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석재 쇄석기 사업승인과 관련한 3자 공개토론회에서 주민대책위 관계자의 질의 모습

무정면 주민대책위 질의에 대해 담양군 경제과 김용주 과장이 답변에 나서고 있다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담양석재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위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쇄석기(일명 크락샤)설치, 가동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군, 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는 가운데 3자간 공개토론회가 9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3자 외에 군의원 및 민원조정위원회, 지역언론사 등의 참관인과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 3자간 쟁점 현안에 대해 뜨거운 토론 공방을 벌였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서로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3시간여만에 막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ㄷ업체가 발주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담양군이 시행한 환경영향조사서의 신뢰성 여부, 환경정책기본성 이행 여부, 산업분류 근거에 따른 쇄석기 사업의 합법성 여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주요 쟁점이 불어질 때마다 업체 대표와 주민대책위, 군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시종 일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업체나 군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삼아 토론회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토론이 끊기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대책위 이재숙 공동대표는 “ㄷ업체는 쇄석기 불법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 진동 등 심한 고통을 참다 못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수십명의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담양군에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쇄석기 설치불가 처분에도 불구하고 ㄷ업체가 전남도에 청구한 행정심판 패소로 말미암아 가동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은 “모든 업무를 법이 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 문제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랜 분쟁으로 많은 것을 잃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현재로선 법의 심판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최화삼, 김동주 의원 등 군의회 의원과 민원조정위원회, 지역언론인 등은 한결같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자“며 중재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재 군은 “업종변경 신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업체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경찰에 고발한 상태며, 업체측은 군 행정의 부당성을 들어 이의 제기와 함께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금 3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등 쇄석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6개월여에 걸친 주민과 업체, 군 3자간 골 깊은 갈등과 지리한 공방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관석 記者 kskim32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