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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정치를 전망한다영남+충청 연합이냐, 호남+충청 연합이냐?
한명석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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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1.03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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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분당 거의 확실시…이명박 탈당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해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07년 한국정치는 어떻게 살아 움직일 것인가? 그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지역, 세대, 분열·통합을 2007년 대통령 선거의 3대 변수로 주목한다.

다시 말해 앞에서 거론한 3대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대 변수들은 우위를 따질 수 없으며, 어느 한 변수라도 강력하게 작용할 경우 현 구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파국 향해 치닫는 신당파와 사수파

분열·통합 변수와 관련해 우선 열린우리당은 내년에 분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권은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등으로 분열되고 각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본선에서 후보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여권 통합이며, 후보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여권 분열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잠시 열린우리당 갈등의 역사를 되짚어보자. 이른바 ‘친노’ 진영과 ‘비노·반노’ 진영 간의 대립 양상은 5.31 지방선거 이후와 7.26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일촉즉발의 대치상태로 치달은 바 있다.

우선 비노·반노 진영은 열린우리당 해체와 통합신당을 주장하면서 정계개편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대립해 친노 진영은 열린우리당 사수와 리모델링을 주장하면서 정계개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 진영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친노 진영은 각종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이 필요했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정책적 우위를 확보하고 내년 예산안에 자당에 유리한 예산을 편입하기 위해 ‘여당’의 지위가 필요했다.

지난 11월 2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양측의 휴전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12월 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의 진로를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일정은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12월 27일이 되어서야 지켜졌다.

열린우리당은 연초부터 통합신당파와 당사수파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파국을 향해 치닫는 장면을 끊임없이 연출할 것이다.

▣ ‘당심’ 박근혜 vs ‘민심’ 이명박의 충돌

한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시장의 탈당 여부가 관심이다. 만약 이 전 시장이 탈당할 경우 한나라당내 소장중도파가 동반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 후보 자리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표가 거머쥐게 될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며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각종 변수의 작동에 따라 그 정반대의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복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당대회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강재섭 대표 등 영남권에 기반한 이른바 ‘정통보수’ 세력의 압승으로 끝났다. 실제로 2위로 당선된 이재오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정통보수 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한나라당의 노선 변화를 주도해 온 소장중도파의 패배(권영세 후보의 낙선)는 한나라당의 보수회귀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징표로 읽혀졌다. 실제로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도로 민정당’이라는 자조적 평가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의 대리전이라는 양상과 함께 한나라당의 미래를 주도하려는 세력 사이의 싸움이라는 특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제기된 ‘색깔론 논쟁’ 등은 이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 논쟁이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대세론’이 이미 가동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간 대리전 양상에서 박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나왔던 분석이다. 더욱이 이틀 후에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역시 ‘범박’으로 평가받던 김형오 의원이 당선되면서 박 전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박 중의 친박’인 김무성 의원의 입성을 견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형오 신임 원내대표 역시 ‘범박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역구가 영남인데다, 한나라당이 최대 위기에 빠져 있던 천막 당사 시절 사무총장으로 박 전 대표를 보좌했던 전력이 그를 ‘범박 세력’으로 분류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선전을 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민심을 앞세워 당심의 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자신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명박 지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경제 경착륙 여부가 주목돼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2007년 한국경제에 대한 예상은 한결같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가 연착륙하면서 한국 역시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으며, 국내소비 역시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2007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경제성장 비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역설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내수경기 침체가 내년에 더욱 악화되면 경제성장 비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내년 대선에서도 ‘경제성장 비전’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과거 대선 당시 ‘경제’ 이슈는 ‘되면 좋은’ 당위적인 이슈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이슈는 생존의 문제로서 매우 절박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2007년 대한민국은 곳곳에 산재한 리스크로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핵인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도 세계경기의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주택가격 불안정 등이 위협요인이다. 북핵문제는 소강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이슈가 2007년 대선 화두 될 것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 2007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4%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거론한 미국경제의 경착륙, 세계금융시장의 불안 확산 등으로 세계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경우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다.

주택가격 급락과 북한 핵문제 악화 등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각종 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국민의식의 흐름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아울러 그것은 각 정치세력에게 냉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경제가 정치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이 기사는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정치분석기구인 P&C글로벌네트웍스가 제공한 P&C리포트를 여의도통신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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