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정부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내 이렇게 한번 나라를 꾸려 나가고 싶다는데 언론 장악 음모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조직법을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참모로 쓰고 싶다는데 야당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고 있고 야당은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으로 단정 짓고 지금까지 서로가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싸우고 있다.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통해 국정 관리 최고 책임자로 대통령을 선출했다면 나름대로 그에게 권한을 준만큼 초기에는 준비를 잘 하도록 밀어주고 이후 수시 평가 과정을 거쳐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과 탄핵 기능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면 될 것이다. 그런 올 바른 야당의 정책 견제 기능을 보면서 국민은 그 당을 신뢰하고 차기 정부 구성에서 국정을 이끌도록 표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 아닐까.

필자의 이런 제안에 대해 정치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 보겠다는 것이 이렇게 꼬이니까 원론적인 제안을 해보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북한의 핵 문제를 유엔 중심의 강력한 국제적 제재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김정은은 핵무기 공격과 정전협정 파기, 수도권 공격, 예측 불허의 비대칭적 도발 위협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반도는 연례적인 키 리졸브 훈련으로 강력한 미국의 전투력들이 대거 한반도에 투입되어 있고 북한은 이에 맞서 전시체제 동원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우려하였던 사이버 테러로 순식간에 방송과 금융 전산망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나라의 상태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정치는 서로 상대방만을 탓하고 있고 국민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안보 불감증에 정치 싸움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다.

손자는 謀攻편에서 말하기를 싸울 수 있는 경우와 싸울 수 없는 경우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知可以與戰 不可以與戰者 勝)고 했다. 또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의 사용 방법을 아는 자는 승리(識衆菓之用者 勝)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승리한다(上下同欲者 勝)고 했다.

손자가 병법을 쓰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약자는 강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보존의 논리 개발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싸우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모공편의 윗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싸울 수 있는 경우를 잘 판단해야 하고 싸워야 한다면 싸우기 위한 방법,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싸워야 한다는 지금 보면 아주 상식적인 평범한 얘기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시끄럽지 않나 생각한다.

전 세계의 국력 수준을 보면 1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10위권 내의 강국으로 포진해 있으며 우리나라가 11위, 북한은 76위권이다. 이치상으로 보면 북한은 약소국이다. 그렇다면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을 대할 때는 대화와 소통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게임도 안 되는 약소국이 도리어 큰소리치는 형국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는 명분도 대화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손자가 말하는 싸울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를 무시해버리고 도전장을 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오히려 북한 주민이 받을 피해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친북 성향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파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로 이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손자는 나라를 온전히 보전한 상태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최선이고 나라가 파괴된 채 이기는 차선이다(全國爲上 破國次之)라고 하였는데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에서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약육강식의 논리조차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손자의 전승사상은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기는 것이다. 상처뿐인 영광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약소국은 싸우게 되면 모든 국력을 총 동원해서 싸우게 되므로 이기더라도 상처뿐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不戰勝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늘 내가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손자병법이 우수하다는 것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손자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진행 중이다. 서로가 기 싸움 중이다. 상황은 인간의 주관적인 조작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정부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조직적인 능력을 키워라. 스포츠에서도 질 것 같은 팀이 이기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는가. 전적으로 팀 웤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팀 웤으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무모함을 깨우치는 상황의 조작이 중요하다.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 못하는 김정은에게는 북한 주민을 지도체제로부터 이탈시켜 上下不同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후 족집게처럼 북한의 암 덩어리 김정은 체제를 도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