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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24일 선고공판,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한명석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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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1.04  2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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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당시 재산관계를 허위로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군수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202호법정에서 열린 이정섭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정섭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상대후보비방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실제로는 본인과 직계비속이 6억2천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재산이 7천만원이라고 재산관계를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에 등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와 선거유세장에서 수차례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최형식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설원 L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정섭 후보 선거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최형식 후보가 여자연설원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또 다른 L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최형식 후보가 여자연설원에게 만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창평 장터에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정섭 군수는 지난 5월 17일 담양군선관위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후보자 본인 재산 현금 2000만원, 장남 재산 현금 1억원, 후보자 채무 2100만원, 직계비속 채무 5800여만원으로 등재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공보 재산상황 란에 후보자 재산 2900만원, 직계비속 재산 4100여만원, 합계 7000여만원이라고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으나 조사 결과 2005년 12월 31일 기준일 당시 후보자 본인 재산은 위와 달리 농협중앙회 대출금 2200여만원, 담양농협대출금 3000여만원 등 금융기관 채무 및 금융기관 보증채무 1억3천여만원과 D사료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8천여만원 등 합계 2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계비속 이모씨 역시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채무 4억1천여만원 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1월 9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 A씨와 당시 공무원이었던 B씨가 최형식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뺏어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다 체포돼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선거기간 중 유세장에서 유인물 내용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형식 후보를 비방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정섭 군수는 “본인은 당시 선거운동에 치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본인이 선거업무를 잘 몰라 선관위 등록 등 모든 선거업무는 회계책임자에게 일임했다”고 강변했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P씨는 거짓으로 “최형식 후보 선거운동원 Y씨로부터 최형식 후보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권 수표 4장을 받았다”며 최형식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연설원 L씨는 최형식 후보의 아들이 학교에서 폭행당한 사실과 관련, 최 후보의 부인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을 퇴학시켜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최 후보가 이정섭 후보 부인이 2급 장애인이어서 군수가 되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면서 “최후보 아들이 학교에서 다투었는데 최후보 부인이 학교에 가서 그 학생을 퇴학시키라고 소리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최형식 후보가 이정섭 후보의 아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군수로 뽑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식이 없고 도덕을 모르는 최후보를 다시 군수로 뽑으시렵니까”라고 연설해 최형식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법 20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군수직이 상실된다. /한명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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