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살리기 토론회 개최, 농어가 지원을 위한 면세 법안 발의 등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김효석 의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한우농가, 구할 대책은 없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한우산업 회생을 위한 실질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개인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등 한우농가는 물론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0여명,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정환대 농수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전남도의회 의원 등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해 한우산업 회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배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과 주학술 담양축협 조합장 등 주제발표 및 토론 참석자들은 ▲거세우 장려금 부활 ▲송아지자격 안정보조금 상한30만원 폐지 및 확대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구입융자금 확대 ▲원산지 표시제 강화 ▲정부의 암소수매를 통한 폐업 및 구조조정 지원 ▲조사료 영농기계 구입자금 규모 및 상한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대로 법안 제·개장,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사료가격 인하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김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사료가격인하방안은 사료생산업체들의 농수축산물 원료구입 과정에서 지원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약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음식점에 적용되는 6/106으로 상향 조정한 뒤 여기에서 절감되는 원가만큼 사료공급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배합사료 공급가격을 최소 2%~3% 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위기에 빠진 축산 농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사료협회, 한우농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고유가 시대 극복과 농수산물 물류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운송비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의 농수산물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숙원 사업으로 꾸준히 제기 해 온 것으로 농·어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농수산물의 안전 운송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법인사업자와 지역 운송회사의 컨소시엄에 따른 물류효율화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남지역의 농·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농업현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국회 일정 등을 고려, 지속적으로 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표내용.

▣김남배(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 : ▲거세우 장려금 부활 ▲송아지자격 안정보조금 상한30만원 폐지 및 확대 ▲생산이력제 바코드 전자칩으로의 교체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구입융자금 확대 ▲원산지 표시제 강화 ▲정부의 암소수매를 통한 폐업 및 구조조정 지원 ▲조사료 영농기계 구입자금 규모 및 상한 확대 등을 주장.

▣노수현(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장) : 소 가격이 10년을 주기로 변동해 왔는데, 지금은 사육두수가 240만 두로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사료가격 인상, 미국쇠고기 수입재개, 소비감소 등이 겹치면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 대책으로 ▲생산의 조직화 ▲송아지가격 안정기금 확대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 대책, 소비자의 신뢰향상 ▲홍보강화 ▲사료구입자금 지원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우농가 등의 의견을 들어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하겠다.

▣김정주(건국대 교수) : 정부의 대책은 축산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중장기 대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당장 사료구매융자금 규모를 1조5천억에서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1%에서 무이자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

▣주학술(담양축협 조합장) : ▲정부 50%, 사료업계 30%, 축산농가 20%를 부담하는 사료가격 안정화기금 설치 ▲송아지 가격 안정화기금 상한인 30만원의 폐지확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자금 확대 및 농지임대료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아 장내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김태열(한국수입육협회 회장) : 자신도 농촌출신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원산지증명, 한우 브랜드 사업 등에서 한우협회와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한필(한국사료협회 전무이사) : 국제곡물가격 폭등, 금리상승 등으로 사료업계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료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96%에서 음식점과 동일한 5.66%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각 지역에서 올라온 한우농가들이 앞을 다투어 발언을 신청하는 바람에 회의 시간에 예정보다 30분 이상 길어졌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현행 대책만으로는 한우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으로 과도한 사육두수를 적정 두수로 줄이기 위한 암소 정부수매제도의 도입과 사료구입자금 융자금의 대폭확대를 주장했다. 해남에서 올라왔다는 한우농가는 이번 사태가 한미 FTA와 미국쇠고기 협상 등 정부정책의 혼선과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에서 양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