으로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면 박물관 정문 복원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부지 매입을 위한 추가예산 계획은 없다.
* 대나무자원연구소는 연구사 1명도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하며 어떻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지 말이 되는가, 또 죽녹원에 대나무분재관을 설치한다는데 4억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전시관 건립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가. 애초 무리일 것 같으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 자원연구를 위한 연구사와 연구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분재관 설치 사업은 차질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면서 해나가겠다.
▣ 양대수 의원
* 속기록에 기록되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달라.
☞ 그렇게 하겠다.
▣ 문종석 의원
* 군 홈페이지에 대전면 일대 대나무가 원인 모르게 죽어간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했는가?
☞ 현지 실태를 파악했으며 개화가 원인인 것 같다.
* 개화가 원인이라면 큰 문제 아닌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홈피 내용에 군이 대나무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나무 개념과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홈피 게재내용 그대로 낭독하고 "이것이 담양군이 자랑하는 대나무산업 현실이다" 고 질책함)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나 해당 부서에서는 통감해야 할 것이다.
☞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
▣ 최용기 의원
* 죽녹원 개발은 성공작이라고들 한다. 담양 남부권에도 가사문학관과 소쇄원 등 문화관광 명소가 많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고서면 군유지 대나무밭에 제2의 죽녹원 조성도 좋은 방안으로 본다. 현재 이곳 군유지를 임대해 죽림을 조성했던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군이 계획을 세워 시행하면 현 죽녹원과 함께 아름다운 대나무숲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본다.
☞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 김동주 의원
* 대나무자원연구소 직원중 임업직은 몇 명인가. 업무성격상 전문가들이 근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사시 반영토록 노력해달라.
☞ 임업직은 3명이며 대나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다.
▣ 정 진 의원
* 박물관 환경미화에 직원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날마다 고생하고 있어 수고가 많은 줄 안다. 대나무분재관이 설치되면 전문가가 있어야 할텐데 가능한가?
☞ 분재관 관리는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보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금년 죽제품경진대회는 문제가 많았다. 공문이나 홍보물에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해놓고 시행치 못한 것이나 이해 관계인을 심사위원에 선정한 것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 대통령상 부분은 대회 승격을 위해 작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돼 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군홈피 등에 올리고 홍보했으나 대나무축제 홈피에는 게재가 안돼 혼선을 빚은 것은 실수로 인정하며 죄송스럽다. 심사위원은 규정대로 7명을 선정했으나 출품자와의 관계 등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내년에는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그렇다면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 그렇게 하겠다.
▣ 양대수 의원
*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면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집행부 실과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다. 해당 부서장들을 비롯 의원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감사 기간중 지적된 사항은 오는 15일 열리는 감특 2차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종료선언)
"이번 행정 사무감사는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처음 실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코자 노력했던 것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대수 행정사무감사 특위장의 소감.
양 위원장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은데 반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극히 소극적이고 부실한 면이 많아 의원들이 추가 자료 요청을 하는 행정력 낭비 현상이 올해에도 재현 된 것은 앞으로 개선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이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 처리 행태를 지적하고 올바르게 인도한 것과 의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해 스스로의 품격을 높인 것은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이다"고 소신을 피력.
그러나 "출신 지역구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어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며 질의 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지역구 챙기기라는 부정적 측면이 함께 제시된 것은 앞으로 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