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리해주고 싶은데 현행법과 규정상 어쩔 수가 없네요!”

각급 관공서 민원부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귓전을 울리는 공직자들의 일상화된 답변이다.

“현행법 때문에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답변에 발길을 돌리게 되는 누구나 숫하게 겪는 일상경험일 게다.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나?” 등 볼멘소리는 이어질망정 수긍하지 않는 민원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참으로 평범하고 명료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의 존립자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란 것이 보편적 가치이다.

특히 그 계층이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라면 더욱더 이 원칙을 중요하게 다뤄야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의무마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솔선수범은 고사하고 되레 이 같은 평범함조차 깡그리 무시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먼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 얘기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나 주변인이면 로맨스라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매우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다. 법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그 사회의 오랜 관습에다 현실과 미래까지 고려해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고 현실은 또 어떤 상황이며 미래는 어떨 것인가 고민해볼 일이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부조리엔 사회적 저항이 뒤따랐음이 역사는 기록했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대사회도 개혁과 청렴을 외치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럼에도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헛구호 일게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지도층이 그러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때인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