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담양군 경제과장)

지난 6월 1일부터 희망근로 사업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었다.
금년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희망근로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영세점포의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가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대상은 차상위 계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로 우리 군은 지난 5. 15~ 5. 25까지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5월 20일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결과 계획인원 305 명의 200%인 609명이나 참여 신청서를 냈다.

접수된 인원이 지역 저소득층 실업인구 전부는 아닐 것이고 보면 일반 실업 인구까지 추계해 볼 경우 지역 실업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선발된 인원은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20억9100만원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인원 모두를 선발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사업비 때문에 신청자중 일정한 인원은 불가피하게 탈락하게 되고 그 대상으로는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신청자를 후순위로 하다 보니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이 고령화된 농촌이라 시설원예작물을 하는 농가에서는 가뜩이나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데 희망근로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노동에 33,000원의 노임을 받고 3,000원의 교통비 및 간식비를 제공받기 때문에 시설원예 작업장에서 하루 30,000원의 노임을 받고 일한 것보다는 노임도 다소 많고 덜힘이 든다는 이유로 시설원예 작업장에서 희망근로 사업장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다보니 시설원예 농가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노임을 현금으로 70%를 지급하고 유통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30%를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상품권을 발매 유통시키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또 다른 상품권을 그것도 재래시장이나 영세점포에서만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유통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단기간에 지역상권을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혼란이 초래될지 매우 걱정이 되고 오히려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우리 담양이 금번 시행하는 희망근로 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옥외광고물정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소규모 공원 및 꽃길 조성사업 등이 주종을 이룬 가운데 총 42 개 사업을 군청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는 없으나 사업관련 재료비를 사업비의 25% 밖에 지출할 수 없어 생산적인 일을 창출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일시적으로 희망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경제흐름이 좋아질 수는 없다.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재량을 지자체에 주어야 한다.

농촌경제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업장일지라도 사업장에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으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희망근로 사업이 실제로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어 힘차게 살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