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기자수첩- ‘만인은 법 앞에 평등’ 할까?
정종대  |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1.05  13:27: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저도 처리해주고 싶은데 현행법과 규정상 어쩔 수가 없네요!”


각급 관공서 민원부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귓전을 울리는 공직자들의 일상화된 답변이다.

“현행법 때문에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답변에 발길을 돌리게 되는 누구나 숫하게 겪는 일상경험일 게다.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나?” 등 볼멘소리는 이어질망정 수긍하지 않는 민원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참으로 평범하고 명료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의 존립자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란 것이 보편적 가치이다.

특히 그 계층이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라면 더욱더 이 원칙을 중요하게 다뤄야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의무마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솔선수범은 고사하고 되레 이 같은 평범함조차 깡그리 무시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먼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 얘기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나 주변인이면 로맨스라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매우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다. 법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그 사회의 오랜 관습에다 현실과 미래까지 고려해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고 현실은 또 어떤 상황이며 미래는 어떨 것인가 고민해볼 일이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부조리엔 사회적 저항이 뒤따랐음이 역사는 기록했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대사회도 개혁과 청렴을 외치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럼에도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헛구호 일게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지도층이 그러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때인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게다.

정종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기자코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28 별해리A 상가동 3층  |  대표전화 : 061)383-2772  |  팩스 : 061)383-994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다 174호(2002.10.25)
대표이사·발행인 : 김동섭  |  편집인 부사장 : 김광찬  |  편집국장 : 정용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용택
Copyright © 2013 담양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