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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부예산 해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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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02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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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에 6조6천억원 편성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정부 요구의 두 배 9억6천만원

올해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로 통폐합)는 13조3천5백73억원의 나랏돈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게 됐다. 일반회계비용 3조8천2백8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6조6천1백7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5천8백91억원 등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 배분됐다.

우선 농촌대학생 기숙사설립에 24억원, 농업경영체 등록 95억원,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등 총 10개의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사업’은 정부 요구액의 2배에 가까운 9억6천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사업은 급속히 늘어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요를 정부 대신 민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특회계로 진행된다.

정부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실행수수료와 차액을 인증기관에 보증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 인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6년 기준으로 175명에 불과해 1인당 3백15곳의 농가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인증수요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의한 인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당초 인증수요의 증가추세를 감안, 예산으로 9억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시 사업량이 50% 가량 축소돼 정부 스스로 5억원만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 사업이 신규로 진행된다는 점과 인증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국 최초 요구액 9억6천만원으로 의결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역시 국회 심의를 거치며 예산이 정부 요구액보다 늘어났다. 정부는 3천6백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백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줬다. 이같은 증액은 수리시설의 노후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촌공사가 제시한 수리시설 준공연도 현황에 따르면 총 1만2천9백65개소 중 준공이후 30년이 경과된 시설이 6천6백22개(51%)에 이른다. 또한 용ㆍ배수로의 경우에도 전체 61%가 토공수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농해수위는 시설노후화에 의한 기능저하 및 재해 예방기능이 위험수준에 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예결특위에서는 이를 인정 2백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급변하는 시장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적자원확보가 농업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공익성이 높고, 생산자단체 등의 교육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농림부는 전년대비 55%가 증가한 2백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인철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전문성 결여, 효과성 저하 및 부적절한 교육방법 등으로 C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이 33개나 되는 점을 지적 하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건의했다.

그러나 예결특위 심사에서 농업종합교육문화센터와 IT기반 첨단농업교육센터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12억5천만원을 증액해 줘, 농업인교육훈련 사업은 결국 2백1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일반회계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가장 큰 증액규모를 보였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유기질 비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농가에 판매하도록 한 후, 시장가격과 실제판매가격에 대한 차손을 정부예산으로 보존해 주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중심의 증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종전의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환전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비료에 대한 보조를 화학비료 수준만큼 확대 보존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사업량 증가와 사업시행자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농협에 대한 미보전액 92억원을 추가 반영해 지난해 보다 23.3% 증가한 5백82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다.

그런데 김 수석전문위원은 유기질비료 사용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며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요구한 예산은 소요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결국 이러한 예산편성은 친환경 고품질 생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 효과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의 이러한 지적은 예결위 최종심사에 그대로 적용돼 1백42억원을 증액 의결해 총 사업비 7백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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