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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구역개편 ‘물 건너 가나?’여야, 시·군 통폐합 19대 국회로 떠 넘겨 담양-광주 통합논의도 당분간 수면밑으로....
장광호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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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14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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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 이 18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區의회 폐지, 광역 道 기능 축소 및 폐지,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폐합 등을 골간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당초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여야 4인 협상위원회가 특별법안의 핵심내용인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상정키로 합의,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법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4인 협상위(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의원, 민주당 전병헌·조영택 의원)를 구성한 이래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합의를 13일 번복,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구의회 폐지조항을 뺀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여야 4인 협상위는 道의 기능, 지자체 통합 기준, 市·道와 市·郡간 사무·재원 배분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종합 기본계획 보고시한도 '2012년 6월 말'로 연기, 사실상 이 문제 처리를 19대 국회로 넘겼다. 당초 보고시한은 '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 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2012년 6월말은 19대 국회가 출범할 때여서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5년 10월 17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전국의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70개 정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고 현재의 道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정치권의 현안에서 멀어지면서 당분간은 물 건너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마련된 행정구역개편안은 100년전인 일제시대 때 획정된 현재의 행정구역 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첫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둘째, 지역감정을 해소 하는 등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 맞는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던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이를 골간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왔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18대 국회에서 보다 적극성을 띠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결국 19대 국회로 떠넘기게 됐다.

이에따라 담양-광주 통합논의 등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을 놓고 설왕설래 하던 지역내 정치·사회적 이슈도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역의 한 정치인은 “여야 각자 내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결국은 민감한 사안을 19대 국회로 공을 넘겨버린 꼴” 이라며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자 현주소 아니겠느냐”고 다소 실망스런 속내를 드러냈다. / 장광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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