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前 담양군수)

지금 담양군에서는 민간차원에서 ‘광주광역시담양군통합추진위’가 결성 되어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의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 행정계층구조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읍, 면 동의 구조가 커다란 변화 없이 그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왔습니다. 60년 가까이 행정계층구조가 변함없이 유지 된 것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합쳐 광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특별·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현행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자치권을 가진 광역도시와 자치권이 없는 기초행정구역의 2단계로 줄이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그 일환으로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이 담양+장성+영광+고창 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안은 네 자치단체가 역사적으로 지역이 백제문화권이라는 뿌리가 같고 해양과 내륙 인프라 조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색을 타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네 지역이 지리적으로 동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권, 생활권, 교통권도 완전 달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은 정체성이 다른 인근 지자체와 억지로 통합하기 보다는 생활권 및 교육, 경제권이 같고 접근성 및 미래 발전성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와 도농통합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담양을 고창, 장성, 정읍으로 통합시키려 한다면 담양은 현재 전남 내에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소외 되고 있듯이 이 네 통합 시 에서도 또 다른 변방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정부와 정치권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광주 담양통합은 국가적 행정구역개편과는 달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이 자체노력으로 통합했듯이 독자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담양 통합은 담양군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안입니다. 민, 관의 뜻이 일치해서 힘을 합쳐도 이루어내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간차원의 ‘광주담양통추위’가 나서서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담양통합이 이슈화 되고, 군민의 뜻을 물어 그에 따른 선출된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광주 담양 통합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 통합은 가능하리라 전망됩니다.

사실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예 에서 보듯이 통합의 가장 걸림돌은 선출직 공직자들인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담양의 미래를 위해 군민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나서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순천, 광양의 동부권 개발과 J·S 프로젝트의 목포와 남부권 및 혁신도시를 유치한 나주를 포함한 중부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담양 장성 곡성 등 북부권은 개발이익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담양을 비롯한 농촌문제의 최대현안은 급격한 인구감소에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에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삼십년 후면 마을자체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담양 통합 논의는 시의적절하고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저는 평소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선에 있는 담양과 장성은 광주광역시로 통합하는 것이 전남과 광주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력하나마 통합운동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모든 사안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담양군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에 따른 부작용에도 미리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광주담양 통합에 따른 장, 단점과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