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2. 북한은 사전에 예고한대로 3차 핵무기 실험을 감행했다. 초기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이제는 그들의 전략 전술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 소형화, 다양화를 위한 핵무기 개발 연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에 사용한 핵무기의 규모는 6~7kt 규모로 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의 절반 정도의 규모다.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과 위협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 제조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던 일본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두발의 원자폭탄으로 미국에 항복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13kt의 핵무기는 도시를 일거에 쓸어버리고 26만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가져왔다. 그만큼 핵무기는 전쟁에서 결정적이며 치명적인 무기인 것이다.

북한은 우라늄의 매장량이 부하고 농축기술을 확보하여 연간 40Kg의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전술 핵무기 2~3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끝난다면 이제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놓이게 된다. 지금 유엔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예측이 불가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무모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국가의 이익이고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 각 나라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 외교전쟁을 벌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피 흘리는 정치행위인 전쟁도 불사하면서 나라의 이익을 지킨다.

최근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실험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바로 외교전쟁의 한 틀을 보여주고 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손자는 온전하게 국가를 보전하는 全勝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쟁을 해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전쟁은 수없이 많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이 폭탄을 손에 쥐고 같이 죽자고 하면 겁나는 쪽은 건강하고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불덩어리 무기다. 방사능이 유출되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손자는 火攻편에서 불을 이용한 섬멸전쟁을 다룬다. 핵무기처럼 불을 이용한 전쟁은 전쟁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서운 전쟁이기 때문에 화공을 할 수 있는 장수는 必知五火之變 화공의 다섯 가지 변화법을 알아야 하고 以火佐攻者明 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불장난을 하면 오줌을 싼다고 어린애들의 불놀이를 경계하였다. 불은 어린애들을 긴장시켜 오줌을 싸개도 하지만 갖고 놀수록 흥분하고 더 격렬해지기도 하여 능히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이를 옹위하는 군부는 상식적인 통치 집단이 아니다.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을 길들여보려 하지만 말이 먹히지 않는 통제 불능의 집단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 도발의지를 버리고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에너지, 식량,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것을 군사력 증강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의 배고픔은 여전하다.

지금까지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북한 2,500만 주민들의 10년 동안 먹을 식량을 해결 할 수 있는 비용이다. 주민들의 배고픔을 외면하면서까지 군사력을 키우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초기에는 한반도 공산화가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지금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건드리는 그 어떤 집단은 반드시 응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수단인 것이다.

미국은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국가가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한다는 원칙을 지킨다. 만약 이 원칙에 도전한다면 협상을 거부하고 힘으로 해결한다. 군주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을 온전히 보전하여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손자는 말한다. 싸우기 전에는 국가의 힘을 키워 상대가 넘겨보지 못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략으로 상대를 약하도록 만들어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온 역량을 투입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손자의 전쟁관이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해결해야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상식적인지 못한 저돌적인 북한 집단을 상대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북한을 동포애로 지켜보는 감상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여야 정치권이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어렵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