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의회 예산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최화삼 위원)는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2002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출예산 이월 과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산검사(사진)에서 드러난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9건에 319억4100만원(75.99%), 사고이월 58건에 100억9400만원(24.01%)으로 총 420억3500만원이 이월됐는데 2001년 이전 3년 평균에 비해 배가 많은 이월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집행계획에 의거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함에도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지적하며 “특히 당해연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도 이월하였으며 2003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적이 있어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또 △지방세 세입추계의 적정화 △보건소 수수료 수입 징수 실적 저조 △특별회계 채권액 징수 결정 철저 △특별회계 채권액에 대한 인별 세입징수 대장 비치 및 수납 관리 △특별회계 세입 미수금 보고 누락 △채권 현재액 보고 부정확 및 보고 누락 △채권액 미수납액 관리 철저 △보조사업 집행 철저 △죽세공예진흥기금 활성화를 촉구했다.
특히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 △군정 홍보판 개축 및 구 경찰서 철거 및 부지정리 △위험지구 가드레일 설치 등 세목을 변경해 과다 집행한 것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염화 칼슘을 구입한 것은 기금 사용 목적에도 위배되고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성을 실추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량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비 불용처리 △도비 보조금 세입 관리 소홀 △조각공원 심사위원 수당,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외빈 초청 여비를 과다 요구하고 불용 처리 함으로써 타 사업비 충당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산위는 국비인 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20% 증액된 633억2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군수이하 관계 실과소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1억원의 저예산으로 담양을 전국에 알린 제5회 대나무 축제는 수범 사례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