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이 사업은 농어촌마을 공동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거관련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계해 추진한다.

종전까지는 전원마을과 뉴타운조성 사업에서 가구단위 주택개량과 신규마을 조성을 별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마을단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마을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도 통합해 지원한다.

특히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2013~2014년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 관련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안전보건센터 운영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업이 추진된다.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조사·연구, 교육홍보를 위해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올해에 전국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해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공헌인증제 도입
기업·단체의 농어촌사회공헌 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이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단체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어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 사회공헌 실적과 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농협·수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자금조달(금리인하, 융자한도 상향)정책사업 우선지원, 물품구매·용역계약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확대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표시방법이 개선된다.

우선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와 음식점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현행 12개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4개 품목인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이 추가되어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글자크기, 표시위치와 배추김치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원산지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또는 크게 표시해야하고 위치는 음식명 옆이나 하단, 2개 품목의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잠정적으로 2013년 6월부터 시행된다.

■체험마을 사무장 자격 개선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나이를 65세 이하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농어촌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해 나이에 관계없이 19세 이상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한다.

■농지은행 연령 제한 완화
고령층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 규모화사업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이 완화된다.

최근 평균 수명 증가·농업기계화 등으로 농업경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60세로 되어 있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기준이 올 1월 1부터 만 64세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통해 보다 많은 농업경영인에게 농지매매, 장기 임대차, 농지교환분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한다.

또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인(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기존 만 70세 이하에서 만 75세까지 확대해 부채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업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가 도입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된다. 등록기준은 현행 소 300㎡, 돼지 등 50㎡초과 사육시설에서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로 변경된다. 또한 등록종축도 현행4종(소·돼지·닭·오리)에서 우제류와 가금류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농가 사료 직거래 지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규모는 1200억원이며 3%이자율에 2년 상환조건으로 시행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
동물보호와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따라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 기관에 해당동물을 등록해야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 발견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동물의 발생억제와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물복지농장인증제 확대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해 돼지(2013년), 육계 (2014년), 한·육우와 젖소(2015년)순으로 연차별로 확대된다.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 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대로 인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올해 시행되는 돼지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잠정적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정된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 등록’하도록 했으나 2013년부터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완화된다.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리수가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했으나 이를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리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된다.또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 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되도록 조정했다.이번 조치는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품목별 재배면적 등)변경범위를 완화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인증제도 일원화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친환경 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고 법제명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비료 원료 장부기재 보존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에 대해 반드시 장부기재 및 보존을 해야 한다. 그 동안 단속기관에서 최종 제품을 검사해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밝혀낼 수 없어 불량 원료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 4월 23일부터 비료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3년간)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신품종 보호권 침해 처벌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올해 6월 2일부터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시행되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제 도입
올해 5월 24일부터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해 목재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목재제품을 제공한다.

그동안 벌채에서 제재 및 유통에 이르는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 없이 운영되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유통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올 5월 24일부터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해? 목재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목재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과 임업정책자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지금까지 숲해설가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올 상반기 중에 발급된다.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이론·실습 평가 70점 이상, 현장실습 30시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된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완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을 3km로 정해 해당지역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남겨 해당지역 산림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의 3km가 2012년 12월 6일부터 2km로 축소되고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 및 육림금지구역 축소도 201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농지연금 농지 재산세 감면
올 1월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그동안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DS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2011년부터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2012년도까지 2202명이 가입했으며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연금 지급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또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연금 가입 농업인 사망으로 연금지급 종료시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 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정리=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