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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보금자리주택의 득(得)과 실(失)서 길 웅(본지 논설위원, 서강전문학교 학장)
장광호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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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11  2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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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행정인구는 약 1,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인구가 1,000만이 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물론 이웃나라 일본 동경이나 중국의 북경도시가 1,000만명의 인구가 넘게 살고 있지만, 인구 밀도로는 서울이 훨씬 높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60만호를 신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0만호에 3인 가족만 산다하여도 180만명이고, 4인가족이면 240만명이 수도권에 또 모이게 된다는 계산이다.

지금 서울은 이웃 중소도시와 전국에서 모여들어 일일 생활인구가 약 2,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의 공동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중소도시에 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서울의 기형화(奇形化)를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만다. 현재의 서울만 보더라도 인구밀도가 최고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말에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가 39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세계 100대 도시 중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했는데 서울은 겨우 87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후반기에 발표한 수도권개발완화정책이나 근간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건설이 서울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장단점이 있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과, 시세의 70%선과 반값분양의 구상은 갈채를 받을만한 일이라 하겠지만, 미래의 도시기능과 균형발전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해로운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매년 줄어가는 있고 2030년 이후부터는 농어촌의 인구가 급감되어 공동(空洞)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농(離農)현상과 정부의 농경정책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지역에 개발 완화 정책이나 보금자리주택건설은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을 직간접적으로 자극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수도권 지역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열어주고 개발을 완화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65%이상이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기형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대도 정부는 왜 수도권 중심으로만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집 없는 사람들이 수도권에만 있어서일까! 집 없는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모이라는 의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서울의 유동인구(流動人口)가 적어 더욱 늘이려는 의미일까! 인구의 분산정책을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서울이 세계100대 도시가운데 살기 좋은 곳으로 87위밖에 되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혀가 닳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과밀(過密)현상은 균형발전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균형이 퇴보될 것은 자명한일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만 밀집된다면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공동현상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인구 분산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비도시권에 유치한다면 대도시의 인구는 자연분산 될 것이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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