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실시될 기초지방선거는 정당공천(政堂公薦)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지방선거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이러한 직책의 대상자들에게 정당의 공천이 작용된 것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점은 출마자들이 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에 부각되어있는 정당에 온갖 정성을 쏟게 되고 정당공천을 당선의 제 1라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당선이후에는 지역의 현안이나 주민들의 편이사업보다는 정당에 충성하게 되고 당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소신 있는 자치행정을 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정당공천의 폐단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당공천의 이야기에 앞서 기초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행정가인가, 정치가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혹자의 말로는 “행정이 곧 정치가 아니겠느냐”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 행정가와 정치인은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여겨진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정(政)은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면 행(行)은 그 정책을 행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행정과 정치를 이해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정당의 정책은 하나이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당 정책에 발을 맞추다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기의 입지를 위해 소신이 아닌 눈치보기의 행정으로 주민들의 혈세(血稅)만을 낭비해버리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사실상 당의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주민들과의 호흡이 잘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다.

예를 들면 지자제가 시작된 이후 어느 지역에 축제가 없는 곳이 없다. 그것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군단위 축제가 있고, 면단위 축제가 있으며, 거기에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축제를 벌이고 있어 축제의 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만큼 축제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토록 군단위나 면단위의 축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축제의 마당마다 정치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은 없다. 물론 축제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변심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당공천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방기초후보자들은 거리유세가 사라진 이후 한곳에 군중을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지역단위의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낸 것이다.

지역민의 여론에 의해 당의 공천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자치구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치구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축제가 전혀 없지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축적의 의미는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이 자치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정당공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의 동참으로 필요이상의 소모적 행정은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인재발굴을 위해서도 정당의 공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