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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준
김상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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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28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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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길 웅(본지 논설위원, 서강 전문학교 학장)

우리나라 성인들은 정치라면 인상부터 찌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수년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는 3류 이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기류는 여전히 크게 발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란 상호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며,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선정(善政)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찌 보면 정치인의 본분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할 때가 많다.

그 사례 하나를 보면 지난 7월 22일에 벌여진 미디어법 문제가 생각난다. 국회의장석을 보호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그곳을 탈환하려는 민주당의원들의 몸싸움은 활극이상의 장면이었다. 정말 만화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국회의원들 간에 부릴만한 추태는 다 부려놓고 야당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원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한 사실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헌법 재판소에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벌여진 권한 다툼이다. 법리상 옳게 처리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국회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법부에 목을 걸고 있다.

과거 2005년 12월에 있었던 사립학교법 개정 때의 사건도 이번 방송법 개정 때와 판박이의 모습이었다. 여야의 입장만 달랐을 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주는 실망감이 너무 자주 있게 되는 것은 곧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증거이다. 그 원인은 국민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를 정당이나 지연 또는 혈연이나 학연에 의해 선출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선거에 의한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오히려 선출된 대표자들의 행동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경향이 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실책(失策)은 국민이 반성해야 하는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치인이라면 인상부터 찌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했는데 그것은 곧 자기반성을 뜻하기도 하는 표증이다.

내년 6월이면 각종 선거가 있게 되는 일정이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선진적 민도를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을 구김 없이 선출해야 한다. 먼저 지역주의가 타파(打破)되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민주정치 발전에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은 지역주의의 모순이라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구성을 보면 지역주의의 현상을 그냥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의 선출은 지역주의에서 파급되어진 정당의 입지가 결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의 공천(公薦)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될수록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된다. 그러므로 대중들의 가슴속에 정치인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우리정치사의 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경쟁력의 인프라도 구축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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