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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군수 실형확정 ‘군수직 상실’대법원, 징역1년 추징금 5500만원 원심대로 판결
장광호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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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4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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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담양군수가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 받았던 항소심(2심) 판결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 결국 군수직을 상실했다.

24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李 군수 ‘뇌물재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측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그동안 1년 넘게 끌었던 李 군수 뇌물재판은 원심 판결대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따라 이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 신분을 상실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이날 자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李 군수는 지난 2005∼2006년 승진과 채용 대가로 군청 공무원 등 4명에게서 3천500만원을, 상하수도 자재 납품업체 경남 H사 간부 이 모씨에게 2천만원, 이씨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6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李 군수는 한달만이 7월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3개월여 만인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었다. 그동안 광주지법에서 열린 1ㆍ2심 재판부는 6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1천만원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천5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광주지법 2심 판결에서도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나 상고는 판결이 아주 부당하거나 사실인증이 크게 잘못되었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양형이 10년이상 선고되는 등 객관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과중하다고 생각될때나 하는 것이지 1년이나 5년 미만의 형을 받고 상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주문한 바 있지만 李 군수측이 이를 거부하고 올해 6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에따라 이 군수 재판은 뇌물 및 인사비리 혐의로 지난해 6월29일 검찰 구속에 이어 11월3일 법정구속된 이래 1심,2심판결을 거쳐 대법원 3심판결이 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으며 이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기까지 미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하며 형기를 모두 보냈다.

실제로 그는 24일 대법원 판결이후 불과 몇일만에 만기출소 예정이어서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넘어가는 시점에 출소하는 드문 기록도 세우게 됐다.(관련기사=이 군수 뇌물사건 및 재판일지) / 장광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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