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한-호주 FTA연구위한 라운드 회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민간공동연구에 관한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회의가 22일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외교통상부 최경림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했고, 호주측은 탐 코너(Tom Connor) 외교부 북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과학부 및 주한대사관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 한해 동안 진행한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공동연구 결과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향후 10년간 GDP가 한국은 최대 296억불, 뉴질랜드는 227억불 증가하고, 한국의 대호주 수출은 최대 43억불, 호주의 대한국 수출은 75억불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간 기존 FTA에서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이외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IPR) 등 포괄적 FTA를 추구해왔고, 양국 경제통상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한-호주 FTA 체결시 상기 공동연구 결과보다 더욱 크고 광범위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측은 호주와 상기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호주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양측이 지속적인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나홀로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5월 초등학교 단기방학(5월 1일~15일)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나 아동급식 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지원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5월 가정의 달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단기방학으로 아이들이 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학교와 가족·아동 관련 시설(단체)이 협조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청 협조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의 약 70%인 3800여개 학교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하고 그 중 1일 내지 4일은 평일이며 학교별로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단기방학 기간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시설운영시간 연장,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운영케 하고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특히 맞벌이가정,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국민·공무원제안 '확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국민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공모하여, 기업들의 불만이나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정현안에 대해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참신한 현장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과감히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기껏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제단체와 기업, 국민들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마련된 제안 코너를 통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그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제출된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에 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된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그 실현가능성을 높여가는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 과장급 책임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은 △1차로 행정·경제·교육 등 9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치고 △ 2차로 사례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과장급 책임 하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My job idea'운동을 펼쳐 공무원 1인당 1아이디어를 내어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제안자가 자부심을 갖도록 동 제안을 반영한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사업 확대

이르면 올 7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3.4%)’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사업 배분비율을 현행 26.4%에서 최대 ‘41.4%까지’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초등생에게도 새로이 분기별로 10만원의 장학금(현장 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학업부대비용)이 지원되며,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완화되어 전체 석차 80%이내(현행 70%이내)에 들면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예규)’을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의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