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참여농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농정 발전 세미나'가 농업인과 자치농정위원, 농업관련 기관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3시 문화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지방분권화 시대 자치농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의 자치농정 성과보고와 함께 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의 '지방분권 시대의 자치농정 방향'과 농림부 친환경제도담당 안형덕 사무관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 (사)정농회 강대인 회장의 '친환경농업 실천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시현 박사는 "중앙집권시대 농정은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전제하고 이로인해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 지역농정의 주체를 육성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또 "지방분권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자치농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예산부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 증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중앙농정집행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따른 향후 농정추진방식에 많은 변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특화된 농업발전시스템 구축, 중앙농정과 지자체간 계획의 환류시스템 강화. 사업대상지 공모방식 확대, 포괄보조방식의 증대와 유사사업 조정 등을 통해 농정이 농업생산 중심에서 시장지향·복지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박 박사는 자치농정의 과제로 "지역농업이 변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비전 확립과 비전에 기초한 행동계획 수립,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농촌 어메너티를 최대한 살린 토탈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효율적인 자치농정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이 필수적인만큼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직은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정순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박사와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서범석 소장, 김동주 군의원, 박만선 금성농협장, 김용관 농업경영인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주 의원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과 함께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개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박만선 농협장은 "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구입에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농정당국과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용관 농업경영인회장은 "환경농업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하고 "친환경 농자재의 연구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명석 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