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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국회 입법발의, 사실상 어렵다”광주편입 관련 군의회 특위위원장 면담서 밝혀 임기내 입법도 불가능, 정부안 추이 지켜봐야...
장광호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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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5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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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 담양군추진위원회(이하 광담추진위) 제2기 출범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광주편입’ 논쟁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지역구 김효석 국회의원이 “현상황에서 광주편입을 위한 입법발의나 임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광담추진위가 그동안 군수 동의와 김효석 의원의 국회 ‘입법발의’를 광주편입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주장해 왔던 터라 김 의원의 이번 입장 표명은 ‘광주편입’ 운동의 시의적절성 여부나 당위성 및 명분까지 약화시킴으로써 향후 광담추진위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군의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담양군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편입 운동에 따라 지역 갈등과 분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4일 김정오 행정구역변경추진특별위원장 등을 국회로 보내 김효석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오 위원장은 담양군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입법발의’ 에 관해 김효석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자신의 국회 입법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법상의 입법에 필요한 절차들이 완료되면 입법발의 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견, 담양군의회, 전라남도의회, 광주시의회에서 찬성하면 입법발의 할 수 있으나 어느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발의할 수 없다. △현재 전라남도와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발의를 할 수 있겠는가?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다. △입법발의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임기내에는 입법이 불가능하고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내년에 정부안이 나오면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는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후, “지역언론에서도 광주편입과 관련해 질문서도 보내오고 했으므로 지역언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보다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겠으며 광담추진위 인사들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 장광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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